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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 선고···법원 “영구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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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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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항공사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계획을 세우고 1명을 살해한 김동환(49)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임주혁)는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계획서를 작성하고 범행 도구를 구매했으며, 피해자들을 미행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이후에도 현금만 사용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판시했다.
범행 동기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군사관학교 출신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해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원한을 품은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고,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리 분석 결과 피고인은 자기중심적 해석이 강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일반인과 정상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직장 동료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범행 계획을 세웠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 주거지에서 전 직장 동료인 기장 B씨를 덮쳐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튿날인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에는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를 살해한 직후에는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전 동료 C씨 주거지를 찾아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반성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화 재개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면서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정상 간 소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됐지만, 그는 이미 갖고 있고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말했다. 그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를 6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왔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80~12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화 재개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일단 유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겨냥해 ‘대규모 전쟁 훈련’을 벌인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 적어도 내 임기 동안에는 매우 잘 행동해온 누군가(김정은)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와 사이가 좋고, 내가 있는 한 적어도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어떤 일도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지 않았다며 재차 불만을 표했다. 그는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밤 엑스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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