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홍장원, ‘회군 지시’ 조성현 재판행...내란특검 판단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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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내부고발자’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실무관이 쓴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검은 윤오준 전 국정원 3차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직 부서장 4명과 현직 간부 2명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일부 정무직들의 범죄 사실 외에 국정원 일반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한 내란 가담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이후 1시20분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최종 지시에 무게를 두고 불기소했다. 조 대령은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오전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종합특검이 연이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이들이 내란 특검에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며 핵심 진술들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증거 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종합특검 판단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발사를 앞둔 국내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준궤도 로켓 ‘세빛’에 대한 기술 점검이 최종 완료됐다. 발사는 브라질 소재 우주센터에서 오는 19일(현지시간) 시도된다. 고도 100㎞ 이하 낮은 고도까지 올라가도록 고안된 세빛은 적은 비용으로 과학 탑재체를 이송하고, 우주 환경에서 전자 부품 내구성을 시험하는 일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노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세빛의 첫 시험 비행을 위한 ‘최종 리허설(WDR)’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14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연료·산화제 충전과 발사통제시스템·지상설비·비행체 점검 등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WDR 결과를 분석한 이노스페이스는 오는 19일 오후 3시45분(한국시간 20일 오전 3시45분)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세빛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날씨와 기술 여건 등을 고려한 이륙 가능 기간인 ‘발사 윈도’는 오는 28일까지다.
세빛은 추력 3t급 엔진이 달린 1단형 기체다. 고도 100㎞ 이하까지 상승했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지상으로 낙하한다. 지구 주변을 뱅글뱅글 돌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준궤도 로켓이라고 부른다.
무중력과 희박한 공기 밀도 같은 ‘우주의 맛’을 잠시 본 뒤 신속히 지구로 떨어진다. 지구 밖 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소형 과학 탑재체나 우주 환경에서 성능·내구성을 시험하려는 전자 부품 등이 실릴 예정이다.
반면 ‘궤도 로켓’은 대개 고도 400~500㎞ 이상으로 치솟고, 주로 인공위성을 띄우는 데 쓰인다. 스타링크용 위성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등이 궤도 로켓이다. 기계적 구조가 복잡하고, 개발 비용도 많이 든다. 세빛 같은 준궤도 로켓은 적은 비용으로도 우주에서 각종 시험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뜻이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첫 시험 비행에서 세빛의 유도·항법·제어 체계 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실제 운송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행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반복 비행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이번 첫 시험 비행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와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준궤도 검증 서비스 모델을 단계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와 교육청, 지역 대학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책임 교육 대전환’을 추진한다. 서·논술형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자율운영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 대입 전형과 정원 규제 해소 등도 요청하기로 했다.
전남광주시는 19일 광주청사에서 ‘전남광주 지역책임 교육 대전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민형배 시장, 김대중 교육감, 이근배 전남대 총장,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인 이주희 동신대 총장, 광주전남전문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 위에서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면서 “학생이 자신이 자란 곳에서 배우고 성장하여 지역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탄탄한 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서·논술형 평가와 절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전남광주형 교육 과정을 자율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대상과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전형을 반도체학과나 에너지관련 학과로 확대하고 선발 비율도 더 높여 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 관련 규제 해소도 요청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를 비롯한 지역전략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과 대입 전형에 관한 규제 해소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광주지역 대학들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별도 전형을 실시하고 입학 정원 등을 확대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모든 과정에서 지역간, 학생간 형평성을 지키며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광주시와 교육청, 대학은 가칭 ‘전남광주형 지역 책임전형 개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고 지역책임 대입 전형과 교육과정 특례, 전략산업 인재양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실무관이 쓴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검은 윤오준 전 국정원 3차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직 부서장 4명과 현직 간부 2명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일부 정무직들의 범죄 사실 외에 국정원 일반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한 내란 가담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이후 1시20분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최종 지시에 무게를 두고 불기소했다. 조 대령은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오전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종합특검이 연이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이들이 내란 특검에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며 핵심 진술들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증거 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종합특검 판단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발사를 앞둔 국내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준궤도 로켓 ‘세빛’에 대한 기술 점검이 최종 완료됐다. 발사는 브라질 소재 우주센터에서 오는 19일(현지시간) 시도된다. 고도 100㎞ 이하 낮은 고도까지 올라가도록 고안된 세빛은 적은 비용으로 과학 탑재체를 이송하고, 우주 환경에서 전자 부품 내구성을 시험하는 일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노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세빛의 첫 시험 비행을 위한 ‘최종 리허설(WDR)’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14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연료·산화제 충전과 발사통제시스템·지상설비·비행체 점검 등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WDR 결과를 분석한 이노스페이스는 오는 19일 오후 3시45분(한국시간 20일 오전 3시45분)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세빛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날씨와 기술 여건 등을 고려한 이륙 가능 기간인 ‘발사 윈도’는 오는 28일까지다.
세빛은 추력 3t급 엔진이 달린 1단형 기체다. 고도 100㎞ 이하까지 상승했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지상으로 낙하한다. 지구 주변을 뱅글뱅글 돌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준궤도 로켓이라고 부른다.
무중력과 희박한 공기 밀도 같은 ‘우주의 맛’을 잠시 본 뒤 신속히 지구로 떨어진다. 지구 밖 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소형 과학 탑재체나 우주 환경에서 성능·내구성을 시험하려는 전자 부품 등이 실릴 예정이다.
반면 ‘궤도 로켓’은 대개 고도 400~500㎞ 이상으로 치솟고, 주로 인공위성을 띄우는 데 쓰인다. 스타링크용 위성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등이 궤도 로켓이다. 기계적 구조가 복잡하고, 개발 비용도 많이 든다. 세빛 같은 준궤도 로켓은 적은 비용으로도 우주에서 각종 시험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뜻이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첫 시험 비행에서 세빛의 유도·항법·제어 체계 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실제 운송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행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반복 비행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이번 첫 시험 비행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와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준궤도 검증 서비스 모델을 단계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와 교육청, 지역 대학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책임 교육 대전환’을 추진한다. 서·논술형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자율운영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 대입 전형과 정원 규제 해소 등도 요청하기로 했다.
전남광주시는 19일 광주청사에서 ‘전남광주 지역책임 교육 대전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민형배 시장, 김대중 교육감, 이근배 전남대 총장,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인 이주희 동신대 총장, 광주전남전문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 위에서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면서 “학생이 자신이 자란 곳에서 배우고 성장하여 지역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탄탄한 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서·논술형 평가와 절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전남광주형 교육 과정을 자율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대상과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전형을 반도체학과나 에너지관련 학과로 확대하고 선발 비율도 더 높여 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 관련 규제 해소도 요청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를 비롯한 지역전략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과 대입 전형에 관한 규제 해소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광주지역 대학들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별도 전형을 실시하고 입학 정원 등을 확대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모든 과정에서 지역간, 학생간 형평성을 지키며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광주시와 교육청, 대학은 가칭 ‘전남광주형 지역 책임전형 개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고 지역책임 대입 전형과 교육과정 특례, 전략산업 인재양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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