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진 빚 ‘40,000,000,000,000달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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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645조원)를 돌파했다.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로 ‘나가는 돈’은 커진 반면 각종 감세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며 씀씀이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비용 급증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한편 부채 증가가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일일 현금 및 부채 잔액 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국의 총공공부채는 40조470억달러다. 이 중 공공 보유 국채는 32조2660억달러, 정부 내부 보유 부채는 7조7820억달러다.
2022년 1월 30조달러대를 돌파한 지 4년7개월 만에 40조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19조9500억달러)와 비교하면 10년이 채 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년 동안 증가한 부채만 해도 3조달러에 이른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빠른 증가 속도”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3년 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 시점을 2028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 국가부채가 급증한 배경에는 우선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보장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노동인구는 줄면서 세수가 부족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를 거치며 이뤄진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감세는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불렸다. 지난해 7월 발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고 강조한 이 법안은 2034년까지 국가부채를 4조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응 역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10년간 증가한 부채 가운데 약 3분의 1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국채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고 부채 규모도 함께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가부채가 오래된 문제라면서도 대규모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돈을 거둬들이기보다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 당시 ‘국가 재정 안정’을 약속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연방 지출을 1조달러 줄이겠다고 공언하며 야심 차게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의 현재까지 절감액은 2000억달러에 그친다. 그나마도 검증되지 않은 수치다.
지난 2월에는 이란을 공습하며 전쟁을 시작했고, 지난 4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1조5000억달러)을 책정했다.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올 돈은 적은’ 상태가 계속될 공산이 큰 것이다.
국가부채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40조달러 부채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 지갑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재정·경제 문제를 다루는 마이클 피터슨 피터슨재단 회장도 “지속적인 과도한 차입은 금리를 끌어올려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금리까지 상승시킬 것”이라며 “40조달러라는 숫자가 워싱턴 전반에 경각심을 주길 바란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농어촌에서 여성 이장 선출이 제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읍·면을 둔 전국 기초지자체장에게 농어촌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 법규 검토·정비 및 ‘마을회 정관 표준안’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세대주나 세대 대표에게만 이장 투표권과 총회 참석권을 주는 관행이 남성 중심 문화와 결합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조례나 마을 정관이 형식상으로는 성중립적 기준을 표방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세대주를 맡아온 현실 탓에 여성의 참정권과 마을 자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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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각 기초지자체장에게 이장 선출 및 임명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마을 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이장 선출 조례·규칙과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게는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전국 단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직권조사는 2014년부터 10년간 107개 기초자치단체, 1093개 읍·면, 2만851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이뤄진 총 10만7945회의 이장 선출·임명 중 여성 비율은 8.43%(9104회)에 불과했다. 광역지자체별 여성 이장 비율은 경상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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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귄위는 다만 “성별 불균형을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이나 마을회 정관의 직접적인 결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오랜 사회문화적 관행,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의 리더십 형성 경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초 행정단위의 성별 불균형 해소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의제를 다양화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라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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