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법기술원장’ 조희대, 원래대로라면 탄핵됐어야···물러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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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라고 표현하겠다.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났다”며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법기술원장이다”라며 “왜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했다.
김 대표는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 대법관을 선택하게 돼 있기에 역사적 관례 속에서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온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이다. 사법 농단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사법부의 태도”라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시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당장 여시라.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 주시라.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주시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 지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이후 여러 사안들에 대해선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는 법적 의무를 하실 것이라고 본다”며 “당과 국회는 판단에 따라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우리가 할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전체가 들고일어나 조희대 나가라고 해주시라.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 때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는 (이 대통령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질서에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에 의해 인내 되고 있는 상태”라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에 있어 선택적 지연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 온 것은, 여러 국난 극복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심판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에게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임명 제청 문서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별건 수사로 넘겨받은 위치추적 정보를 활용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지난달 7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차모씨(22)의 구속을 취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3일 파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약 16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와 팔찌 1개를 훔쳐 도망친 혐의를 받았다.
경기 파주경찰서 형사과는 절도 다음날인 4일 차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한 뒤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과가 차씨를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기 고소 사건으로 먼저 차씨를 수사하던 파주서 수사과가 차씨의 위치추적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었다.
파주서 수사과는 차씨가 중고거래 앱에서 귀금속을 1265만원에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건네받은 뒤 1265원만 송금하고 도망친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수사과는 통신사에 긴급 요청해 차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자료를 3일 형사과에 제공했다.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에 위치추적 자료를 요청하려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통신영장)를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수사과는 6일 검찰에 통신영장을 사후 신청했지만 신청 시한 48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 신청서에도 형사과 수사 내용은 제외하고 ‘피의자가 구속돼 추적 필요성이 없다’고만 적었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경찰이 차씨를 위법하게 체포·구속했다고 판단해 구속을 취소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별건 수사로 얻은 위치정보를 아무 근거 없이 체포에 활용해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사후 통신영장도 시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위치정보 자체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담당 경찰관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생긴 일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별도의 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임명은 다음달 하순쯤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19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참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률 분야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이주원 교수를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다만 중수청장 후보자 자격은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 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싶은 국민은 대상자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한 후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비공개 서면(팩스·전자우편 제외)으로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천거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행안부 장관은 이후 국민 천거 대상자를 포함한 제청 후보자를 후보추천위에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9월 초 후보추천위가 열릴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중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9월 하순쯤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추천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중수청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성이 있다”며 “국민이 천거한 인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 장치도 있다”며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라고 표현하겠다.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났다”며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법기술원장이다”라며 “왜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했다.
김 대표는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 대법관을 선택하게 돼 있기에 역사적 관례 속에서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온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이다. 사법 농단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사법부의 태도”라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시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당장 여시라.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 주시라.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주시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 지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이후 여러 사안들에 대해선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는 법적 의무를 하실 것이라고 본다”며 “당과 국회는 판단에 따라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우리가 할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전체가 들고일어나 조희대 나가라고 해주시라.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 때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는 (이 대통령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질서에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에 의해 인내 되고 있는 상태”라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에 있어 선택적 지연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 온 것은, 여러 국난 극복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심판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에게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임명 제청 문서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별건 수사로 넘겨받은 위치추적 정보를 활용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지난달 7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차모씨(22)의 구속을 취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3일 파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약 16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와 팔찌 1개를 훔쳐 도망친 혐의를 받았다.
경기 파주경찰서 형사과는 절도 다음날인 4일 차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한 뒤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과가 차씨를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기 고소 사건으로 먼저 차씨를 수사하던 파주서 수사과가 차씨의 위치추적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었다.
파주서 수사과는 차씨가 중고거래 앱에서 귀금속을 1265만원에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건네받은 뒤 1265원만 송금하고 도망친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수사과는 통신사에 긴급 요청해 차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자료를 3일 형사과에 제공했다.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에 위치추적 자료를 요청하려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통신영장)를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수사과는 6일 검찰에 통신영장을 사후 신청했지만 신청 시한 48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 신청서에도 형사과 수사 내용은 제외하고 ‘피의자가 구속돼 추적 필요성이 없다’고만 적었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경찰이 차씨를 위법하게 체포·구속했다고 판단해 구속을 취소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별건 수사로 얻은 위치정보를 아무 근거 없이 체포에 활용해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사후 통신영장도 시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위치정보 자체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담당 경찰관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생긴 일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별도의 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임명은 다음달 하순쯤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19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참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률 분야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이주원 교수를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다만 중수청장 후보자 자격은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 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싶은 국민은 대상자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한 후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비공개 서면(팩스·전자우편 제외)으로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천거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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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은 이중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9월 하순쯤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추천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중수청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성이 있다”며 “국민이 천거한 인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 장치도 있다”며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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