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국민연금의 이스라엘 전쟁 국채 매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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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라면 누구나 자신의 작품이 널리 읽히길 바랄 것이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의 목소리’로 불리며 세계적 작가로 떠오른 아일랜드 소설가 샐리 루니는 2021년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세 번째 장편소설을 히브리어로 출간하자는 이스라엘 출판사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그는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지지하지 않는 출판사와는 협력할 수 없다며 ‘BDS 운동’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BDS는 보이콧(Boycott)·투자 철회(Divestment)·제재(Sanctions)의 약자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점령·인종차별·대량학살에 항의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운동이다.
BDS 운동은 국내에서도 이어져왔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024년 3월 HD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 가옥 파괴에 쓰이고 있다고 항의했고, 올해 5월엔 장수 음료 ‘피크닉’ 등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산 원재료 사용을 중단하라고 매일유업에 요구했다.
BDS 운동은 묻는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과의 경제적 거래가 실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묵인하거나 뒷받침하는 것은 아닌가. 민간기업이 주로 받아온 이 질문을 이제 국민연금이 받게 됐다. 국민연금이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뒤 이스라엘이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국채를 수백억원어치 매입했다는 사실이 지난 12일 독립언론 ‘참세상’ 보도로 알려지면서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가 매입했고, 채권 투자 벤치마크(기준지수)에 이스라엘 국채도 들어와 있어 투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원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전쟁 국채’를 사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다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원칙이 위탁운용 과정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인권침해를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를 투자 대상에서 뺀 덴마크 연기금이었다면 전쟁 국채 매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14일 ‘국민연금은 학살에 투자하지 말라’는 성명을 내고 이렇게 적었다. “노년의 삶을 위해 평생 납부한 돈이, 어린이를 포함한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의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국내 방산대기업인 LIG D&A 임직원들로부터 사업 선정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뇌물을 지급한 LIG D&A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동율)는 20일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 A씨(49), 뇌물공여 혐의로 LIG D&A 임원 B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뇌물을 주고 받는 과정에 관여한 하청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뇌물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15억원 규모의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개 평가항목 중 16개 항목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몰아주고 경쟁 업체에는 최저점을 주는 수법을 썼다.
일부 사업 평가의 경우 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됐으나 이런 경우에도 차순위 최고점 등은 반영됐다. 결국 평가위원 1인이 고의로 특정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LIG D&A 측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3억2000만원과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추천권을 받았다.
뇌물은 다단계 방식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LIG D&A 임원들이 허위 용역 계약을 맺으며 뇌물(3억원)을 끼워 넣었다. 이 돈은 A씨 친인척 업체와의 허위 계약과 지인의 가짜 자문료 명목을 거쳐 최종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LIG D&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하청업체 선정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별도의 소개비 1억4000만원을 받는 등 총 4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IG D&A가 특혜를 받은 6개 사업 중 3건은 지난해 12월 이 업체가 수주한 1조70000억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선행 기술이었다. 한국형 전자전기는 전시 상황에서 적의 방공망과 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현대전의 필수 장비다.
검찰은 LIG D&A가 A씨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주한 사업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 분야의 민관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범죄의 전형”이라며 “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유관기관에 범죄사실을 통보해 적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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