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지적장애 20대 성폭행, 임신·출산시킨 60대 중기 임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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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대 지적장애 여성 노동자를 여러차례 성폭행해 임신·출산까지 시킨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60대 임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A씨(65)를 구속상태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0대 지적장애 여성인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딸로부터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지난 3월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이후 아이까지 출산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전무로 근무했다. 이곳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살,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수준으로 파악됐다.
B씨의 아버지는 “A씨는 딸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숨기고자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며 “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일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을 위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수집하고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심층 분석을 토대로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지금까지 당국의 대응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사후 수습에만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대책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4628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6683개(19.3%)가 현재도 접속 가능하다고 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832개는 가상사설망 우회 없이 접속됐다. 접속 가능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개에 달한다. 이번에 확인된 건수만 이 정도니, 실제 유통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짐작조차 쉽지 않다. 더욱 심각한 건 불법사이트들이 도메인만 바꿔 사이트를 운영하는 ‘도메인셔틀링’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확인된 접속 불가 사이트 1만5376개도 도메인만 바꿔 운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여태껏 해온 접속 차단 조치가 현실에선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정부에 신고를 해도 피해 영상물 삭제 처리가 영상물 유포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평등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 영상물 31만4829건 삭제를 요청했지만 완료된 건수는 22만4981건이고, 8만9848건(28.5%)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성착취 영상물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들이 사설업체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실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이트가 활개를 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과 범정부 합동 대응을 통해 유통 생태계를 원천 근절해야 디지털 성범죄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국토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563㎢이며 이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1만7740㎢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명 중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706만명으로 92.1%에 달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만9191㎢로 전체의 46.2%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이어 관리지역 2만7329㎢(25.6%), 도시지역 1만7740㎢(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4㎢(11.1%), 미지정지역 429㎢(0.4%) 순이었다.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555㎢로 70.8%를 차지했고,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상업지역 349㎢(2.0%) 등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 공업지역은 51㎢(4.1%), 상업지역은 7㎢(2.0%)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2021년 대비 관리지역이 30㎢(0.1%), 농림지역이 10㎢(0.02%) 각각 감소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증가했다.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16만9319건으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618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형질 변경 4만7938건(28.3%), 공작물 설치 2만4418건(14.4%) 순이었다.
1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A씨(65)를 구속상태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0대 지적장애 여성인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딸로부터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지난 3월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이후 아이까지 출산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전무로 근무했다. 이곳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살,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수준으로 파악됐다.
B씨의 아버지는 “A씨는 딸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숨기고자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며 “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일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을 위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수집하고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심층 분석을 토대로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지금까지 당국의 대응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사후 수습에만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대책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4628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6683개(19.3%)가 현재도 접속 가능하다고 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832개는 가상사설망 우회 없이 접속됐다. 접속 가능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개에 달한다. 이번에 확인된 건수만 이 정도니, 실제 유통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짐작조차 쉽지 않다. 더욱 심각한 건 불법사이트들이 도메인만 바꿔 사이트를 운영하는 ‘도메인셔틀링’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확인된 접속 불가 사이트 1만5376개도 도메인만 바꿔 운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여태껏 해온 접속 차단 조치가 현실에선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정부에 신고를 해도 피해 영상물 삭제 처리가 영상물 유포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평등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 영상물 31만4829건 삭제를 요청했지만 완료된 건수는 22만4981건이고, 8만9848건(28.5%)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성착취 영상물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들이 사설업체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실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이트가 활개를 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과 범정부 합동 대응을 통해 유통 생태계를 원천 근절해야 디지털 성범죄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국토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563㎢이며 이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1만7740㎢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명 중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706만명으로 92.1%에 달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만9191㎢로 전체의 46.2%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이어 관리지역 2만7329㎢(25.6%), 도시지역 1만7740㎢(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4㎢(11.1%), 미지정지역 429㎢(0.4%) 순이었다.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555㎢로 70.8%를 차지했고,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상업지역 349㎢(2.0%) 등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 공업지역은 51㎢(4.1%), 상업지역은 7㎢(2.0%)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2021년 대비 관리지역이 30㎢(0.1%), 농림지역이 10㎢(0.02%) 각각 감소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증가했다.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16만9319건으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618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형질 변경 4만7938건(28.3%), 공작물 설치 2만4418건(14.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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