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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김성환 장관 “호남 반도체, 국민 열망 커…압축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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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2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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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남권(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절차를 단축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적 기반이 전무한 호남에 새로운 첨단산업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다”며 “조기 준공을 원하는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상황이어서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해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 피해를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력 공급은 송전선로를 49번 지방도로 아래 구간, 황룡강 일대에 지중화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물 공급도 동복댐을 증고하는 방식이어서 생태 파괴는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계획을 재차 밝히며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웨이퍼 세정에 쓰는 초순수는 댐에서 공급하고 냉각에 필요한 물은 재이용수 활용 비율을 높일 것” 이라며 “반도체 공장에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 내 확정한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토론 과정을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며 “원전 공론화 방식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정부안(초안)은 토론회를 거쳐 10월 정기국회 중 공개하고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전력)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며 “불가피하게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일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 개 정도를 추가로 할 것이냐”라며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회를 거쳐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원전 계속운전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나경원 의원 질의에 대해 각 국가의 특성에 맞춰 20년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10년으로 하는 나라도 있어 그 취지에 대해 공감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 뭘 하겠다고 한 건 없다”며 “이 문제는 원안위 소관이어서 기후부가 책임있게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 운전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10년과 20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광복절 연휴 기간 경남 지역을 덮친 극한호우에 대해서는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상청 레이더의 해상도를 높이고 슈퍼컴퓨터와 위성 자료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예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시 하수관로는 대체로 30~5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며 “모든 지역을 200년 빈도로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피해가 큰 지역부터 예산을 투입해 극한호우에도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산업용 지역요금제)에 대한 정부 안은 다음 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김 장관은 “자칫 일반(가정용)전기요금도 차등화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안을 공개하고 그 안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용 지역요금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전력 생산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요금체계다.
신규댐 후보지 7곳에 대한 건설 추진 여부도 이달 내 확정한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댐 후보지 14곳 중 7곳은 주민 반대와 절차상 하자로 제외했고, 나머지 7곳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부처 협의 중에 있다”며 “나머지 7곳에 대한 방침을 확정해 8월 중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사의 임금협상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포스코 창사 이후 첫 파업이 된다.
18일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세종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임금협상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노동위원회 조정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포스코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1.5% 인상과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복지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과 근속축하금 인상, 주택 대부 기준 개선 등도 협상안에 포함했다.
포스코는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약 1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발 저가 철강재 공세와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면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노조는 지난달 8∼9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2.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번 조정 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쟁의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투쟁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다만 쟁의 절차와 별개로 회사 측과의 교섭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투쟁 계획을 정할 것”이라며 “대화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회사 측과 교섭을 이어갈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도 추가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정 연장 기간 노조와 여러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입장차를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첫 파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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