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얼음 바닷길’ 북극항로 열린다···22일 한국 컨테이너선 첫 시범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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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일 국내 선사 팬스타라인닷컴의 컨테이너선 ‘팬스타아크로호’가 오는 22일 오후 8시 부산신항 3부두에서 출항해 45일간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다고 밝혔다.
팬스타아크로호는 러시아 해역을 통과하는 북동항로를 따라 운항한 뒤 9월9일 영국 펠릭스토우항, 9월1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9월15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차례로 기항, 10월5일 부산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부산항부터 로테르담항까지의 거리는 약 1만3000㎞이며, 이 중 북극해역 운항 거리는 절반 가량인 약 6400㎞다.
2758TEU급인 팬스타아크로호에는 중고차와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제지 등 화물과 빈 컨테이너를 포함해 총 837TEU의 화물이 실린다. 한국 선사의 벌크선과 탱커선이 북극항로를 운항한 적은 있었으나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항을 통해 운항 거리와 소요 기간, 연료 소모량, 운항 비용 등을 확인하고 화물 확보와 운항 정시성, 보험·금융 비용 등 상용화에 필요한 요소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북극항로는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해빙이 줄어들면서 주요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자원 공급망과 연계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물류망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국의 개발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반복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북극항로 개발을 추진해왔다.
북극항로가 상용화될 경우 부산에서 유럽까지 인도양을 거쳐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보다 약 7000㎞의 운항 거리를 줄일 수 있다. 운항 기간도 기존 항로보다 7~10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는 지정학적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수에즈운하 통항에는 선박 규모 등에 따라 10만달러~70만달러(약 1억4000원~9억7000만원)의 운하 통과료가 발생하며,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질 경우 후티 반군 등의 공격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일부 선사들은 아프리카 대륙 남단 희망봉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항로를 변경해왔다.
이번 시범 운항에는 선원과 빙상도선사, 연구진, 취재진 등 총 27명이 승선한다. 선원 20명은 모두 극지해역 운항 전문교육을 이수했다. 해수부는 운항 기간 선박과 24시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국제협약 등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향후 캐나다 북부 해역을 통과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북서항로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북극항로가 곧바로 상용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북극항로는 연중 운항이 어려워 통상 7~10월에만 운항할 수 있다. 해빙으로 인한 충돌 위험 때문에 러시아 쇄빙선의 호위가 필요한 때도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기항지 부족도 문제다. 정기 컨테이너선은 여러 기항지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며 수익성을 확보하지만, 북극항로는 유럽에 도달하기 전 기항지가 많지 않아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쉽지 않다.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불확실성도 걸림돌이다. 북동항로 대부분이 러시아 관할 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사들이 러시아 항로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수호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번 시범 운항은 실제 선박과 화물을 통해 북동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걸음인 만큼 안전과 국제규범 준수를 최우선으로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다가오는 미래 북극항로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뉴라이트(신우파)’가 유럽을 ‘서구 문명의 쇠퇴’를 초래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과 표현의 자유 제한, 유럽연합(EU)의 국가 주권 침해 등을 문제 삼으며 “유럽이 스스로 문명을 파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흐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에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J D 밴스 부통령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의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서구가 공유해온 가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민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헝가리의 극우 정치인 오르반 빅토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유럽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독일 헌법수호청(BfV)이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을 극우 세력으로 분류하자 “위장된 폭정”이라고 비난하며 결정을 뒤집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EU의 ‘검열’에 맞서는 단체 등에 수백만달러 규모의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는 이런 시각이 더욱 노골적으로 담겼습니다. NSS는 유럽이 앞으로 20년 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변화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문명적 쇠퇴’에 맞서는 움직임을 키우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를 주도한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케빈 로버츠 회장은 유럽이 “문명적 자살”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서구 문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유럽관의 배경에는 트럼프 1·2기 사이에 성장한 미국 신우파가 있습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이들은 기존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주의와 달리 국가주의, 반이민, 반EU 성향을 강하게 내세웁니다. 극우 포퓰리스트와 민족보수주의자, 탈자유주의 성향의 지식인, 기술기업가 등이 느슨하게 결합한 형태라고 FT는 분석했습니다.
이들에게 유럽은 단순한 외교 상대가 아닙니다. 미국이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할 사례’에 가깝습니다. 이민, 다문화주의, 국가 간 통합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유럽의 국가 정체성과 서구 문명이 약해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EU에 대한 반감은 미국 내 기존 엘리트에 대한 마가의 공격과도 닮았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미국의 대학, 언론, 사법부, 관료 등을 국민과 동떨어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해왔는데요. 이들은 EU도 회원국의 주권을 빼앗는 브뤼셀의 관료 엘리트로 바라봅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로버츠 회장은 EU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해 “끔찍하고 사악하며 불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기술우파가 가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U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한 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미국 신우파와 기술기업가들에게 유럽은 과도한 정부 규제와 관료주의의 상징이 된 셈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조슈아 트레비뇨 선임이사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영국과 유럽을 자신들의 문명적 뿌리로 여기기 때문에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유럽관에는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동맹을 판단하는 ‘거래적 동맹관’과 서구 문명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보는 ‘문명적 동맹관’이 동시에 작동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마가의 유럽 개입은 단순히 미국의 국익을 계산한 외교정책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일종의 ‘문명적 사명감’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유럽 구하기’가 역설적으로 대서양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문제를 기준으로 유럽의 극우 정치세력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극우 정당의 모든 정책이 미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AfD만 해도 이민 문제에서는 마가와 뜻을 같이하지만, 국방비 증액이나 대외정책에서는 미국과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담당관을 지낸 토마스 라이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들은 이민 문제에서 같은 입장을 가진다는 이유로 미국의 국제적 이익에 체계적으로 반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해왔다”며 “지정학적으로 공동의 적이 미국의 이익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의 특정 정치세력을 ‘서구 문명의 동맹’이라는 이유로 지원하다 보면, 정작 안보와 외교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가 진영에서는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 정치이론가 요람 하조니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미국의 개입주의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형제자매 간의 다툼’에 비유했습니다. 유럽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같은 문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마가 운동의 지적 흐름을 연구한 로라 필드는 이를 ‘왜곡된 유럽애(Europhilia)’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신우파는 자신들을 ‘유럽 문명의 진정한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유럽인들에게 ‘너희가 잊어버린 뿌리를 다시 가르쳐주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유럽을 유치하게 단순화한 인식에서 비롯한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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