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방교부세 모수 줄이고 ‘지방계정’ 신설…지역사업 재투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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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손질한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률은 유지하되, 내국세에서 먼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19.24%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지방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현행 19.24%의 연동률은 그대로 두면서도 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19.24%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증가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먼저 적립한 뒤 나머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연동률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지방교부세 산정의 모수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세수가 크게 증가해 미래대응기금 적립 규모가 커질수록 현행 방식과 비교해 지방에 자동 배분되는 교부세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지방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지방계정에 배분해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다시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지방교부세가 별도의 용도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지역 성장과 인구감소 대응 등 중장기 전략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일부 조정하는 대신, 확보한 재원을 지방계정을 통해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방재정 감소 우려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사단법인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은 올해 돈 오버도퍼 상 수상자로 손현덕 매일경제 주필과 김은중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선정했다. 이 상은 한반도 문제를 깊이 있게 보도한 미국 언론인 돈 오버도퍼를 기리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좋은 기사를 발굴해 보도한 한국 언론인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9월 중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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