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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무혐의 ‘내부고발자’ 홍장원·조성현, ‘내란 피고인’으로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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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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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내부고발자’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실무관이 쓴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하게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원장은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국회로 가는 길에 있는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지휘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20분쯤 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최종 지시에 무게를 두고 불기소했다. 조 대령은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오전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종합특검이 연이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이들이 내란 특검에서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며 핵심 진술들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증거 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종합특검 판단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상정된다.
앞서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 선출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이들 3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 처리 안건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청 앞에 위치한 호텔 ‘더 플라자’(조감도)가 개관 50주년을 맞아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다음달 30일 영업을 중단한 뒤 2029년 새 모습으로 문을 연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호텔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더 플라자를 리모델링한다고 19일 밝혔다. 1976년 10월 개관한 더 플라자는 2010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리모델링을 거쳐 같은 해 11월 다시 문을 열었고, 이번에 16년 만에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에 나선다. 더 플라자는 오는 9월30일자로 영업을 중단하고,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2029년까지 마치는 게 목표다.
이번 공사는 최고급 객실 확대와 프리미엄 비즈니스 공간 조성, 세계적 수준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유치, 문화·예술 콘텐츠 강화, 시민 휴식 공간 확대를 목표로 한다.
디럭스 위주의 객실은 최고급 스위트 객실로 바꾸고, 객실 내 업무 공간을 마련한다. 업무상 미팅이 잦은 이용객 특성을 반영해 클럽라운지의 격을 높이고 공간도 대폭 확장한다. 서울의 상징 중 하나가 된 호텔 외관은 현재 모습을 유지한다.
또한 호텔 외벽에 옥상으로 이동하는 전용 승강기를 설치해 이용객이 아닌 사람도 옥상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광화문, 경복궁, 덕수궁, 청와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로 꾸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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