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부시장 ‘시민추천’이라더니···후보 공개 뒤 배심원 바꾸고, 순위도 비공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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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가 처음 도입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 공개 뒤 시민배심원이 대거 교체됐지만 별도 검증은 없었으며 시민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모 분야도 현행 조례와 맞지 않아 인선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정무부시장 2명(산업 분야 1명·시민주권 분야 1명)을 시민추천제로 선발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27개 시·군·구에서 각각 4명씩 추천받아 시민배심원 108명을 구성했다. 배심원 평가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각각 50% 반영해 분야별 후보 5명을 3명으로 압축한 뒤 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후보자가 공개된 뒤 시민배심원이 대거 교체됐다. 전남광주시는 분야별 후보자 10명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배심원 108명 가운데 21명(19.4%)을 교체했다. 시민배심원 심사는 8월1일로, 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배심원 5명 중 1명꼴로 심사위원이 바뀐 것이다.
교체된 배심원이 특정 후보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배심원을 바꾼 13개 시·군·구 가운데 공문으로 처리한 곳은 4곳뿐이었다. 나머지는 메신저·이메일·전화로 명단을 변경했다.
전남광주시는 이후 배심원 평가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분야별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고, 민형배 시장은 지난 6일 백승주(산업)·윤난실(시민주권)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 하지만 분야별 후보 3명 순위와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미섭 시의원은 “시민추천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시가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후보자를 공모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조례에는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두게 돼있지만 시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평등 분야에서 후보자를 모집했다.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시의원 5명은 18일 전남광주시의회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부시장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인선”이라며 “조례를 위반한 조직개편안은 의회에서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참석이 어려워진 배심원을 시·군·구의 재추천을 받아 교체한 것”이라며 “후보별 순위는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았고, 조례와 다른 공모 분야는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대·광화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명동·강남 등 서울 명소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심야 ‘반딧불이버스’가 오는 10월부터 거리를 달린다. 퇴근 후에도 여유 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시내 체육시설 269곳이 최대 밤 12시까지 문을 연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문화·체육·관광·상권과 교통·안전·청결·위생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울형 야간경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5년 뒤 연간 야간 소비 5조원 추가 창출,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소상공인 야간매출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한다.
시는 DDP·남산·광화문·한강을 4대 야간 랜드마크로 육성하기로 했다. 각 공간 특징을 살린 콘텐츠로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려 주변 상권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심야 ‘반딧불이버스’ 운행을 10월부터 시작한다. 기존 심야버스(N버스)가 도심과 주거지를 연결해 귀가를 돕는다면, 반딧불이버스는 야간명소와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 간 이동을 지원한다. 운영 이후 이용 수요와 혼잡도를 분석해 수요가 많은 구간은 증차하고,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해 노선 확대도 검토한다.
체육·문화·공원 등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이용시간도 늘린다. 멀리 가거나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야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내 체육시설 269곳을 시설별 여건에 따라 최대 밤 12시까지 운영한다. 서울시·자치구·학교 체육시설 114곳과 농구장·게이트볼장 등 도심 공원 내 체육시설 137곳, 파크골프장 17곳을 포함한다.
수변공간을 활용한 ‘서울 물빛나루’를 현재 19곳에서 2030년까지 40곳으로 늘린다. 2028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야간명소를 조성한다. 주 1일 야간 개방하는 시립 박물관·미술관 등 8개 문화시설을 다음달부터 주 5일, 밤 9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은 평일 주 2회 저녁까지 개방한다.
지역 먹거리와 골목상권을 연계한 ‘서울 달빛야장’은 올해 5곳에서 시작해 2028년 25곳으로 확대한다. 노포와 골목 맛집을 발굴하고 공간 개선과 브랜딩, 마케팅을 지원해 특색 있는 야간명소로 육성한다.
서울시는 생활인구·체류 시간·카드 소비·상권 매출과 주민 불편·안전 지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성과와 보완점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야간경제 정책 기본 방향과 지원 근거를 담은 ‘야간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도 마련한다. 다음달에는 ‘서울야간경제위원회’가 출범해 기본 계획·아간경제 상생특구·규제 개선 등을 자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추진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예상한다면서 한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기여가 없다고 재차 불만을 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도 북·미 정상 관계는 “훌륭하다”고 한 반면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이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국이 북·미 정상외교 추진 과정에서 패싱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미투자 등 한·미 간 이견을 보인 현안 해결과 막후 외교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엑스에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드린 기억이 떠오른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에서 조력자·촉진자의 역할을 맡겠다며 페이스메이커를 처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금번 한·미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닷새째 언급하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백악관 기자단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 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에도 SNS에서 북·미 대화를 언급하며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20일 오후 담화를 내고 “단 한 번의 합동군사연습 축소에 국가안보가 통채로 흔들리는 나라가 바로 국방과 안보를 외세에 내맡기고도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하는 한국이라는 실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한국의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을 거론하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지난 19일 ‘주요 국제문제들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도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의 가속화를 운운함으로써 자기의 적대적 정체성을 여과없이 노출시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한 발언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이 입장문에서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며 우호적인 북·미 정상의 관계를 재확인한 점과 대비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에게) 실명에 가까운 비난을 하면서 향후 북·미 직접 대화 국면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구도의 예고”라고 말했다.
북·미 모두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하면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북·미 대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2018~2019년과 달리 이번엔 줄어든 입지를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고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패싱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큰 다음달 유엔총회 등을 통해 북·미 대화 과정에 관여할 기회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에서 다음달 22일부터 1주일간 열린다. 이 기간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SNS에 “머지않아 미국에서의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재회를 기대한다”라고 썼는데, 정부가 유엔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논의를 주도하기보단 막후 외교에 주력하며 미국의 움직임을 뒷받침해야 북·미 대화 전반에 관여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북한과 우호적인 중국 등 주변국 외교 중심으로 대화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주요한 발표나 스포트라이트는 미국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등 미국과 이견을 보인 현안의 해결 속도를 높여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SNS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두고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국 측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한 점도 미국 측의 불만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성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둔 미국은 빠른 대미투자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서 원하는 카드를 맞춰가며 북·미 대화에 관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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