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재정 안정’ 시킨다더니···미 국가 부채 40조달러 첫 돌파에 “부채 수렁”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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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500조원)를 돌파했다.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로 ‘나가는 돈’은 커진 반면 각종 감세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며 씀씀이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비용 급증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한편 부채 증가가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일일 현금 및 부채 잔액 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국의 총 공공부채는 40조470억달러다. 이중 공공 보유 국채는 32조2660억달러, 정부 내부 보유 부채는 7조7820억달러다.
2022년 1월 30조달러대를 돌파한 지 4년7개월 만에 40조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19조9500억달러)와 비교하면 10년이 채 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년 동안 증가한 부채만 해도 3조달러에 이른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빠른 증가 속도”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3년 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 시점을 2028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 국가부채가 급증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먼저 구조적 문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보장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노동인구는 줄면서 세수가 부족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1·2기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이뤄진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감세는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불렸다. 지난해 7월 발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고 강조한 이 법안은 2034년까지 국가 부채를 4조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응 역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10년간 증가한 부채 가운데 약 3분의 1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국채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고 부채 규모도 함께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가부채가 이미 오랜 문제라면서도 대규모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돈을 거둬들이기보다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 당시 ‘국가 재정 안정’을 약속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연방 지출을 1조달러 줄이겠다고 공언하며 야심 차게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의 현재까지 절감액은 2000억달러에 그친다. 그나마도 검증되지 않은 수치다.
지난 2월에는 이란을 공습하며 전쟁을 시작했고, 지난 4월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1조5000억달러)을 책정했다.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올 돈은 적은’ 상태가 계속될 공산이 큰 것이다.
국가 부채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40조달러 부채는 정부 장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 지갑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피터슨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회장도 “지속적인 과도한 차입은 금리를 끌어올려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금리까지 상승시킬 것”이라며 “40조라는 숫자가 워싱턴 전반에 경각심을 주길 바란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채 금리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 17일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연 5.33%까지 오르며 2007년 6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17일 오후 4시를 기해 경남 거제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영, 거제, 고성 등 3개 시군에 호우주의보 발효 중이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창원·사천·남해에는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다.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의 최대 화두는 미국 정부의 중국 AI 모델 규제 관련 논의다. 지난달 출시된 중국 스타트업 문샷의 AI 모델 ‘키미 K3’이 미국 최첨단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나타내며 파란을 일으킨 이후,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산 오픈소스 AI 규제론이 힘을 받았다. 반면 오픈소스 모델에 AI 가속기 등 하드웨어나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미 빅테크들은 규제가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 첨단 AI칩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클라우드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수출통제 동참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허점을 메우기 위해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통한 중국의 컴퓨팅 자원 접근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클라우드는 수출통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및 제3국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첨단 칩을 확보, AI 모델 훈련이나 상업 목적 AI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악관은 키미 K3 출시 직후 태국 소재 엔비디아의 첨단 칩 GB300칩에 접근해 모델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 따르면 최소 11곳의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관이 제3국 클라우드에서 통제 대상인 미국 기술 접근을 시도했다.
미 의회에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원격 접근 보안법(RASA)’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 1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의 물리적인 장비나 칩 확보를 막는 데서 나아가 첨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원격 접속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수출통제 범위가 클라우드를 통한 접근으로까지 확대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주요 빅테크 클라우드사업자(CSP)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서비스 구매자 및 최종 사용자가 중국 등 우려국과 관련이 없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등 조치 이행 비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남아 등 제3국 데이터센터들이 미국산 대신 중국산 칩에 눈을 돌리는 등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통제조치를 마련하려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사안에 밝은 한 외교소식통은 “대중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과 파트너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 AI 규제에 나설 경우 그 범위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중국 모델 활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국 오픈웨이트 AI 모델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통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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