대법관 22명 임명 ‘주도권’ 노린 의도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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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 판사 본인도 대통령과 교류(협의) 없이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진행됐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가까운 한 부장판사는 19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법조계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직접 대면해 임명 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도, 대면 제청도 하지 않은 것이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면 제청 배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본인의 권한을 ‘있는 그대로’ 행사한 것으로 본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더 이상 제청을 미루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반년 넘게 지연됐고, 오는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을 앞두고 있어 제청을 미루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먼저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대법관이 26명으로 증원되는 시기를 앞두고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의 ‘힘겨루기’ 국면에서 조 대법원장이 ‘선수’를 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대법관 22명을 순차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번 제청을 통해 인선 과정의 주도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조 대법원장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결정을 강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놓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합의까진 이르지 못하더라도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하려는 노력을 한 뒤 직접 만나 ‘이런 이유로 이 후보자를 제청할 수밖에 없고 최종 판단은 대통령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방식이 적절했다는 것이다. 서면으로 제청한 것은 기존 관례와 달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공’은 결국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만약 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미루거나 버티면 사법부와 극렬 대립하는 형태로 사태가 확산하게 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만남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서면 제청하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 추천을 다시 하는 방법도 고려해봤지만 기존 후보 중 반대하는 분이 있어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초 24시간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 ESPN을 아들과 함께 만든 빌 라스무센이 93세로 별세했다.
ESPN은 19일 라스무센이 미국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파킨슨병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라스무센은 2019년 파킨슨병 투병 중임을 공개한 바 있다.
1932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라스무센은 디포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럿거스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1962년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 일을 시작했고 TV 스포츠·뉴스 책임자와 경기 중계 캐스터 등으로 활동했다. 1974년 세계하키협회(WHA) 뉴잉글랜드 웨일러스 홍보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지만 1978년 일자리를 잃었다.
라스무센은 아들 스콧과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다. 1978년 두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다 교통 체증에 갇혀 프로그램 편성을 논의하던 중 라스무센이 스포츠만 방송하는 채널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던졌다. 라스무센은 신용카드 한도를 소진해 마련한 9000달러로 통신위성 사용 공간을 확보했다. 당시 케이블 업계에서는 “24시간을 채울 만큼 스포츠가 어디 있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전환점은 석유회사 게티 오일의 투자였다. 게티 오일이 자금을 댔고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와 프로그램 계약도 성사됐다.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와 당시 케이블TV 사상 최대 규모 광고 계약도 맺었다.
ESPN은 1979년 9월7일 오후 7시 140만가구를 대상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비인기 종목과 대학 스포츠가 편성표를 채웠다. 1980년 NCAA 남자농구 토너먼트 초반 경기를 적극 중계하면서 전국적 관심을 끌었고 같은 해 미국프로풋볼(NFL) 드래프트 중계에도 뛰어들었으며 이후 NFL 경기와 대학풋볼, 미국프로농구(NBA) 등을 장악한 스포츠 미디어 제국이 됐다.
라스무센 부자는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 게티 오일에 의해 개국 1년여 만에 일선에서 밀려났다. ESPN과 소원했던 라스무센은 1999년 개국 20주년을 계기로 회사와 관계를 회복했다. 2019년 ESPN 창립 40주년에는 미국 전역 기념행사에 참석했고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시구도 했다. 2025년에는 스포츠 방송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라스무센은 생전 “누군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진다”며 “많은 사람이 24시간을 채울 만큼의 스포츠가 없다고 했지만 나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미 피타로 ESPN 회장은 “스포츠에만 전념하는 네트워크를 구상한 혁신가였다”며 “그의 열정과 노력, 기업가 정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ESPN도 없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1979년 ESPN 개국 3주 뒤 입사해 간판 앵커가 된 크리스 버먼은 “그는 우리의 조지 워싱턴이었다”고 회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가 축소된 데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북한·미국의)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UFS를 축소하며 발신한 대화 신호는 평가 절하하면서도 여지는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 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올해 실시된 한·미 연합 연습을 열거하며 “우리는 개별적 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 사이의 합동군사 연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며 “이것이 명백한 대조선 적대감의 숨길 수 없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투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미국 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그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해 보려고 타산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조미(북·미)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워싱턴발 소식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 밝힌 바 있다”며 “조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또 “역사와 현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더욱 강한 억제력을 가질 때 지역의 안보 구도가 보다 균형화, 안정화되게 되어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장은 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러시아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한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의 자작극”이라고 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가까운 한 부장판사는 19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법조계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직접 대면해 임명 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도, 대면 제청도 하지 않은 것이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면 제청 배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본인의 권한을 ‘있는 그대로’ 행사한 것으로 본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더 이상 제청을 미루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반년 넘게 지연됐고, 오는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을 앞두고 있어 제청을 미루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먼저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대법관이 26명으로 증원되는 시기를 앞두고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의 ‘힘겨루기’ 국면에서 조 대법원장이 ‘선수’를 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대법관 22명을 순차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번 제청을 통해 인선 과정의 주도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조 대법원장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결정을 강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놓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합의까진 이르지 못하더라도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하려는 노력을 한 뒤 직접 만나 ‘이런 이유로 이 후보자를 제청할 수밖에 없고 최종 판단은 대통령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방식이 적절했다는 것이다. 서면으로 제청한 것은 기존 관례와 달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공’은 결국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만약 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미루거나 버티면 사법부와 극렬 대립하는 형태로 사태가 확산하게 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만남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서면 제청하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 추천을 다시 하는 방법도 고려해봤지만 기존 후보 중 반대하는 분이 있어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초 24시간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 ESPN을 아들과 함께 만든 빌 라스무센이 93세로 별세했다.
ESPN은 19일 라스무센이 미국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파킨슨병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라스무센은 2019년 파킨슨병 투병 중임을 공개한 바 있다.
1932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라스무센은 디포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럿거스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1962년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 일을 시작했고 TV 스포츠·뉴스 책임자와 경기 중계 캐스터 등으로 활동했다. 1974년 세계하키협회(WHA) 뉴잉글랜드 웨일러스 홍보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지만 1978년 일자리를 잃었다.
라스무센은 아들 스콧과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다. 1978년 두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다 교통 체증에 갇혀 프로그램 편성을 논의하던 중 라스무센이 스포츠만 방송하는 채널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던졌다. 라스무센은 신용카드 한도를 소진해 마련한 9000달러로 통신위성 사용 공간을 확보했다. 당시 케이블 업계에서는 “24시간을 채울 만큼 스포츠가 어디 있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전환점은 석유회사 게티 오일의 투자였다. 게티 오일이 자금을 댔고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와 프로그램 계약도 성사됐다.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와 당시 케이블TV 사상 최대 규모 광고 계약도 맺었다.
ESPN은 1979년 9월7일 오후 7시 140만가구를 대상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비인기 종목과 대학 스포츠가 편성표를 채웠다. 1980년 NCAA 남자농구 토너먼트 초반 경기를 적극 중계하면서 전국적 관심을 끌었고 같은 해 미국프로풋볼(NFL) 드래프트 중계에도 뛰어들었으며 이후 NFL 경기와 대학풋볼, 미국프로농구(NBA) 등을 장악한 스포츠 미디어 제국이 됐다.
라스무센 부자는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 게티 오일에 의해 개국 1년여 만에 일선에서 밀려났다. ESPN과 소원했던 라스무센은 1999년 개국 20주년을 계기로 회사와 관계를 회복했다. 2019년 ESPN 창립 40주년에는 미국 전역 기념행사에 참석했고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시구도 했다. 2025년에는 스포츠 방송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라스무센은 생전 “누군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진다”며 “많은 사람이 24시간을 채울 만큼의 스포츠가 없다고 했지만 나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미 피타로 ESPN 회장은 “스포츠에만 전념하는 네트워크를 구상한 혁신가였다”며 “그의 열정과 노력, 기업가 정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ESPN도 없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1979년 ESPN 개국 3주 뒤 입사해 간판 앵커가 된 크리스 버먼은 “그는 우리의 조지 워싱턴이었다”고 회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가 축소된 데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북한·미국의)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UFS를 축소하며 발신한 대화 신호는 평가 절하하면서도 여지는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 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올해 실시된 한·미 연합 연습을 열거하며 “우리는 개별적 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 사이의 합동군사 연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며 “이것이 명백한 대조선 적대감의 숨길 수 없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투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미국 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그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해 보려고 타산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조미(북·미)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워싱턴발 소식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 밝힌 바 있다”며 “조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또 “역사와 현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더욱 강한 억제력을 가질 때 지역의 안보 구도가 보다 균형화, 안정화되게 되어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장은 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러시아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한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의 자작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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