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중국 껄끄러운 일본···“희토류를 확보하라” 아프리카에 ‘적극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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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일본이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무기화’로 보복하자 새로운 공급망 확보에 나선 것이다.
20일 일간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와 일본 간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카메룬 등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약 2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일본에 초청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은 지난 6월 말부터 열흘간 도쿄와 홋카이도, 나가노 등 5개 지역에서 현지 가정에 머물며 박물관과 기업 등을 견학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달 말 대학생 등 70명을 선발해 아프리카 4개국에 2주간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과 아프리카의 대학 및 기업 간 단기 교류 프로그램(2주~3개월)에 대해 건당 최대 300만엔(약 26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이 아프리카와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커져가는 아프리카 대륙의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 아프리카에는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자원과 원유 등이 풍부하게 매장돼있다.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대중 관계가 악화하자 일본 정부는 희토류 관련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필수 재료로,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직접 자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한층 활발하다. 일본 국책기관이 올해 초 나미비아 현지 광산 탐사에서 상당한 양의 희토류 매장을 확인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도요타그룹 산하의 상사인 도요타통상이 나미비아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정부는 해당 법인에 최대 50억엔을 출자하기로 했다. 공동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해 희토류 확보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재 일본 내에 널리 퍼져있는 배외주의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일본 4개 지자체와 아프리카 4개국이 인적 교류를 하는 사업을 발표했는데, ‘일본 정부가 나이지리아인에 특별 비자를 발급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여론이 악화했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다. 이번 청년 교류 사업을 두고도 “일본인 세금 10억7350만엔을 아프리카 고등학생 124명에게 퍼준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외무성 간부가 “오해”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올해 1월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일본 재무성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디스프로슘 원료 수입량은 13t으로 중국 수출 규제 전인 2024년 같은 기간보다 82% 급감했다. 디스프로슘은 반도체 공정은 물론 자동차 모터 제작 등에 필요한 핵심 원료다.
중국 현지 일본계 기업에 대한 중국의 감시와 단속도 삼엄해지고 있다. 지난 5월 일본 기업인 2명이 희토류 등에 대한 대일 수출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구금된 데 이어 유사한 체포 및 구금 사례가 잇따랐다.
나뭇잎 무성한 여름이 지나고 있다. 보행 신호 기다리는 한낮의 짧은 시간에도 자꾸 가로수 밑 그늘에 눈이 간다. 울창하게 우거져 큰 그늘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닌 나무 자신을 위해서다.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나무는 햇살 한 줄기가 아쉽다. 내리쬐는 모든 햇살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나무의 각오가 큰 그늘을 만들어낸 셈이다. 자신을 위했을 뿐인데 덕분에 우리는 땀을 식힌다.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는 자연이 만들어낸 놀라운 신비다.
나뭇가지가 뻗어 자라는 모습도 신비롭다. 수직으로 자라는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비스듬히 자란다. 이런 방식으로 n번째 단계의 가지에서 이보다 가는 n+1번째 단계의 가지가 자라는 것을 예닐곱 번 되풀이하는 나무도 있다. 여러 단계로 가지가 자란 나무 전체를 화면 가득 담아 사진을 찍자. 다음에는 줄기에서 뻗은 굵은 첫 단계 가지를 하나 골라 똑바로 선 모습이 되도록 화면을 기울여 두 번째 사진을 찍자. 두 사진을 나란히 펼쳐 놓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나무 전체인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부분이 전체를 닮은 것을 ‘프랙털’이라 한다.
부피가 주어져 있을 때 가능한 한 넓은 면적을 갖는 것이 프랙털이다. 기나긴 진화의 과정에서 가지를 넓게 펼쳐 더 많은 햇볕과 공기와 만나고 뿌리도 넓게 뻗어 더 많은 물과 만난 나무가 출현했다. 재료는 아끼고 접촉 면적은 넓히는 최적화 문제를 오랜 시간 고민해 진화가 결국 찾아낸 답이다. 나무는 서로 마주 보는 두 개의 프랙털이다.
나무가 보여주는 신비한 현상은 더 있다. 무려 100m를 훌쩍 넘는 키를 자랑하는 나무는 그 높이까지 도대체 어떻게 물을 전달할까? “불가능한 것을 제거하고 나면, 믿기 어려워도 남은 것이 진실”이라고 한 셜록 홈스를 따라 생각을 이어가보자.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첫 가설은 어떨까? 지구의 대기는 빨대 아래쪽 음료를 1기압의 압력으로 눌러주니 입안 압력을 이보다 줄이면 음료가 빨려 올라온다. 하지만 아무리 줄여도 입안 압력은 0보다 작을 수 없으니, 압력 차의 한계는 기껏 1기압이다. 1기압은 높이 10m의 물기둥에 해당해서 슈퍼맨이라도 10m보다 긴 빨대로는 음료를 마실 수 없다. 100m 넘는 나무도 그렇다. 첫 가설은 기각된다.
아파트 높은 층에서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 높은 곳의 압력을 줄여서 빨아올리는 첫 가설의 방법으로는 10m가 한계여서 불가능해도, 지면 근처 압력을 높여 밀어서 올리는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방법을 나무가 이용한다는 두 번째 가설은 어떨까? 만약 맞다면 나무 아래 수압은 10기압 이상이어서 밑동을 자르면 분수처럼 물이 솟구쳐야 한다. 이런 분수를 본 사람은 없으니 두 번째 가설도 기각.
컵에 걸쳐놓은 화장지를 따라 물이 위로 스며 올라가는 모세관 현상은 어떨까? 이 방법으로는 기껏 몇m 정도가 한계여서 세 번째 가설도 기각된다.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매질이 이동하는 삼투압으로 설명하는 네 번째 가설도 문제다. 삼투압으로 100m 높이까지 물을 올릴 수 없을뿐더러, 염도 높은 바다에서 자라는 맹그로브도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현대 과학의 답을 소개하자. 물 분자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해서 나무 물관 안의 물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죽 이어져 있다는 것이 답이다. 100m 높이 가지 끝 나뭇잎부터 뿌리까지, 물만으로 이루어진 긴 밧줄이 물관 안에 들어 있는 셈이다. 물 밧줄의 형성은 이렇게 물 분자 사이 인력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물의 밧줄이 위로 움직이는 이유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높은 나뭇잎에서 일어나는 증발이 물의 밧줄을 위로 잡아당긴다는 것이 답이다. 공기 중으로 증발해 뛰쳐나가는 물 분자는 자기 바로 아래 물 분자를 위로 잡아당긴다. 그리고 그 물 분자는 자기 아래 물 분자를 잡아당긴다. 이 과정이 길게 이어지면서 물의 밧줄 전체가 조금씩 위로 오르며 높은 곳 나뭇잎까지 물을 공급한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질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100m보다 긴 물의 밧줄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모든 키 큰 나무는 한때 키가 작았다는 것이 알고 나면 당연한 답이다. 100m 넘게 높게 자란 나무의 물관 안 물기둥은 나무가 자라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과학은 나무와 자연의 신비를 풀어헤치지 않는다. 거꾸로다. 과학으로 알고 나면 자연은 더 신비롭다.
주택 공급 놓고 김윤덕·오세훈 회동, 접점 못 찾고 입장차만 확인오, 미군 장교 숙소 등 활용도 반대…경리단 등 인근 개발 역제안국제업무지구 물량도 이견…국토부 ‘1만가구’ 서울시 ‘8000가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에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고 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전체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회동 직후 각각 브리핑을 열고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해 “(오 시장과) 분명한 견해차가 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 반대 입장이고, 나는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후보지는 용산공원 내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옛 방위사업청(7만3000㎡), 군인아파트(4만4000㎡) 등이다. 3곳을 다 합치면 용산공원 전체 면적(300만㎡)의 5.5% 수준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김 장관은 어느 부지를 검토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군) 장교숙소처럼 이미 집을 짓고 살던 부지 정도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훼손지 안에서 청년·신혼부부용으로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개발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김 장관이 녹지 기능 상실 지역으로 거론한 미군 장교숙소, 군인아파트, 구 방위사업청 부지 등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라며 “특별법에 해당 부지도 전부 공원화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절충안으로 용산공원 본체가 아닌 인근 부지 개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 킴 부지,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후암생활관 부지) 또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여서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고치면 법적으로는 서울시 동의 없이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 보전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공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다음주에 결론을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내 가용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신규 택지 확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내부에선 서울·경기권의 폐업 홈플러스 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안까지 검토 테이블에 올렸지만, 토지 매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일간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와 일본 간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카메룬 등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약 2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일본에 초청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은 지난 6월 말부터 열흘간 도쿄와 홋카이도, 나가노 등 5개 지역에서 현지 가정에 머물며 박물관과 기업 등을 견학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달 말 대학생 등 70명을 선발해 아프리카 4개국에 2주간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과 아프리카의 대학 및 기업 간 단기 교류 프로그램(2주~3개월)에 대해 건당 최대 300만엔(약 26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이 아프리카와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커져가는 아프리카 대륙의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 아프리카에는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자원과 원유 등이 풍부하게 매장돼있다.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대중 관계가 악화하자 일본 정부는 희토류 관련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필수 재료로,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직접 자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한층 활발하다. 일본 국책기관이 올해 초 나미비아 현지 광산 탐사에서 상당한 양의 희토류 매장을 확인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도요타그룹 산하의 상사인 도요타통상이 나미비아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정부는 해당 법인에 최대 50억엔을 출자하기로 했다. 공동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해 희토류 확보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재 일본 내에 널리 퍼져있는 배외주의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일본 4개 지자체와 아프리카 4개국이 인적 교류를 하는 사업을 발표했는데, ‘일본 정부가 나이지리아인에 특별 비자를 발급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여론이 악화했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다. 이번 청년 교류 사업을 두고도 “일본인 세금 10억7350만엔을 아프리카 고등학생 124명에게 퍼준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외무성 간부가 “오해”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올해 1월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일본 재무성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디스프로슘 원료 수입량은 13t으로 중국 수출 규제 전인 2024년 같은 기간보다 82% 급감했다. 디스프로슘은 반도체 공정은 물론 자동차 모터 제작 등에 필요한 핵심 원료다.
중국 현지 일본계 기업에 대한 중국의 감시와 단속도 삼엄해지고 있다. 지난 5월 일본 기업인 2명이 희토류 등에 대한 대일 수출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구금된 데 이어 유사한 체포 및 구금 사례가 잇따랐다.
나뭇잎 무성한 여름이 지나고 있다. 보행 신호 기다리는 한낮의 짧은 시간에도 자꾸 가로수 밑 그늘에 눈이 간다. 울창하게 우거져 큰 그늘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닌 나무 자신을 위해서다.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나무는 햇살 한 줄기가 아쉽다. 내리쬐는 모든 햇살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나무의 각오가 큰 그늘을 만들어낸 셈이다. 자신을 위했을 뿐인데 덕분에 우리는 땀을 식힌다.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는 자연이 만들어낸 놀라운 신비다.
나뭇가지가 뻗어 자라는 모습도 신비롭다. 수직으로 자라는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비스듬히 자란다. 이런 방식으로 n번째 단계의 가지에서 이보다 가는 n+1번째 단계의 가지가 자라는 것을 예닐곱 번 되풀이하는 나무도 있다. 여러 단계로 가지가 자란 나무 전체를 화면 가득 담아 사진을 찍자. 다음에는 줄기에서 뻗은 굵은 첫 단계 가지를 하나 골라 똑바로 선 모습이 되도록 화면을 기울여 두 번째 사진을 찍자. 두 사진을 나란히 펼쳐 놓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나무 전체인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부분이 전체를 닮은 것을 ‘프랙털’이라 한다.
부피가 주어져 있을 때 가능한 한 넓은 면적을 갖는 것이 프랙털이다. 기나긴 진화의 과정에서 가지를 넓게 펼쳐 더 많은 햇볕과 공기와 만나고 뿌리도 넓게 뻗어 더 많은 물과 만난 나무가 출현했다. 재료는 아끼고 접촉 면적은 넓히는 최적화 문제를 오랜 시간 고민해 진화가 결국 찾아낸 답이다. 나무는 서로 마주 보는 두 개의 프랙털이다.
나무가 보여주는 신비한 현상은 더 있다. 무려 100m를 훌쩍 넘는 키를 자랑하는 나무는 그 높이까지 도대체 어떻게 물을 전달할까? “불가능한 것을 제거하고 나면, 믿기 어려워도 남은 것이 진실”이라고 한 셜록 홈스를 따라 생각을 이어가보자.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첫 가설은 어떨까? 지구의 대기는 빨대 아래쪽 음료를 1기압의 압력으로 눌러주니 입안 압력을 이보다 줄이면 음료가 빨려 올라온다. 하지만 아무리 줄여도 입안 압력은 0보다 작을 수 없으니, 압력 차의 한계는 기껏 1기압이다. 1기압은 높이 10m의 물기둥에 해당해서 슈퍼맨이라도 10m보다 긴 빨대로는 음료를 마실 수 없다. 100m 넘는 나무도 그렇다. 첫 가설은 기각된다.
아파트 높은 층에서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 높은 곳의 압력을 줄여서 빨아올리는 첫 가설의 방법으로는 10m가 한계여서 불가능해도, 지면 근처 압력을 높여 밀어서 올리는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방법을 나무가 이용한다는 두 번째 가설은 어떨까? 만약 맞다면 나무 아래 수압은 10기압 이상이어서 밑동을 자르면 분수처럼 물이 솟구쳐야 한다. 이런 분수를 본 사람은 없으니 두 번째 가설도 기각.
컵에 걸쳐놓은 화장지를 따라 물이 위로 스며 올라가는 모세관 현상은 어떨까? 이 방법으로는 기껏 몇m 정도가 한계여서 세 번째 가설도 기각된다.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매질이 이동하는 삼투압으로 설명하는 네 번째 가설도 문제다. 삼투압으로 100m 높이까지 물을 올릴 수 없을뿐더러, 염도 높은 바다에서 자라는 맹그로브도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현대 과학의 답을 소개하자. 물 분자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해서 나무 물관 안의 물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죽 이어져 있다는 것이 답이다. 100m 높이 가지 끝 나뭇잎부터 뿌리까지, 물만으로 이루어진 긴 밧줄이 물관 안에 들어 있는 셈이다. 물 밧줄의 형성은 이렇게 물 분자 사이 인력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물의 밧줄이 위로 움직이는 이유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높은 나뭇잎에서 일어나는 증발이 물의 밧줄을 위로 잡아당긴다는 것이 답이다. 공기 중으로 증발해 뛰쳐나가는 물 분자는 자기 바로 아래 물 분자를 위로 잡아당긴다. 그리고 그 물 분자는 자기 아래 물 분자를 잡아당긴다. 이 과정이 길게 이어지면서 물의 밧줄 전체가 조금씩 위로 오르며 높은 곳 나뭇잎까지 물을 공급한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질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100m보다 긴 물의 밧줄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모든 키 큰 나무는 한때 키가 작았다는 것이 알고 나면 당연한 답이다. 100m 넘게 높게 자란 나무의 물관 안 물기둥은 나무가 자라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과학은 나무와 자연의 신비를 풀어헤치지 않는다. 거꾸로다. 과학으로 알고 나면 자연은 더 신비롭다.
주택 공급 놓고 김윤덕·오세훈 회동, 접점 못 찾고 입장차만 확인오, 미군 장교 숙소 등 활용도 반대…경리단 등 인근 개발 역제안국제업무지구 물량도 이견…국토부 ‘1만가구’ 서울시 ‘8000가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에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고 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전체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회동 직후 각각 브리핑을 열고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해 “(오 시장과) 분명한 견해차가 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 반대 입장이고, 나는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후보지는 용산공원 내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옛 방위사업청(7만3000㎡), 군인아파트(4만4000㎡) 등이다. 3곳을 다 합치면 용산공원 전체 면적(300만㎡)의 5.5% 수준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김 장관은 어느 부지를 검토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군) 장교숙소처럼 이미 집을 짓고 살던 부지 정도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훼손지 안에서 청년·신혼부부용으로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개발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김 장관이 녹지 기능 상실 지역으로 거론한 미군 장교숙소, 군인아파트, 구 방위사업청 부지 등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라며 “특별법에 해당 부지도 전부 공원화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절충안으로 용산공원 본체가 아닌 인근 부지 개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 킴 부지,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후암생활관 부지) 또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여서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고치면 법적으로는 서울시 동의 없이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 보전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공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다음주에 결론을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내 가용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신규 택지 확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내부에선 서울·경기권의 폐업 홈플러스 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안까지 검토 테이블에 올렸지만, 토지 매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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