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트럼프, 북·미 정상외교 위한 첫 구체적 조치···관계 개선 가능성은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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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지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처음으로 취한 ‘구체적 조치’라는데 미국 전문가들은 주목했다. 대미 투자 지연과 이란 관련 군사적 지원 거부 등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크단 것은 분명하단 것이다.
다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북한이 한국과 일본이 용인하기 어려운 대화 요구 조건을 내걸면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에 균열을 내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열린 긴급 화상 좌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열의를 여러 차례 밝혀온 것과 별개로, 이번 훈련 축소 지시는 “사실상 첫 구체적 조치”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당장 반응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고 북·미 대화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설 유인은 충분하며, 단지 언제가 자신에게 최적의 타이밍일지를 재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도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중·러라는 후견인을 확보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에 더 이상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밀어붙여도 별로 잃을 게 없는 만큼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제재 완화에 절박하지 않은 김 위원장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평판’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 자체가 ‘지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 산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의 이민영 선임연구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긴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김 위원장이 요구했던 ‘헌법적 지위’, 즉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에서 내놓는 성명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은 자제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라며 “특히 최근 몇 주 사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비난하는 언론 보도 등을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에 반복적으로 ‘미끼’를 던져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미 “핵무장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의가 나오는 등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 전반에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북한이 그런 균열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미국에 대화 요구 조건을 추가로 내놓는다면, 실제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를 한·미·일 사이 균열을 내기 위한 ‘미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훈련 축소 지시는 당장 한반도 안보 태세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기보다는, 심리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 석좌는 “8년 전 트럼프 1기 때 훈련을 축소했을 때는 적어도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여겼고, 동맹에 큰 균열을 가져오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 북한의 군사 능력이 그때와 다른 수준으로 고도화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에 대한 방위 공약 후퇴를 계속 시사해 왔기 때문에 한국이 그때와 달리 훨씬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드 사일러 CSIS 선임고문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사전 조율을 통해 군사 훈련 축소를 공동 발표했더라면 ‘한·미가 북한에 얼마나 큰 양보를 하고 있는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포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조치를 발표했다”며 “앞으로 북한을 달래는 시기와 무력으로 압박하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구조가 될 텐데, 앞으로의 과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한목소리로 협력을 조율해 갈 수 있느냐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반부패·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각 부처의 개별 비리 대응을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 공직자들부터 부패 척결과 비리 근절에 앞장서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초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정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건강상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다”면서 “이어지는 개각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북한이 한국과 일본이 용인하기 어려운 대화 요구 조건을 내걸면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에 균열을 내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열린 긴급 화상 좌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열의를 여러 차례 밝혀온 것과 별개로, 이번 훈련 축소 지시는 “사실상 첫 구체적 조치”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당장 반응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고 북·미 대화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설 유인은 충분하며, 단지 언제가 자신에게 최적의 타이밍일지를 재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도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중·러라는 후견인을 확보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에 더 이상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밀어붙여도 별로 잃을 게 없는 만큼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제재 완화에 절박하지 않은 김 위원장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평판’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 자체가 ‘지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 산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의 이민영 선임연구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긴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김 위원장이 요구했던 ‘헌법적 지위’, 즉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에서 내놓는 성명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은 자제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라며 “특히 최근 몇 주 사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비난하는 언론 보도 등을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에 반복적으로 ‘미끼’를 던져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미 “핵무장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의가 나오는 등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 전반에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북한이 그런 균열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미국에 대화 요구 조건을 추가로 내놓는다면, 실제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를 한·미·일 사이 균열을 내기 위한 ‘미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훈련 축소 지시는 당장 한반도 안보 태세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기보다는, 심리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 석좌는 “8년 전 트럼프 1기 때 훈련을 축소했을 때는 적어도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여겼고, 동맹에 큰 균열을 가져오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 북한의 군사 능력이 그때와 다른 수준으로 고도화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에 대한 방위 공약 후퇴를 계속 시사해 왔기 때문에 한국이 그때와 달리 훨씬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드 사일러 CSIS 선임고문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사전 조율을 통해 군사 훈련 축소를 공동 발표했더라면 ‘한·미가 북한에 얼마나 큰 양보를 하고 있는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포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조치를 발표했다”며 “앞으로 북한을 달래는 시기와 무력으로 압박하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구조가 될 텐데, 앞으로의 과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한목소리로 협력을 조율해 갈 수 있느냐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반부패·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각 부처의 개별 비리 대응을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 공직자들부터 부패 척결과 비리 근절에 앞장서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초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정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건강상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다”면서 “이어지는 개각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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