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하마스 기습 3주기 + 총선’ 앞두고···가자 맹공에 불붙이는 이스라엘 극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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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가자지구 휴전과 전후 구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되며 민간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극우 세력은 오는 10월 총선과 10·7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3주년을 앞두고 가자지구에 대한 맹공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무인기(드론)로 가자시티 항구의 한 카페를 공격해 어린이를 포함해 6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한 공격을 계획한 하마스 지휘관들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별도 성명을 통해 하마스 해군 특수부대 ‘누크바’ 지휘관들의 회합 장소를 공격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가담한 인물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특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쿠슈너 특사는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이행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와 협상을 벌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철군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의 압박 속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축소했고, 이스라엘군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10·7 기습 공격에 가담한 이들을 겨냥한 공습만 제한적으로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이어졌다. 이 기간에만 팔레스타인인 1266명이 숨지고 4200명이 다친 것으로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집계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극우 정치인들의 강경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극우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공개한 영상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위한 교수형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리스트 수감자들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며 “이제 사형수 감방과 교수형 집행 시설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교수형 집행을 참관할 수 있는 관람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한 팟캐스트에서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30~4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죽여야 한다”며 “당장 위협이 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인간조차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제사회에서는 벤그비르 장관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 기독민주연합·기독사회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 원내대표단의 외교정책 대변인인 위르겐 하르트 의원은 “누구도 벤그비르의 비인도적인 발언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유럽연합(EU)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세계적 정당성을 보여주는 표시로 그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도 이날 벤그비르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그비르 장관을 EU의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현재 EU 이사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의 최대 화두는 미국 정부의 중국 AI 모델 규제 논의다. 지난달 출시된 중국 스타트업 문샷의 AI 모델 ‘키미 K3’가 미국 최첨단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나타내며 파란을 일으킨 이후,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산 오픈소스 AI 규제론이 힘을 받았다.
반면 오픈소스 모델에 AI 가속기 등 하드웨어나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미 빅테크들은 규제가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 첨단 AI칩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클라우드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수출 통제 동참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 허점을 메우기 위해 클라우드 제공 업체를 통한 중국의 컴퓨팅 자원 접근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클라우드는 수출 통제 사각지대로 여겨져왔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및 제3국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첨단 칩을 확보, AI 모델 훈련이나 상업 목적 AI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미 백악관은 키미 K3 출시 직후 태국 소재 엔비디아의 첨단 AI칩 GB300에 접근해 모델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 따르면 최소 11곳의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관이 제3국 클라우드에서 통제 대상인 미국 기술에 접근을 시도했다. 미 의회에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원격 접근 보안법(RASA)’도 논의하고 있다.지난 1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의 물리적인 장비나 칩 확보를 막는 데서 나아가 첨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원격 접속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수출 통제 범위가 클라우드를 통한 원격 접근으로까지 확대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주요 빅테크 클라우드사업자(CSP)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서비스 구매자 및 최종 사용자가 중국 등 우려국과 관련이 없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등 조치 이행 비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남아 등 제3국 데이터센터들이 미국산 대신 중국산 칩에 눈을 돌리는 등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통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사안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대중 수출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과 파트너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 AI 규제에 나설 경우 그 범위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중국 모델 활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국 오픈웨이트(오픈소스와 폐쇄형의 중간단계) AI 모델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통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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