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이 대통령, 오세훈 ‘재건축 규제 완화’ 주장에 “공급 늘리자는 거지 집값 폭등시키자는 것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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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소관을 묻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며 집값 폭등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달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은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며 “용산공원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로 들린다”며 “(국무회의 중) 용산공원에 대해선 제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사진)이 19~20일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각각 회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국제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왕 부장이 조 장관 초청으로 19~20일 공식 방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왕 부장은 조 장관과 19일 오후 회담한 뒤 만찬을 갖는다. 20일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 실장과 회담 및 오찬을 한다.
이번 방한에선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대화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칭한 당사자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미국·중국·북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관련 논의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제기된 중국의 북한 핵무장 묵인설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왕 부장에게 전할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7년 만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이번에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을 앞두고 서울에서 만나 APEC을 계기로 열릴 수 있는 한·중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왕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에 우려를 표할 수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왕 부장의 방한 일정을 확인해달라는 취재진 질의에 즉답 없이 “소식이 있다면 적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의엔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은 층위별로도 정상적인 소통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방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잠이 잘 안 오네. 애는 어쩌지? 집은 어쩌지?”
지난 1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국책은행 직원이 올린 글이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5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 후보로 거론되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집단행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은 세종으로, 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사는 부산이나 나주, 대전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기관 직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주거·자녀교육 같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쉽게 결정한다는 것이다.
수출입은행 노조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은 지금 톡 건드리면 나갈 수준”이라며 “안정성 하나 보고 들어왔는데 지방까지 가라고 한다면 우수수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은 민간 금융권에 비해 소득·처우가 낮은데 ‘서울 근무’라는 이점마저 없어진다면 인재 유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농협·수협중앙회도 술렁이고 있다. 허현무 NH농협노조 홍보기획실장은 “(비교적 폐쇄적인) 은행 업무 특성상 사내 부부가 유독 많은데, 자녀교육이며 지금 사놓은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농협 노조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지방 이전 저지 결의대회에는 애초 예상됐던 2000명 안팎을 훌쩍 넘긴 4000명가량이 몰렸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 등이 가입)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다음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농협 노조도 21일 서대문 본사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법적으로 민간기구인 금감원 직원들 반발도 거세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지방 이전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자본시장 조사, 회계 감리, 소비자 민원 대응 등 대다수 업무가 서울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면 그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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