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해직교사 특채 개입 혐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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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자문변호사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과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절차를 충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점자들도 외부와 단절돼, 누가 지원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채용을 위한 결재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일부 지원자의 서류가 미비했던 점은 행정 절차상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공개채용을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해직교사들은 통일학교를 개설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통일학교를 자유민주주의 위협으로 보기엔 힘들다”며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점 때문에 재취업 등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학교를 운영했다는 점에 비해 너무 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수사권이 편향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외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의심될 정도”라며 “다만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지적하는 선에 그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판결 직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몬테베르디와 바흐를 부르던 목소리로 불레즈와 리게티의 곡을 부른다. 수백 년 떨어진 두 세계지만 소프라노 서예리에게는 그다지 멀지 않다. 국내 관객에게 많이 익숙한 이름은 아니다. 2000년 독일로 건너간 뒤 20년 넘게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고음악의 거장 레네 야콥스에게 발탁돼 데뷔했고, 현대음악의 거장 피에르 불레즈의 85세 기념 음악제에서 그의 대작 ‘플리 슬롱 플리’를 불러 직접 찬사를 받았다.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성악과 현대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그가 오는 27일 서울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오랜만에 국내 관객과 만난다. ‘힉엣눙크! 뮤직 페스티벌’에서 올해 100세를 맞은 헝가리 작곡가 죄르지 쿠르탁의 ‘카프카-프라그멘테’를 부른다. 카프카가 일기와 편지 등에 남긴 짧은 글 40편을 소프라노의 목소리와 바이올린만으로 풀어내는 한 시간가량의 작품이다. 말하고 속삭이고 외치며 때로는 성악가가 갈고닦은 ‘아름다운 목소리’마저 내려놓아야 한다. 음악계에선 소프라노에게 ‘형벌에 가까운 작품’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만만치 않다. 극단적인 음역과 갑작스러운 음정 도약, 말과 노래를 넘나드는 표현, 순식간에 바뀌는 감정과 캐릭터까지 성악가에게 거의 ‘모든 것’을 요구해서다. “그런 부분은 연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정작 어려운 것은 한 인간의 내면을 아주 짧은 순간에 완전히 드러내야 하는 거죠. 쿠르탁은 ‘잘 노래하라’고 요구하는 작곡가라기보다 ‘거짓 없이 노래하라’고 말하는 작곡가예요.”
쿠르탁의 음악은 덜어내는 쪽을 향한다. 더 표현하고 싶고 더 크게 노래하고 싶어지는 성악가의 본능을 거슬러야 음악의 진실성이 선명해진다는 것이다. 서예리는 바로크와 현대음악에서도 비슷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두 음악 모두 연주자의 자아를 조금 내려놓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부르고 싶다’보다 ‘작곡가는 왜 이렇게 썼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작곡가와 대화하는 기분이 드는 이 과정이 재미있어요.”
현대음악을 오래 부르면서 아름다운 목소리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예전에 생각하던 ‘아름다운 목소리’의 기준은 좁았어요. 그런데 거친 소리에도, 침묵에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소리가 예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소리가 작품 안에서 얼마나 진실한가예요.”
현대음악에서 얻은 것이 많지만, ‘현대음악 전문 성악가’라는 수식어로 자신을 한정하는 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현대음악을 많이 해온 것은 맞지만 장르를 나눠 어떤 분야만 노래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크도 부르고, 벨칸토 오페라(이탈리아 오페라 양식)도 부르고, 리트(독일 가곡)도, 현대음악도 부릅니다. 좋은 음악이라면 시대를 가리지 않아요. 음악으로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번 공연에서 목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나드 푸와 함께하는 호흡이다. 서예리는 “바이올린은 반주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싸우고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대화의 동반자”라고 설명했다.
쿠르탁이라는 이름도, ‘카프카-프라그멘테’라는 곡명도 국내 관객에게는 낯설다. 하지만 그는 “현대음악에 ‘어렵다’는 말부터 붙이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인 거죠. 작품을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는 대신 내 안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를 자유롭게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자문변호사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과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절차를 충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점자들도 외부와 단절돼, 누가 지원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채용을 위한 결재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일부 지원자의 서류가 미비했던 점은 행정 절차상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공개채용을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해직교사들은 통일학교를 개설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통일학교를 자유민주주의 위협으로 보기엔 힘들다”며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점 때문에 재취업 등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학교를 운영했다는 점에 비해 너무 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수사권이 편향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외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의심될 정도”라며 “다만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지적하는 선에 그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판결 직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몬테베르디와 바흐를 부르던 목소리로 불레즈와 리게티의 곡을 부른다. 수백 년 떨어진 두 세계지만 소프라노 서예리에게는 그다지 멀지 않다. 국내 관객에게 많이 익숙한 이름은 아니다. 2000년 독일로 건너간 뒤 20년 넘게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고음악의 거장 레네 야콥스에게 발탁돼 데뷔했고, 현대음악의 거장 피에르 불레즈의 85세 기념 음악제에서 그의 대작 ‘플리 슬롱 플리’를 불러 직접 찬사를 받았다.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성악과 현대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그가 오는 27일 서울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오랜만에 국내 관객과 만난다. ‘힉엣눙크! 뮤직 페스티벌’에서 올해 100세를 맞은 헝가리 작곡가 죄르지 쿠르탁의 ‘카프카-프라그멘테’를 부른다. 카프카가 일기와 편지 등에 남긴 짧은 글 40편을 소프라노의 목소리와 바이올린만으로 풀어내는 한 시간가량의 작품이다. 말하고 속삭이고 외치며 때로는 성악가가 갈고닦은 ‘아름다운 목소리’마저 내려놓아야 한다. 음악계에선 소프라노에게 ‘형벌에 가까운 작품’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만만치 않다. 극단적인 음역과 갑작스러운 음정 도약, 말과 노래를 넘나드는 표현, 순식간에 바뀌는 감정과 캐릭터까지 성악가에게 거의 ‘모든 것’을 요구해서다. “그런 부분은 연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정작 어려운 것은 한 인간의 내면을 아주 짧은 순간에 완전히 드러내야 하는 거죠. 쿠르탁은 ‘잘 노래하라’고 요구하는 작곡가라기보다 ‘거짓 없이 노래하라’고 말하는 작곡가예요.”
쿠르탁의 음악은 덜어내는 쪽을 향한다. 더 표현하고 싶고 더 크게 노래하고 싶어지는 성악가의 본능을 거슬러야 음악의 진실성이 선명해진다는 것이다. 서예리는 바로크와 현대음악에서도 비슷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두 음악 모두 연주자의 자아를 조금 내려놓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부르고 싶다’보다 ‘작곡가는 왜 이렇게 썼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작곡가와 대화하는 기분이 드는 이 과정이 재미있어요.”
현대음악을 오래 부르면서 아름다운 목소리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예전에 생각하던 ‘아름다운 목소리’의 기준은 좁았어요. 그런데 거친 소리에도, 침묵에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소리가 예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소리가 작품 안에서 얼마나 진실한가예요.”
현대음악에서 얻은 것이 많지만, ‘현대음악 전문 성악가’라는 수식어로 자신을 한정하는 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현대음악을 많이 해온 것은 맞지만 장르를 나눠 어떤 분야만 노래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크도 부르고, 벨칸토 오페라(이탈리아 오페라 양식)도 부르고, 리트(독일 가곡)도, 현대음악도 부릅니다. 좋은 음악이라면 시대를 가리지 않아요. 음악으로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번 공연에서 목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나드 푸와 함께하는 호흡이다. 서예리는 “바이올린은 반주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싸우고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대화의 동반자”라고 설명했다.
쿠르탁이라는 이름도, ‘카프카-프라그멘테’라는 곡명도 국내 관객에게는 낯설다. 하지만 그는 “현대음악에 ‘어렵다’는 말부터 붙이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인 거죠. 작품을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는 대신 내 안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를 자유롭게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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