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인상” 압박에도…정부, 텍사스 LNG 발전소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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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대미투자 1호 사업 발표를 앞두고, 미국 측과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관세 인상 카드를 내세워 신속한 대미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세부 쟁점 조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상업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말 또는 9월 초 정도에 프로젝트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쟁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미국 측과) 화상회의도 하고 실무 접촉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오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대미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김 장관은 올해 초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투자에 속도를 내자고 말해왔다면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 대미투자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투자 이행 지연을 핑계로 미국 정부가 ‘15% 마지노선’ 약속을 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잉생산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 “미국이 우리와 이야기할 때는 8월 말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미국 텍사스주에 6.3GW(기가와트)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1호 사업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이르면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김 장관은 여전히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한지 묻는 질문에 “기다려보자”며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 LNG 생산의 20%를 담당했던 카타르가 중동 사태로 장기 공급 계약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미국산 LNG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LNG 수출 중단 조치가 해제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에너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하루 139억ft³(입방피트) 수출 물량 추가 계획을 세웠다. 1ft³는 약 28ℓ 규모다.
하지만 무조건 속도전만 펼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소 7개 이상의 LNG 터미널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FID)이 지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 LNG 프로젝트는 비용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최종투자결정이 연기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첫 번째 LNG 프로젝트 사례로 기록됐다. LNG 사업이 집중된 미국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숙련공 임금은 지난 3년간 약 40% 상승했고, LNG 프로젝트 설계·조달·시공 비용은 50% 이상 증가했다.
환경 문제도 짚어야 한다. 2024년 8월 미국 항소법원은 텍사스주 동남부에서 진행되던 LNG 터미널 사업과 리오그란데 LNG 터미널 사업에 대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승인을 취소했다. FERC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는 환경단체와 주민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은 세계 3위 LNG 수입국으로서 북미 LNG 공급 확대를 계기로 북미를 핵심 공급 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가격 변동성과 공급 위험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의 최대 화두는 미국 정부의 중국 AI 모델 규제 관련 논의다. 지난달 출시된 중국 스타트업 문샷의 AI 모델 ‘키미 K3’이 미국 최첨단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나타내며 파란을 일으킨 이후,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산 오픈소스 AI 규제론이 힘을 받았다. 반면 오픈소스 모델에 AI 가속기 등 하드웨어나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미 빅테크들은 규제가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 첨단 AI칩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클라우드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수출통제 동참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허점을 메우기 위해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통한 중국의 컴퓨팅 자원 접근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클라우드는 수출통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및 제3국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첨단 칩을 확보, AI 모델 훈련이나 상업 목적 AI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악관은 키미 K3 출시 직후 태국 소재 엔비디아의 첨단 칩 GB300칩에 접근해 모델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 따르면 최소 11곳의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관이 제3국 클라우드에서 통제 대상인 미국 기술 접근을 시도했다.
미 의회에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원격 접근 보안법(RASA)’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 1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의 물리적인 장비나 칩 확보를 막는 데서 나아가 첨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원격 접속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수출통제 범위가 클라우드를 통한 접근으로까지 확대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주요 빅테크 클라우드사업자(CSP)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서비스 구매자 및 최종 사용자가 중국 등 우려국과 관련이 없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등 조치 이행 비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남아 등 제3국 데이터센터들이 미국산 대신 중국산 칩에 눈을 돌리는 등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통제조치를 마련하려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사안에 밝은 한 외교소식통은 “대중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과 파트너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 AI 규제에 나설 경우 그 범위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중국 모델 활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국 오픈웨이트 AI 모델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통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말 또는 9월 초 정도에 프로젝트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쟁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미국 측과) 화상회의도 하고 실무 접촉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오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대미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김 장관은 올해 초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투자에 속도를 내자고 말해왔다면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 대미투자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투자 이행 지연을 핑계로 미국 정부가 ‘15% 마지노선’ 약속을 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잉생산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 “미국이 우리와 이야기할 때는 8월 말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미국 텍사스주에 6.3GW(기가와트)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1호 사업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이르면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김 장관은 여전히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한지 묻는 질문에 “기다려보자”며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 LNG 생산의 20%를 담당했던 카타르가 중동 사태로 장기 공급 계약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미국산 LNG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LNG 수출 중단 조치가 해제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에너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하루 139억ft³(입방피트) 수출 물량 추가 계획을 세웠다. 1ft³는 약 28ℓ 규모다.
하지만 무조건 속도전만 펼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소 7개 이상의 LNG 터미널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FID)이 지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 LNG 프로젝트는 비용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최종투자결정이 연기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첫 번째 LNG 프로젝트 사례로 기록됐다. LNG 사업이 집중된 미국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숙련공 임금은 지난 3년간 약 40% 상승했고, LNG 프로젝트 설계·조달·시공 비용은 50% 이상 증가했다.
환경 문제도 짚어야 한다. 2024년 8월 미국 항소법원은 텍사스주 동남부에서 진행되던 LNG 터미널 사업과 리오그란데 LNG 터미널 사업에 대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승인을 취소했다. FERC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는 환경단체와 주민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은 세계 3위 LNG 수입국으로서 북미 LNG 공급 확대를 계기로 북미를 핵심 공급 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가격 변동성과 공급 위험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의 최대 화두는 미국 정부의 중국 AI 모델 규제 관련 논의다. 지난달 출시된 중국 스타트업 문샷의 AI 모델 ‘키미 K3’이 미국 최첨단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나타내며 파란을 일으킨 이후,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산 오픈소스 AI 규제론이 힘을 받았다. 반면 오픈소스 모델에 AI 가속기 등 하드웨어나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미 빅테크들은 규제가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 첨단 AI칩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클라우드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수출통제 동참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허점을 메우기 위해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통한 중국의 컴퓨팅 자원 접근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클라우드는 수출통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및 제3국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첨단 칩을 확보, AI 모델 훈련이나 상업 목적 AI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악관은 키미 K3 출시 직후 태국 소재 엔비디아의 첨단 칩 GB300칩에 접근해 모델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 따르면 최소 11곳의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관이 제3국 클라우드에서 통제 대상인 미국 기술 접근을 시도했다.
미 의회에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원격 접근 보안법(RASA)’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 1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의 물리적인 장비나 칩 확보를 막는 데서 나아가 첨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원격 접속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수출통제 범위가 클라우드를 통한 접근으로까지 확대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주요 빅테크 클라우드사업자(CSP)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서비스 구매자 및 최종 사용자가 중국 등 우려국과 관련이 없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등 조치 이행 비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남아 등 제3국 데이터센터들이 미국산 대신 중국산 칩에 눈을 돌리는 등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통제조치를 마련하려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사안에 밝은 한 외교소식통은 “대중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과 파트너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 AI 규제에 나설 경우 그 범위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중국 모델 활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국 오픈웨이트 AI 모델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통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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