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선처해주고 “회식비 30만원이랑 양주 한 병만 줘”…경찰 간부 집행유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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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 주고 뇌물을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감 A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서에서 교통조사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원과 5만2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실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5㎞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A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B씨에게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할 건데, 회식비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회식 날 경찰서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서 올 때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조기 합의 후 택시 승객 등 피해자들의 진술은 듣지 않고, B씨만 면담한 뒤 단순 음주운전죄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의 전형적 직무와 관련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아무런 친분이 없던 A씨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은 B씨도 조사 과정에서 “뇌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경감에게 거절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교통조사 업무를 맡은 몇 년간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수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고 인천의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천에 첫 시립 치매요양원이 12월 개원한다.
인천시는 오는 27일 계양구 갈현동에서 시립 치매요양원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전 준비를 거쳐 12월 초 개원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첫 시립 치매요양원은 연면적 2980㎡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치매전담실과 물리치료실, 감각자극실, 프로그램실 등 맞춤형 최첨단 전문 시설을 갖췄다.
요양원 내부에는 소규모 인원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유닛형(Unit)’ 공간 구조가 도입됐다. 침실과 거실을 하나의 생활 단위로 묶어 어르신들에게 익숙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배회나 돌발 행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매전담형 안전 설계도 적용했다.
이곳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복지사 등이 상주하며, 최대 96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치매 어르신에게는 존엄한 일상을, 가족에게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365일 돌봄 환경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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