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연구과학위 부의장에 신형철 극지연구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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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극지연구소장(사진)이 남극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기구인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부의장에 선출됐다.
극지연구소는 신 소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SCAR 대표자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이 SCAR 부의장을 맡는 것은 2010년 김예동 전 소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소장은 이후 2021년 아시아인 최초로 SCAR 의장에 뽑혔다.
1958년 창설된 SCAR은 46개 회원국과 국제과학위원회 산하 9개 학술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남극 연구의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등 남극 과학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미래대응기금도 ‘100조원’ 웃돌 듯청년미래적금 등에 예산 확대 검토2027년생부터는 정부가 자산 형성 돕는다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매달 일정액 저축하면 매칭 지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 수입이 5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제시했던 ‘500조원 이상’보다 80조원가량 많은 규모다. 늘어난 세수 여력을 바탕으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도 당초 거론된 수준보다 확대돼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상한을 없애고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 전망치를 58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했던 ‘500조원 이상’보다 80조원가량 많다.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415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164조6000억원(39.6%)가량 늘어나는 규모다.
국세 수입은 2021년(344조1000억원)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23년과 2024년에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전망대로라면 불과 1년 만에 다시 5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셈이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인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커져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기존 거론된 80조원보다 훨씬 커져 10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 여력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낸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해주는 경우는 총급여(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만 주는 혜택이었으나 소득 상한을 아예 없애 기여금 지급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늘어난 세수 여력을 벌어진 청년층의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쓰겠다는 취지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일찍부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매칭 지원 제도도 내년도 예산에서 추진한다. 18세 미만 자녀 명의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이후 출생하는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세수 전망이 크게 개선된 배경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인한 법인세수 확대가 깔려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수요를 중심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2027년까지 견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은 시차를 두고 내년 법인세수에 반영된다. 법인세는 통상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된다. 내년 상반기 세수에는 올해 하반기 기업 실적이, 내년 하반기 세수에는 내년 상반기 실적이 각각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임금·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사람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가 AI 시대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이다.”
유상임 고려대학교 KU-KIST융합대학원 석좌교수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AI가 바꾸는 미래 사회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과제로 ‘국민 건강’을 제시하면서 한 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유 교수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 정책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에는 건강 정책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 된다”며 신체활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AI 발전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로 노동시간 감소를 꼽았다. 그는 “AI는 인간의 노동을 계속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지금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은 이를 풍요로운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은 길어질 것”이라며 “비만과 만성질환뿐 아니라 우울과 고독, 사회적 단절도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시대일수록 운동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과거에는 노동이 몸을 어떻게든 움직이게 했지만 AI 시대에는 운동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며 “운동은 취미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필수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운동을 신체 건강만을 위한 활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운동은 정신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은 운동이 거의 유일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신체·정신·심리·관계적 건강은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AI를 산업 경쟁력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운동을 돕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AI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가 결국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특히 예방 중심 건강관리가 AI 시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AI는 호흡과 심박, 혈류, 수면, 운동량 같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운동과 생활 방식을 제안하는 건강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AI는 인간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더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기술이어야 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만나며,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 체육은 단순한 여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략”이라며 “생활체육과 국민 건강 프로젝트를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유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운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AI 시대 복지이자 행복 정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고 덧붙였다.
극지연구소는 신 소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SCAR 대표자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이 SCAR 부의장을 맡는 것은 2010년 김예동 전 소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소장은 이후 2021년 아시아인 최초로 SCAR 의장에 뽑혔다.
1958년 창설된 SCAR은 46개 회원국과 국제과학위원회 산하 9개 학술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남극 연구의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등 남극 과학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미래대응기금도 ‘100조원’ 웃돌 듯청년미래적금 등에 예산 확대 검토2027년생부터는 정부가 자산 형성 돕는다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매달 일정액 저축하면 매칭 지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 수입이 5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제시했던 ‘500조원 이상’보다 80조원가량 많은 규모다. 늘어난 세수 여력을 바탕으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도 당초 거론된 수준보다 확대돼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상한을 없애고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 전망치를 58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했던 ‘500조원 이상’보다 80조원가량 많다.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415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164조6000억원(39.6%)가량 늘어나는 규모다.
국세 수입은 2021년(344조1000억원)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23년과 2024년에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전망대로라면 불과 1년 만에 다시 5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셈이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인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커져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기존 거론된 80조원보다 훨씬 커져 10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 여력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낸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해주는 경우는 총급여(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만 주는 혜택이었으나 소득 상한을 아예 없애 기여금 지급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늘어난 세수 여력을 벌어진 청년층의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쓰겠다는 취지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일찍부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매칭 지원 제도도 내년도 예산에서 추진한다. 18세 미만 자녀 명의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이후 출생하는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세수 전망이 크게 개선된 배경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인한 법인세수 확대가 깔려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수요를 중심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2027년까지 견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은 시차를 두고 내년 법인세수에 반영된다. 법인세는 통상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된다. 내년 상반기 세수에는 올해 하반기 기업 실적이, 내년 하반기 세수에는 내년 상반기 실적이 각각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임금·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사람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가 AI 시대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이다.”
유상임 고려대학교 KU-KIST융합대학원 석좌교수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AI가 바꾸는 미래 사회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과제로 ‘국민 건강’을 제시하면서 한 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유 교수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 정책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에는 건강 정책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 된다”며 신체활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AI 발전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로 노동시간 감소를 꼽았다. 그는 “AI는 인간의 노동을 계속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지금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은 이를 풍요로운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은 길어질 것”이라며 “비만과 만성질환뿐 아니라 우울과 고독, 사회적 단절도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시대일수록 운동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과거에는 노동이 몸을 어떻게든 움직이게 했지만 AI 시대에는 운동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며 “운동은 취미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필수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운동을 신체 건강만을 위한 활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운동은 정신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은 운동이 거의 유일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신체·정신·심리·관계적 건강은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AI를 산업 경쟁력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운동을 돕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AI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가 결국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특히 예방 중심 건강관리가 AI 시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AI는 호흡과 심박, 혈류, 수면, 운동량 같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운동과 생활 방식을 제안하는 건강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AI는 인간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더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기술이어야 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만나며,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 체육은 단순한 여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략”이라며 “생활체육과 국민 건강 프로젝트를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유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운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AI 시대 복지이자 행복 정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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