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수년간 특정 점포만 홍보 특혜”···예산시장 상인들 항의에도 뒷짐 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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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충남 예산시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의 홍보 영상 송출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점포 영상만 장기간 송출되면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해당 전광판을 운영하는 예산군은 수년째 명확한 운영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부터 예산시장 내 대형 전광판에서 점포 홍보 영상이 송출되는 곳은 전체 90여개 점포 중 24곳뿐이다. 예산시장상인회는 이들 점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이 직접 매입한 곳이거나 더본코리아 솔루션을 받은 점포라고 주장한다.
이 전광판은 2022년 예산군이 LG전자에서 기탁받아 운영 중으로,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점포와 시장 정보를 알리는 주요 홍보 시설이다. 2024년부터 시장 내 점포 소개 영상과 시장 안내 지도 등이 송출되고 있다.
문제는 홍보 영상이 송출되는 점포들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광판에 표시되는 시장 안내 지도 역시 30여개 점포만 표시돼 있다.
상인 A씨는 “관광객 대부분이 머무는 광장에 설치된 전광판인데, 영상이나 지도에 나오지 않는 점포는 사실상 ‘없는 가게’처럼 인식되지 않겠냐”며 “같은 시장 안에서 누구는 홍보 기회를 얻고 누구는 얻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전광판에 자신의 점포 영상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산군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관광객들이 전광판에 나오는 특정 점포만 알고 찾아가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시장 내 점포 간 홍보와 운영에서 격차가 있다고 느껴 현재는 결국 시장 밖으로 나와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2년 전부터 예산군에 전광판 운영과 점포 홍보 영상의 송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내 전광판을 둘러싼 갈등이 홍보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예산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군은 구체적인 송출 기준이나 영상 제작·교체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
최태동 예산시장상인회장은 “전광판 형평성 문제에 많은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예산군은 여전히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전광판이 군 소유 시설이라면 모든 상인들이 공평하게 홍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전광판 송출 영상이 특정 점포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상인들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전광판에서 나오는 영상은 2023년 시장 조성 초기에 지속 발전을 위해 마련했던 ‘함께가게’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매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작·지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예산군은 뒤늦게 추석 전까지 시장 내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홍보 영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상인회와 계속 만나 전광판 영상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내 갈등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장 발전을 위해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은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한 혐의도 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 분열 수습과 통합이 꼽힌다. 입법 현안으로는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가 기다리고 있다. 그간 경색됐던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치를 도모하는 것도 과제로 지목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통해 “저는 이재명 정부의 ABCD 성장 전략을 짰다. 이번에는 민주당 ABC 플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Affordability(먹고사는 민생 정치)·Broadening(확장)·Competence(유능한 정치)를 내걸었다.
신임 김민석 지도부 앞에는 분열된 지지층 통합이 시급한 과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당원과 지지자 사이의 반목도 심해졌다. 이 같은 분열상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 메시지를 내고, 당직 인사에서 탕평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정청래, 송영길과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수석대변인에 재선 박성준 의원(서울 중·성동을)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초선 김태선 의원(울산 동)을 임명했다. 두 의원은 모두 친명계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각각 수석대변인과 수행실장을 지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도 당면 현안이다. 정부안 중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분출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를 위한 청와대 및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김민석 체제의 당·정, 당·청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년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겨야 하는 김 대표 입장에선 서울 유권자들의 편에서 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검찰 수사권 폐지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 134개 처리가 남아 있다. 2030 지지율 하락 주원인으로 부동산, 주식시장 불안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경찰 견제 방안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도 난제다.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6·3 지방선거 악영향 우려와 맞물려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잠정 보류했다.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갈려 논의가 본격화하면 진통이 예상된다. 한 재선 의원은 “당정 간 호흡을 맞추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당의 독자적 의사결정 구조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런 생각인 것 같다고 해서 당이 갑작스레 (기존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소원했던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쟁점 주요 법안들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해왔고, 야당과의 소통 등 협치에는 인색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김 대표가 경색된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치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를 찾았다. 김 대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거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이 임시 주거시설로 이용 중인 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부터 예산시장 내 대형 전광판에서 점포 홍보 영상이 송출되는 곳은 전체 90여개 점포 중 24곳뿐이다. 예산시장상인회는 이들 점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이 직접 매입한 곳이거나 더본코리아 솔루션을 받은 점포라고 주장한다.
이 전광판은 2022년 예산군이 LG전자에서 기탁받아 운영 중으로,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점포와 시장 정보를 알리는 주요 홍보 시설이다. 2024년부터 시장 내 점포 소개 영상과 시장 안내 지도 등이 송출되고 있다.
문제는 홍보 영상이 송출되는 점포들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광판에 표시되는 시장 안내 지도 역시 30여개 점포만 표시돼 있다.
상인 A씨는 “관광객 대부분이 머무는 광장에 설치된 전광판인데, 영상이나 지도에 나오지 않는 점포는 사실상 ‘없는 가게’처럼 인식되지 않겠냐”며 “같은 시장 안에서 누구는 홍보 기회를 얻고 누구는 얻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전광판에 자신의 점포 영상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산군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관광객들이 전광판에 나오는 특정 점포만 알고 찾아가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시장 내 점포 간 홍보와 운영에서 격차가 있다고 느껴 현재는 결국 시장 밖으로 나와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2년 전부터 예산군에 전광판 운영과 점포 홍보 영상의 송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내 전광판을 둘러싼 갈등이 홍보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예산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군은 구체적인 송출 기준이나 영상 제작·교체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
최태동 예산시장상인회장은 “전광판 형평성 문제에 많은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예산군은 여전히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전광판이 군 소유 시설이라면 모든 상인들이 공평하게 홍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전광판 송출 영상이 특정 점포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상인들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전광판에서 나오는 영상은 2023년 시장 조성 초기에 지속 발전을 위해 마련했던 ‘함께가게’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매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작·지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예산군은 뒤늦게 추석 전까지 시장 내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홍보 영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상인회와 계속 만나 전광판 영상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내 갈등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장 발전을 위해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은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한 혐의도 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 분열 수습과 통합이 꼽힌다. 입법 현안으로는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가 기다리고 있다. 그간 경색됐던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치를 도모하는 것도 과제로 지목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통해 “저는 이재명 정부의 ABCD 성장 전략을 짰다. 이번에는 민주당 ABC 플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Affordability(먹고사는 민생 정치)·Broadening(확장)·Competence(유능한 정치)를 내걸었다.
신임 김민석 지도부 앞에는 분열된 지지층 통합이 시급한 과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당원과 지지자 사이의 반목도 심해졌다. 이 같은 분열상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 메시지를 내고, 당직 인사에서 탕평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정청래, 송영길과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수석대변인에 재선 박성준 의원(서울 중·성동을)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초선 김태선 의원(울산 동)을 임명했다. 두 의원은 모두 친명계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각각 수석대변인과 수행실장을 지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도 당면 현안이다. 정부안 중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분출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를 위한 청와대 및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김민석 체제의 당·정, 당·청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년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겨야 하는 김 대표 입장에선 서울 유권자들의 편에서 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검찰 수사권 폐지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 134개 처리가 남아 있다. 2030 지지율 하락 주원인으로 부동산, 주식시장 불안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경찰 견제 방안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도 난제다.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6·3 지방선거 악영향 우려와 맞물려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잠정 보류했다.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갈려 논의가 본격화하면 진통이 예상된다. 한 재선 의원은 “당정 간 호흡을 맞추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당의 독자적 의사결정 구조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런 생각인 것 같다고 해서 당이 갑작스레 (기존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소원했던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쟁점 주요 법안들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해왔고, 야당과의 소통 등 협치에는 인색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김 대표가 경색된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치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를 찾았다. 김 대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거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이 임시 주거시설로 이용 중인 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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