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미, 일본인 국제형사재판소장 제재에…다카이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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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최고위 인사들을 제재했다. 일본 국적의 ICC 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감을 표명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를 “부패하고 심각하게 정치화된 초국가적 법원”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국적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세네갈 국적의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두 사람을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ICC는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일어난 정착촌 조성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이스라엘군의 행위도 조사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지만 ICC는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지난해 영장을 발부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ICC에 가입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C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조처를 했다며 제재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환영했다. 그는 ICC가 권력남용을 감추기 위해 국제법의 언어를 이용하고 있다며 “캥거루 법원”이라고 비난했다.
ICC는 미국의 제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사법 관계자들이 위협받을 때 국제 법질서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ICC는 “직원들과 잔혹행위 피해자들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아카네 소장 등이 추가되면서 판사 18명 중 9명, 차장검사 2명 전원, 전직 검사장 1명과 직원 1명이 제재를 받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보도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노력에 있어서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된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가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발키스 자라 HRW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이사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완전히 경멸하고 중범죄에 연루된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가 축소된 데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북한·미국의)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UFS를 축소하며 발신한 대화 신호는 평가 절하하면서도 여지는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 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올해 실시된 한·미 연합 연습을 열거하며 “우리는 개별적 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 사이의 합동군사 연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며 “이것이 명백한 대조선 적대감의 숨길 수 없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투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미국 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그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해 보려고 타산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조미(북·미)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워싱턴발 소식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 밝힌 바 있다”며 “조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또 “역사와 현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더욱 강한 억제력을 가질 때 지역의 안보 구도가 보다 균형화, 안정화되게 되어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장은 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러시아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한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의 자작극”이라고 했다.
미국엔 “대북 적대 정책 바꿔야”북·미 대화 위한 선제적 역할 강조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등 논의조현 “평화·안정 위해 함께 협력”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5년 만에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여부를 두고 “그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며,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미를 중재하는 것에는 중국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외교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했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회담에선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지역·국제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매우 광범위하게 양국 관계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논의했다”며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관계의 개선 및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한·중관계를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선과 발전의 궤도에 들어섰으며, 이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 국민의 바람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친중 정부라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엔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부이며, 중국과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왕 부장은 “근수누대 선득월(近水樓臺 先得月·물가에 있는 누각이 달빛을 먼저 받듯 지리적으로 가까워 유리함)이라는 말처럼, 한·중 협력 강화는 한국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했다.
앞서 왕 부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국과 조선(북한) 두 나라가 점차 평화 공존의 기회를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또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며 “우리는 응당히 해야 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중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한·중 공동의 이익에 기반해 중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 발언을 보면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론을 밝히면서도 북·미 대화 직접 중재엔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이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한 점도 북·미 대화에서 선제적 역할은 미국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2019년 하노이 노딜을 떠올리며 큰 역할을 맡으려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 대화 추진 과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시도에는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대화 제안을 왕 부장에게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를 “부패하고 심각하게 정치화된 초국가적 법원”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국적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세네갈 국적의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두 사람을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ICC는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일어난 정착촌 조성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이스라엘군의 행위도 조사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지만 ICC는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지난해 영장을 발부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ICC에 가입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C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조처를 했다며 제재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환영했다. 그는 ICC가 권력남용을 감추기 위해 국제법의 언어를 이용하고 있다며 “캥거루 법원”이라고 비난했다.
ICC는 미국의 제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사법 관계자들이 위협받을 때 국제 법질서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ICC는 “직원들과 잔혹행위 피해자들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아카네 소장 등이 추가되면서 판사 18명 중 9명, 차장검사 2명 전원, 전직 검사장 1명과 직원 1명이 제재를 받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보도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노력에 있어서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된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가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발키스 자라 HRW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이사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완전히 경멸하고 중범죄에 연루된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가 축소된 데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북한·미국의)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UFS를 축소하며 발신한 대화 신호는 평가 절하하면서도 여지는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 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올해 실시된 한·미 연합 연습을 열거하며 “우리는 개별적 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 사이의 합동군사 연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며 “이것이 명백한 대조선 적대감의 숨길 수 없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투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미국 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그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해 보려고 타산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조미(북·미)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워싱턴발 소식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 밝힌 바 있다”며 “조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또 “역사와 현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더욱 강한 억제력을 가질 때 지역의 안보 구도가 보다 균형화, 안정화되게 되어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장은 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러시아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한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의 자작극”이라고 했다.
미국엔 “대북 적대 정책 바꿔야”북·미 대화 위한 선제적 역할 강조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등 논의조현 “평화·안정 위해 함께 협력”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5년 만에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여부를 두고 “그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며,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미를 중재하는 것에는 중국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외교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했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회담에선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지역·국제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매우 광범위하게 양국 관계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논의했다”며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관계의 개선 및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한·중관계를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선과 발전의 궤도에 들어섰으며, 이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 국민의 바람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친중 정부라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엔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부이며, 중국과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왕 부장은 “근수누대 선득월(近水樓臺 先得月·물가에 있는 누각이 달빛을 먼저 받듯 지리적으로 가까워 유리함)이라는 말처럼, 한·중 협력 강화는 한국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했다.
앞서 왕 부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국과 조선(북한) 두 나라가 점차 평화 공존의 기회를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또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며 “우리는 응당히 해야 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중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한·중 공동의 이익에 기반해 중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 발언을 보면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론을 밝히면서도 북·미 대화 직접 중재엔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이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한 점도 북·미 대화에서 선제적 역할은 미국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2019년 하노이 노딜을 떠올리며 큰 역할을 맡으려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 대화 추진 과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시도에는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대화 제안을 왕 부장에게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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