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보석 중 계속 “윤 어게인” 외치는 전광훈…‘보석 조건 강화’ 요구에 석달째 미응답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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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12·3 내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 중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복절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폈다. 전 목사의 보석 허용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에 법원은 세달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 목사가 주축으로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 등 단체는 광복절인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저항권 8·15 광화문 1000만 국민대회’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3만여명이 모였고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전한길 전한길뉴스 대표 등 극우 성향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전 목사는 집회 연설에서 “계엄령 때문에 살아난 대한민국”이라며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국민저항권을 통해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제2의 광복 운동을 실현하자”고도 주장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지지자들을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하게 하고, 이를 막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4월 법원에서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용돼 풀려났다. 이후 전 목사는 극우 성향의 각종 집회에서 예배 설교 방식 등으로 ‘윤 어게인’ 같은 정치적 발언을 이어왔다.
검찰은 보석 상태에서 전 목사의 집회 주도 행위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전 목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을 집회의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정범들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전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를 접수하고 약 세달 동안 이에 대한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과거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된 바 있다. 그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그해 2월 구속됐다. 그는 2개월 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같은해 8월 방역 수칙을 위반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에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며 전 목사는 같은해 9월 재수감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감사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9일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손모 전 행전안전감사국 1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10일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2차 조사 과정에서 원담이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문답서와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확인해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국장은 감사보고서에 21그램이 건설산업기본법 16조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조항은 “건설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1그램은 인테리어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관저 증축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었다.
손 전 과장은 2023년 4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의 지시로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며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 증거에 대한 감사단의 판단 등 공무상 비밀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1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종료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를 전달해 내부 보고 결과를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원 내부 시스템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선은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 목사가 주축으로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 등 단체는 광복절인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저항권 8·15 광화문 1000만 국민대회’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3만여명이 모였고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전한길 전한길뉴스 대표 등 극우 성향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전 목사는 집회 연설에서 “계엄령 때문에 살아난 대한민국”이라며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국민저항권을 통해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제2의 광복 운동을 실현하자”고도 주장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지지자들을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하게 하고, 이를 막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4월 법원에서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용돼 풀려났다. 이후 전 목사는 극우 성향의 각종 집회에서 예배 설교 방식 등으로 ‘윤 어게인’ 같은 정치적 발언을 이어왔다.
검찰은 보석 상태에서 전 목사의 집회 주도 행위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전 목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을 집회의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정범들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전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를 접수하고 약 세달 동안 이에 대한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과거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된 바 있다. 그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그해 2월 구속됐다. 그는 2개월 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같은해 8월 방역 수칙을 위반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에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며 전 목사는 같은해 9월 재수감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감사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9일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손모 전 행전안전감사국 1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10일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2차 조사 과정에서 원담이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문답서와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확인해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국장은 감사보고서에 21그램이 건설산업기본법 16조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조항은 “건설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1그램은 인테리어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관저 증축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었다.
손 전 과장은 2023년 4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의 지시로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며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 증거에 대한 감사단의 판단 등 공무상 비밀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1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종료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를 전달해 내부 보고 결과를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원 내부 시스템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선은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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