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주택 침수 세대 350만원·소상공인 업체 300만원 등 지급···7월 호우 피해 복구에 713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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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에서 350만원의 복구비가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는 지난 18일 중대본 심의를 거쳐 지난달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파손 5동,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헥타르·1㏊는 1만㎡), 농경지 32㏊,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의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은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침수된 세대 350만원,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 300만원 등이다.
농가에는 피해 면적에 따라 산정된 복구 비용이 지급되며, 피해 규모가 작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달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곳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아울러 이달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결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이어받아 투표관리 부실, 투표 통계 조작,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등 선관위를 둘러싼 ‘12대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서게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특검 후보로 추천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20기)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의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특검은 90일간 수사한 뒤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합수본이 축적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토대로 주요 피의자 소환과 의혹별 사법처리 여부 판단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특검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에 더해 부정채용·승진 특혜, 외유성 해외출장,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12대 의혹’이다.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합수본이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수사 대상 중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자 수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수치를 수정하지 않고 이후 보고 과정에서 수치를 가감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일선에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실제 투표자 수와 전산상 입력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 등 투표 통계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 등을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해당 지침이 만들어져 일선에 전달된 경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 선관위 수뇌부가 관여했는지 등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역시 핵심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은 최근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해외출장지를 노 전 위원장이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에 대한 실무자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선관위 수뇌부 대상 직접 조사는 특검 단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사는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으로도 확대됐다. 합수본은 지난 14일 중앙·서울·경기 선관위와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지역 선관위의 선거물품 용역계약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사전투표함 제작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따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가 납품한 사전투표함에서는 불량품이 다수 발견됐고 납품도 당초 계약 기한보다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로 인해 선관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선관위 관계자와 업체 사이 유착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제주 마을마다 주민들이 그늘 아래 모여 휴식을 취하고 담소를 나누던 ‘퐁낭(팽나무의 제주어)’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잇는 관광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와 서귀포시 정방동 두 곳에 ‘퐁낭 라운지’를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퐁낭은 예로부터 제주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쉬어가는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도와 공사는 예로부터 마을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던 퐁낭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마을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연결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공간을 구축했다.
‘퐁낭 라운지’는 마을의 정보와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방문객의 도보 여행을 돕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된다. 방문객에 대한 각종 안내와 무료 와이파이(Wi-Fi) 편의 제공, 도보 여행객을 위한 무인 게시판, 지역 문화 이벤트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택화미술관’은 퐁낭 라운지를 활용해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김택화 화백의 작품 속 신흥리 풍경을 현재의 마을 모습과 비교·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기획·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별도의 행정 예산 투입 없이 민간의 창의적 기획이 더해진 자발적인 사례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의 퐁낭라운지가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잇고 민간의 아이디어가 더해지는 마을 관광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는 지난 18일 중대본 심의를 거쳐 지난달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파손 5동,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헥타르·1㏊는 1만㎡), 농경지 32㏊,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의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은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침수된 세대 350만원,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 300만원 등이다.
농가에는 피해 면적에 따라 산정된 복구 비용이 지급되며, 피해 규모가 작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달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곳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아울러 이달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결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이어받아 투표관리 부실, 투표 통계 조작,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등 선관위를 둘러싼 ‘12대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서게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특검 후보로 추천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20기)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의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특검은 90일간 수사한 뒤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합수본이 축적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토대로 주요 피의자 소환과 의혹별 사법처리 여부 판단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특검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에 더해 부정채용·승진 특혜, 외유성 해외출장,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12대 의혹’이다.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합수본이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수사 대상 중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자 수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수치를 수정하지 않고 이후 보고 과정에서 수치를 가감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일선에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실제 투표자 수와 전산상 입력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 등 투표 통계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 등을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해당 지침이 만들어져 일선에 전달된 경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 선관위 수뇌부가 관여했는지 등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역시 핵심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은 최근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해외출장지를 노 전 위원장이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에 대한 실무자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선관위 수뇌부 대상 직접 조사는 특검 단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사는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으로도 확대됐다. 합수본은 지난 14일 중앙·서울·경기 선관위와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지역 선관위의 선거물품 용역계약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사전투표함 제작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따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가 납품한 사전투표함에서는 불량품이 다수 발견됐고 납품도 당초 계약 기한보다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로 인해 선관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선관위 관계자와 업체 사이 유착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제주 마을마다 주민들이 그늘 아래 모여 휴식을 취하고 담소를 나누던 ‘퐁낭(팽나무의 제주어)’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잇는 관광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와 서귀포시 정방동 두 곳에 ‘퐁낭 라운지’를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퐁낭은 예로부터 제주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쉬어가는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도와 공사는 예로부터 마을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던 퐁낭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마을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연결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공간을 구축했다.
‘퐁낭 라운지’는 마을의 정보와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방문객의 도보 여행을 돕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된다. 방문객에 대한 각종 안내와 무료 와이파이(Wi-Fi) 편의 제공, 도보 여행객을 위한 무인 게시판, 지역 문화 이벤트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택화미술관’은 퐁낭 라운지를 활용해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김택화 화백의 작품 속 신흥리 풍경을 현재의 마을 모습과 비교·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기획·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별도의 행정 예산 투입 없이 민간의 창의적 기획이 더해진 자발적인 사례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의 퐁낭라운지가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잇고 민간의 아이디어가 더해지는 마을 관광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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