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AI까지 파고드는 미 압박…정부·업계는 ‘고심’
페이지 정보
본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미국에 약속한 대미투자의 사업 선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의 압박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미국은 AI 분야에서 사실상 미·중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내 메모리 공장 건설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요구 모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를 앞두고 마냥 외면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실익을 놓치지 않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AI 탈중국’과 미국 내 메모리 공장 신설 요구 등이 관세 협상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당장 부담스러운 것은 AI 산업을 둘러싼 미국의 ‘미·중 양자택일’ 요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협력국에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은 지난 6월 미국과 ‘AI 기회 성명’에 서명한 35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에 참여한 한국 등도 포함돼 있다. 서한 초안에는 “모든 것에 속한다는 것은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요구하는 ‘AI 탈중국’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이 요구가 AI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분야를 포괄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수출시장인 데다 소재 공급망에서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196억1000만달러로,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2%에 이른다.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게르마늄(74.3%), 텅스텐(68.6%), 희토류(61.7%), 갈륨·인듐(46.7%·이상 2024년 기준) 등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역시 절반에서 4분의 3 수준에 달한다.
미국의 ‘양자택일’ 압박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두고 업계 전망은 엇갈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미국이 준비 중인 서한은 중국 주도의 AI 협력체(WAICO)에 중복 가입하지 말라는 데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는 중국의 AI 산업이 아니라 주로 전자제품에 쓰이는 만큼 반도체 교역으로까지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 교수는 “AI 산업에 필수적인 HBM의 토대는 D램 기술”이라며 “한국이 수출한 D램이 중국의 벤치마킹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 AI 견제와 한·중 반도체 교역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팍스 실리카’가 AI 모델뿐 아니라 반도체와 핵심광물에서도 중국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미국의 요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건설 요구도 한국으로서는 또 다른 난제다. 18일 미국이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 한국 측에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1호 프로젝트’ 여부와 별개로 미국이 현지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압박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요구는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을 직접 지목하는 수준으로 구체화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메모리 업체들을 겨냥해 “메모리를 생산하려는 모든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산업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뉴욕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팹의 첫 콘크리트 타설 기념행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했다. 러트닉 장관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두 회사를 미국으로 불러들여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메모리 생산시설의 미국 내 증설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메모리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인 만큼 생산기반의 해외 확장은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와 기술·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호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국내 생산기반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는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반도체는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이어서 기술 유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은 인력이 부족해 생산비가 높고 공급망 확보도 쉽지 않다. 소재기업까지 함께 진출해야 한다면 우리 기업과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은 관세를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강제노동 관세’ 12.5%를 한국에 부과했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로서는 추가 관세를 포함한 최종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업계는 정부와 미국의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HBM용 후공정 투자를 진행하는 등 양사 모두 이미 미국 투자를 확대해왔다”며 “메모리 생산시설 추가 투자 문제는 정부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되 한국이 지켜야 할 핵심 생산기반과 수출시장까지 내주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종환 교수는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자·협력 카드를 마련하는 한편, 메모리 생산기반과 대중국 공급망 등 한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는 실익을 따져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으로 특례 임용하는 신청 절차가 20일 마감됐다. 예상과 달리 많은 간부급 검사들이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행정안전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준비단은 지난 5~12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들이 적을 것이란 애초 전망과 달리 간부급 자리엔 지원자들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내부적으로 도는 지원자 명단을 보면 부·차장이 많다”면서 “수사에 욕심이 있는 이들, 현실적으로 승진이 어려워 변호사 개업 전 중수청 이력을 추가하려는 이들이 주로 지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도 최근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했다.
검사장급은 중수청 수사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이 부여되는데 정원은 각각 7명과 16명뿐이다. 지원자가 몰릴 경우 지원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중수청은 밝힌 바 있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3~4급 보직을 받더라도 중수청에 합류해 수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간부급 검사들보다는 실력 있는 평검사들이 얼마나 지원하는지에 따라 중수청 초기 운영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이 부여되는데, 이들은 팀장을 맡아 수사 실무를 이끌게 된다. B검사는 “어떤 조직이든 실무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평검사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수사관 자리가 평검사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일지는 미지수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라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4급으로 임용돼 대우가 하락하는 셈이다. 유학과 관사 제공 등 기존 혜택이 유지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1~2년차 검사들 입장에선 중수청에 들어가 곧바로 팀을 이끌 수 있다는 게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160조원 넘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지고 부모의 자산 수준이 자녀의 출발선까지 좌우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청년 지원 대상을 고소득층까지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한정된 재정을 자산 형성이 취약한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미래적금을 확대 개편해 정부 기여금을 주는 소득 상한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기여금으로 매칭해주는 3년 만기 비과세 적금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주는 구조다. 다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청년에겐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줬다.
정부는 기여금의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고, 기여금 매칭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내년 예산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부 지원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거론됐다. 부모가 자녀 명의 정책펀드에 가입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과 이자·배당소득, 증여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동부터 지원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하는 안이 거론된다. 전체 가구의 약 70~75%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가 있다. 민주연구원이 2010~2024년 연령대별 순자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순자산 증가율은 5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는 기준을 고소득 청년까지 넓히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납입 여력이 클수록 혜택도 커질 수 있는 구조여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중·고소득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정된 재정이 자산 형성이 취약한 저소득 청년보다 중·고소득 청년의 자산 축적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히기보다 저소득 청년 지원을 더 두껍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재정 지원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소득 창출 과실을 얻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하고, 중산층을 넘어 고소득 청년까지 지원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AI 탈중국’과 미국 내 메모리 공장 신설 요구 등이 관세 협상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당장 부담스러운 것은 AI 산업을 둘러싼 미국의 ‘미·중 양자택일’ 요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협력국에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은 지난 6월 미국과 ‘AI 기회 성명’에 서명한 35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에 참여한 한국 등도 포함돼 있다. 서한 초안에는 “모든 것에 속한다는 것은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요구하는 ‘AI 탈중국’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이 요구가 AI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분야를 포괄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수출시장인 데다 소재 공급망에서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196억1000만달러로,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2%에 이른다.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게르마늄(74.3%), 텅스텐(68.6%), 희토류(61.7%), 갈륨·인듐(46.7%·이상 2024년 기준) 등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역시 절반에서 4분의 3 수준에 달한다.
미국의 ‘양자택일’ 압박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두고 업계 전망은 엇갈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미국이 준비 중인 서한은 중국 주도의 AI 협력체(WAICO)에 중복 가입하지 말라는 데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는 중국의 AI 산업이 아니라 주로 전자제품에 쓰이는 만큼 반도체 교역으로까지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 교수는 “AI 산업에 필수적인 HBM의 토대는 D램 기술”이라며 “한국이 수출한 D램이 중국의 벤치마킹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 AI 견제와 한·중 반도체 교역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팍스 실리카’가 AI 모델뿐 아니라 반도체와 핵심광물에서도 중국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미국의 요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건설 요구도 한국으로서는 또 다른 난제다. 18일 미국이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 한국 측에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1호 프로젝트’ 여부와 별개로 미국이 현지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압박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요구는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을 직접 지목하는 수준으로 구체화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메모리 업체들을 겨냥해 “메모리를 생산하려는 모든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산업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뉴욕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팹의 첫 콘크리트 타설 기념행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했다. 러트닉 장관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두 회사를 미국으로 불러들여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메모리 생산시설의 미국 내 증설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메모리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인 만큼 생산기반의 해외 확장은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와 기술·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호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국내 생산기반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는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반도체는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이어서 기술 유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은 인력이 부족해 생산비가 높고 공급망 확보도 쉽지 않다. 소재기업까지 함께 진출해야 한다면 우리 기업과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은 관세를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강제노동 관세’ 12.5%를 한국에 부과했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로서는 추가 관세를 포함한 최종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업계는 정부와 미국의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HBM용 후공정 투자를 진행하는 등 양사 모두 이미 미국 투자를 확대해왔다”며 “메모리 생산시설 추가 투자 문제는 정부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되 한국이 지켜야 할 핵심 생산기반과 수출시장까지 내주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종환 교수는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자·협력 카드를 마련하는 한편, 메모리 생산기반과 대중국 공급망 등 한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는 실익을 따져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으로 특례 임용하는 신청 절차가 20일 마감됐다. 예상과 달리 많은 간부급 검사들이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행정안전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준비단은 지난 5~12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들이 적을 것이란 애초 전망과 달리 간부급 자리엔 지원자들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내부적으로 도는 지원자 명단을 보면 부·차장이 많다”면서 “수사에 욕심이 있는 이들, 현실적으로 승진이 어려워 변호사 개업 전 중수청 이력을 추가하려는 이들이 주로 지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도 최근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했다.
검사장급은 중수청 수사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이 부여되는데 정원은 각각 7명과 16명뿐이다. 지원자가 몰릴 경우 지원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중수청은 밝힌 바 있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3~4급 보직을 받더라도 중수청에 합류해 수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간부급 검사들보다는 실력 있는 평검사들이 얼마나 지원하는지에 따라 중수청 초기 운영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이 부여되는데, 이들은 팀장을 맡아 수사 실무를 이끌게 된다. B검사는 “어떤 조직이든 실무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평검사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수사관 자리가 평검사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일지는 미지수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라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4급으로 임용돼 대우가 하락하는 셈이다. 유학과 관사 제공 등 기존 혜택이 유지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1~2년차 검사들 입장에선 중수청에 들어가 곧바로 팀을 이끌 수 있다는 게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160조원 넘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지고 부모의 자산 수준이 자녀의 출발선까지 좌우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청년 지원 대상을 고소득층까지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한정된 재정을 자산 형성이 취약한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미래적금을 확대 개편해 정부 기여금을 주는 소득 상한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기여금으로 매칭해주는 3년 만기 비과세 적금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주는 구조다. 다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청년에겐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줬다.
정부는 기여금의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고, 기여금 매칭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내년 예산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부 지원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거론됐다. 부모가 자녀 명의 정책펀드에 가입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과 이자·배당소득, 증여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동부터 지원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하는 안이 거론된다. 전체 가구의 약 70~75%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가 있다. 민주연구원이 2010~2024년 연령대별 순자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순자산 증가율은 5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는 기준을 고소득 청년까지 넓히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납입 여력이 클수록 혜택도 커질 수 있는 구조여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중·고소득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정된 재정이 자산 형성이 취약한 저소득 청년보다 중·고소득 청년의 자산 축적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히기보다 저소득 청년 지원을 더 두껍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재정 지원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소득 창출 과실을 얻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하고, 중산층을 넘어 고소득 청년까지 지원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상왕십리동하수구막힘, 전기차렌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직장인비상금대출, 현저동하수구막힘, LS증권 사기, 렌터카대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개인대부업체, 무직자소액대출쉬운곳, 인스타그램 좋아요, 묻지마대출, 도곡동하수구막힘, 서민금융, 의정부변호사, 원효로하수구막힘, 2차금융, 교직원대출, 모닝 리스,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사잇돌2대환, 수입차견적, 신용카드사용자대출, 사직동싱크대막힘, 씨라이언7 장기렌트
- 이전글비아그라 구매 후 배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26.08.21
- 다음글비아그라 구매 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26.08.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