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중국 시장서 한국 상표 보호 위해 협력”···대한변리사회, 중국상표협회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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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대한변리사회가 중국 시장에서의 국내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상표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중국상표협회와 ‘양국 기업 상표·브랜드 보호와 상표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상표제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연수 기회를 제공하면서 상표 현안에 대한 교류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중국 상표법과 심사·심판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내 기업이 상표권 선점이나 유사 상표 출원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제도와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번 협약을 국내 기업이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온라인 상표 침해 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겪는 문제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 협력체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대한변리사회와 중국상표협회는 협약 체결과 함께 공동 세미나도 개최해 내년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중국 상표법 내용과 상품 모방에 대한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에 중요한 시장인 동시에 상표 선점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은 러·중 아니라 내부에 있다”밴스 미 부통령 비롯한 뉴라이트EU 검열·이민 문제 삼으며 개입전문가 “왜곡된 유럽 사랑일 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뉴라이트’(신우파)가 유럽을 ‘서구 문명의 쇠퇴’를 초래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과 표현의 자유 제한, 유럽연합(EU)의 국가 주권 침해 등을 문제 삼으며 “유럽이 스스로 문명을 파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흐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에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J D 밴스 부통령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의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독일 헌법수호청이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을 극우 세력으로 분류하자 “위장된 폭정”이라며 결정을 뒤집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EU의 ‘검열’에 맞서는 단체 등에 수백만달러 규모의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는 이런 시각이 더 노골적으로 담겼습니다. NSS에선 유럽이 앞으로 20년 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 있으며, 이 변화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유럽관의 배경에는 트럼프 1·2기 사이에 성장한 미국 신우파가 있습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이들은 기존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주의와 달리 국가주의, 반이민, 반EU 성향을 내세웁니다. 극우 포퓰리스트와 민족보수주의자, 탈자유주의 성향 지식인, 기술기업가 등이 느슨하게 결합한 형태라고 FT는 분석했습니다. 이들에게 유럽은 미국이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할 사례’에 가깝습니다. 이민, 다문화주의, 국가 간 통합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유럽의 국가 정체성과 서구 문명이 약해졌다고 믿습니다.
특히 EU에 대한 반감은 미국 내 기존 엘리트를 향한 마가의 공격과도 닮았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미국의 대학, 언론, 사법부, 관료 등을 국민과 동떨어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해왔는데요. EU에 대해서도, 브뤼셀의 관료 엘리트가 회원국 주권을 빼앗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조슈아 트레비뇨 선임이사는 “미 보수주의자들이 영국과 유럽을 자신들의 문명적 뿌리로 여기기 때문에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일종의 ‘문명적 사명감’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유럽 구하기’가 대서양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담당관을 지낸 토마스 라이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들은 이민 문제에서 같은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미국의 국제적 이익에 반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마가 진영은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 정치이론가 요람 하조니는 이를 ‘형제자매 간 다툼’에 비유했습니다. 유럽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같은 문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마가 운동의 지적 흐름을 연구한 로라 필드는 이를 ‘왜곡된 유럽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신우파는 자신들을 ‘유럽 문명의 진정한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유럽인들에게 ‘너희가 잊어버린 뿌리를 다시 가르쳐주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유럽을 유치하게 단순화한 인식에서 비롯한다”고 짚었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중국상표협회와 ‘양국 기업 상표·브랜드 보호와 상표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상표제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연수 기회를 제공하면서 상표 현안에 대한 교류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중국 상표법과 심사·심판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내 기업이 상표권 선점이나 유사 상표 출원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제도와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번 협약을 국내 기업이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온라인 상표 침해 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겪는 문제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 협력체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대한변리사회와 중국상표협회는 협약 체결과 함께 공동 세미나도 개최해 내년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중국 상표법 내용과 상품 모방에 대한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에 중요한 시장인 동시에 상표 선점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은 러·중 아니라 내부에 있다”밴스 미 부통령 비롯한 뉴라이트EU 검열·이민 문제 삼으며 개입전문가 “왜곡된 유럽 사랑일 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뉴라이트’(신우파)가 유럽을 ‘서구 문명의 쇠퇴’를 초래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과 표현의 자유 제한, 유럽연합(EU)의 국가 주권 침해 등을 문제 삼으며 “유럽이 스스로 문명을 파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흐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에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J D 밴스 부통령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의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독일 헌법수호청이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을 극우 세력으로 분류하자 “위장된 폭정”이라며 결정을 뒤집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EU의 ‘검열’에 맞서는 단체 등에 수백만달러 규모의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는 이런 시각이 더 노골적으로 담겼습니다. NSS에선 유럽이 앞으로 20년 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 있으며, 이 변화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유럽관의 배경에는 트럼프 1·2기 사이에 성장한 미국 신우파가 있습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이들은 기존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주의와 달리 국가주의, 반이민, 반EU 성향을 내세웁니다. 극우 포퓰리스트와 민족보수주의자, 탈자유주의 성향 지식인, 기술기업가 등이 느슨하게 결합한 형태라고 FT는 분석했습니다. 이들에게 유럽은 미국이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할 사례’에 가깝습니다. 이민, 다문화주의, 국가 간 통합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유럽의 국가 정체성과 서구 문명이 약해졌다고 믿습니다.
특히 EU에 대한 반감은 미국 내 기존 엘리트를 향한 마가의 공격과도 닮았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미국의 대학, 언론, 사법부, 관료 등을 국민과 동떨어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해왔는데요. EU에 대해서도, 브뤼셀의 관료 엘리트가 회원국 주권을 빼앗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조슈아 트레비뇨 선임이사는 “미 보수주의자들이 영국과 유럽을 자신들의 문명적 뿌리로 여기기 때문에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일종의 ‘문명적 사명감’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유럽 구하기’가 대서양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담당관을 지낸 토마스 라이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들은 이민 문제에서 같은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미국의 국제적 이익에 반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마가 진영은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 정치이론가 요람 하조니는 이를 ‘형제자매 간 다툼’에 비유했습니다. 유럽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같은 문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마가 운동의 지적 흐름을 연구한 로라 필드는 이를 ‘왜곡된 유럽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신우파는 자신들을 ‘유럽 문명의 진정한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유럽인들에게 ‘너희가 잊어버린 뿌리를 다시 가르쳐주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유럽을 유치하게 단순화한 인식에서 비롯한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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