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8명, 내년 과학고 ‘역대 최대’ 선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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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과학고의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등 이공계 인재 육성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과학고 선발 인원은 185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16명(13.25%) 늘어난 규모로 1983년 과학고가 설립된 후 가장 많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과학고는 현재 전국에서 22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에 부천과학고와 분당중앙과학고가 2027학년도부터 신설돼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을 선발한다. 전북 익산의 전북과학고도 입학 정원을 기존 80명에서 96명으로 확대한다.
내년에 문을 여는 두 학교는 각각 성남과 부천 지역 학생을 별도 배정해 선발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 경기 다른 지역 학생 간 합격점수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2029학년도에는 경기 시흥에, 2030학년도에는 경기 이천에 과학고 추가 신설이 예고돼 경기권에서의 과학고 진학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고 졸업생들은 카이스트와 성균관대에 가장 많이 진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대학 모두 삼성전자와 연계한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반도체 계약학과는 대학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협약을 맺고 기업에 필요한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다.
이공계 인재 육성 정책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서 이과 성향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별도로 학생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이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7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카이스트와 성균관대에 개설된 대기업 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과학고 출신 학생들의 진학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7학년도 과학고 원서 접수는 18일부터 오는 9월3일까지 진행된다. 면접은 11월13~28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11월25일~12월2일 발표된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청에 중대범죄 유형에 따른 전담·합동 수사부서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등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령들은 중수청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제정안에서는 중수청장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 절차를 구체화했다. 후보추천위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특히 후보자 추천 과정에 개인과 법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 방식과 절차 등 세부 운영 규칙은 추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중대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에 제한을 뒀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와 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중수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각 지방청에는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가 들어선다. 수원청에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청에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이 각각 신설된다. 또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사 부서도 설치된다.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금융범죄합동수사과·가상자산합동수사과(서울청), 마약합동수사과(수원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청) 등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사전 조율해온 관례를 깨뜨린 데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직접 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대법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아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과 대비된다.
다만 불편한 기색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제청권을 남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조 대법원장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권을 향해 도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오래 대법관을 비워두거나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제청한 것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길 꺼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전면전 형태로 비화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례 없는 서면 통보 방식의 제청은 갈등을 전면화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로 보고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되면서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대법원과의 재협의다.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고려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선별 임명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와 일정 부분 사전 조율을 거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나머지 한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대법관 공백은 계속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1명을 낙마시키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으로 과반을 점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을 임명권자가 용인해주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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