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사설]용산공원 일부 주택부지 활용, 서울시 전향적으로 협의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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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서울의 주택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급등하는 집값·전셋값에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극심하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유감스럽다. 여의도보다 넓은 용산공원 중 일부 구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짓고 나머지를 녹지로 보전하는 방안조차 반대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만난 뒤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동의하는 건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에 어떤 식으로든 주택을 절대로 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용산공원의 녹지공간을 보전해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오 시장의 뜻은 존중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 도심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만한 부지가 용산공원 외에 없다는 현실도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의 구상도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 보전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를 활용해 제한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7000평)로 여의도(약 290만㎡)보다도 크다. 이 중 20~30% 정도만 주거용지로 활용해도 용적률에 따라 최소 3만에서 최대 10만가구는 공급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 도심 노른자위 땅에 이 정도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취약계층 주택난 해소와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역사의 죄인’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전면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인지 의문이다. 도심 녹지 확보라는 가치 못지않게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 복원 또한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서울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거두고 용산공원의 본래 기능을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전향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잠이 잘 안 오네. 애는 어쩌지? 집은 어쩌지?”
지난 1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국책은행 직원이 올린 글이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5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 후보로 거론되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집단행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은 세종으로, 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사는 부산이나 나주, 대전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기관 직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주거·자녀교육 같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쉽게 결정한다는 것이다.
수출입은행 노조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은 지금 톡 건드리면 나갈 수준”이라며 “안정성 하나 보고 들어왔는데 지방까지 가라고 한다면 우수수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은 민간 금융권에 비해 소득·처우가 낮은데 ‘서울 근무’라는 이점마저 없어진다면 인재 유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농협·수협중앙회도 술렁이고 있다. 허현무 NH농협노조 홍보기획실장은 “(비교적 폐쇄적인) 은행 업무 특성상 사내 부부가 유독 많은데, 자녀교육이며 지금 사놓은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농협 노조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지방 이전 저지 결의대회에는 애초 예상됐던 2000명 안팎을 훌쩍 넘긴 4000명가량이 몰렸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 등이 가입)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다음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농협 노조도 21일 서대문 본사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법적으로 민간기구인 금감원 직원들 반발도 거세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지방 이전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자본시장 조사, 회계 감리, 소비자 민원 대응 등 대다수 업무가 서울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면 그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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