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미사일 쏘고 김정은 참관 부각하던 북한, 최근 10여발 발사하고서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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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관영매체들은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통상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 이른 오전부터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목적과 성과를 알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를 부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 2주 사이 이어진 세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침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300여 km를 비행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600mm 방사포로 특정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일과 12일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지난 6일 오후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지난 12일 오전 6시에도 700km 이상을 비행한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북한의 최근 발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한 항의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이 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합연습 대폭 축소’ 지시로 UFS 기간이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영업양도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카페를 양도한 A씨가 양수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권리금 4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B씨는 그 대가로 권리금 4500만원을 지난해 5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카페를 넘겨받은 후 A씨에게 2023년 8월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난 뒤에도 점포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A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영업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A씨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계약이 실제 해제됐다면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는 등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하지만 B씨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계약에 따른 이익을 계속 누린 만큼 권리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점포와 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간 점 등을 고려해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곽탁영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점포 사용과 시설 반환, 영업 지속 여부 등 계약 이행의 실질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영업상 이익을 계속 누리면서 권리금 지급 의무만 피하려는 주장에 제동을 건 사례다”고 말했다.
자음과모음 출판사가 1997년 설립된 이래 약 30년 만에 시인선을 선보인다. 첫 권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에밀리 정민 윤이다. 자음과모음 측은 시인선 기획에 대해 “문학 출판사로서 숙원 사업”이었다고 했다.
이달 출간된 에밀리 정민 윤의 <내가 우리를 짐승이라 말할 때>는 ‘자음과모음 시집 01’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다. 출판사 자음과모음은 그간 단행본으로 시집을 출간한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집 시리즈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인선을 기획한 전유진 편집자는 “자음과모음이 계간 문예지를 계속 출간하며 다양한 작품을 실어 왔는데, 이 시들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며 “시인선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출판사 안에서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야 내게 됐다. 시인선은 문학출판사로서 숙원사업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내가 우리를 짐승이라 말할 때>는 2024년 미국에서 출간된 작가의 두 번째 시집이다. 시인은 인간을 짐승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며, 인간 역시 지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임을 일깨운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아시아인으로서 존재에 대한 의문도 담겼다.
“위에서 우리가 짐승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상기하려고 했던 것 같다.// 포식자의 눈은 앞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목덜미를 붙잡고, 우리 또한// 금속 안에서나마 날고,/ 죽이기 위해 떠오른다는 것을.”(‘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 중)
“‘아시안’도 ‘아시안 아메리칸’도 너무 크고 동시에 너무 제한적이라고 느낀다./ 미국 여권이 없는 내가 나를 아시안 아메리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일단은 백인성에 저항하는 역사와 계보와 함께하겠다는 의미라고 정한다. …‘공동체’ 같은, 우리가 자연스레 스스로를 집어넣으면서 다른 이들은 제외시켜 버리는 용어들에, 계속해서 비판적 언어로 복잡성을 부여하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미라고 정한다./ 나는 나를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만들어낸다.” (‘아시아를 떠나 아시안이 되다’ 중)
에밀리 정민 윤의 시집을 시인선의 첫 권으로 정한 것에 대해 전 편집자는 “작가가 젊은 시인이기도 하고 세계의 이야기들,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 동물권 등 젊은 독자층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외서이지만 시인이 직접 번역해 사실상 한국어로 나온 새로운 작품이라고 봐도 좋다”고 말했다.
시집엔 영문 시 25편과 이를 작가가 직접 한국어로 번역한 한글 시 25편이 실렸다. 시인은 한국어판 서문에 “책을 번역하며 시를 모조리 다시 쓰는 기분이었다”며 “번역은 변신이므로 시가 전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맞다”고 했다.
에밀리 정민 윤은 2020년 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룬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을 냈다. 오는 9월 열리는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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