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경기도, 5465억 세출 구조조정…도로·복지 줄이고 ‘기회소득’ 폐지 가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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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 감액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감액 사업에는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비롯해 각종 복지 사업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필수 민생 사업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도의회 야권이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예산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 규모는 5621억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경기도예산은 42조2420억원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안에는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안이 포함됐다. 세출구조조정 규모는 총 5465억원으로, 1300여개 사업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가 애초 예상한 7733억원보다 2268억원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5000만원) 등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절감하고, 급하지 않은 국외 출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민선 8기 대표 사업이었던 ‘기회소득 사업’은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정 실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기존 지원 대상까지만 유지하고 이후 추가 모집을 하지 않으며,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되고 다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 역시 (현금 지원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필수 민생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원 등이다.
또 저출산 대응 및 필수 복지·의료 예산 863억원, 집행 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사회기반시설 사업 298억원 등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성명을 내고 “위기를 선언한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그대로 내려보내는 것”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을 깎는 예산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미국 소비자 대다수는 ‘그린철강’을 적용한 차에 추가 비용을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제기후단체인 액션스픽스라우더(ASL) 의뢰로 리서치업체 칸타가 조사한 ‘한·미 양국 소비자의 그린철강 자동차 인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린철강이 적용된 차량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과 미국 각각 82%, 71%에 달했다. 그린철강이란 철강 생산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전기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없애거나 낮춘 철강을 말한다.
그린철강 사용에 따른 차 한 대당 추가 비용은 한국에서 약 237달러(약 33만5600원), 미국 약 199달러(약 28만원)로 추정된다. 한국 응답자의 57%는 그린철강이 30만원짜리 옵션이어도, 미국 응답자의 59%는 200달러 옵션이어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비슷한 등급 차량이라면, 그린철강이 사용된 브랜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한국은 67%, 미국은 51%로 나타났다. 한국 응답자의 71%, 미국 응답자의 57%는 브랜드 전 차종에 그린철강을 적용하면 해당 브랜드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그린철강은) 소비자에게 브랜드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린철강을 위한 정부 보조금에도 공감 수준이 높았다. 한국은 77%가, 미국은 61%가 그린철강 적용 차량에 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다.이런 공감대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79%), 현대·기아·제네시스 구매 고려자(78%),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매 의향자(86%)등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됐다.
그린철강에 대한 지지 사유로 한국 소비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험 저감’(27%)과 ‘가족 건강·깨끗한 지역 공기’(23%)를 꼽았다. 미국도 ‘가족 건강·깨끗한 공기’(34%)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험 저감’(27%)을 지지 사유로 선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35년까지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30%까지 줄인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업계 선도 기업들 기준으로 미진한 계획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8년 1월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린철강의 빠른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0년 연간 20만t 이상의 탄소 저감 철강을 조달하겠다고 했고, 볼보자동차도 2030년 탄소 배출을 50% 감축한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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