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사설]용산공원 일부 주택부지 활용, 서울시 전향적으로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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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서울의 주택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급등하는 집값·전셋값에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극심하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유감스럽다. 여의도보다 넓은 용산공원 중 일부 구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짓고 나머지를 녹지로 보전하는 방안조차 반대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만난 뒤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동의하는 건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에 어떤 식으로든 주택을 절대로 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용산공원의 녹지공간을 보전해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오 시장의 뜻은 존중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 도심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만한 부지가 용산공원 외에 없다는 현실도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의 구상도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 보전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를 활용해 제한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7000평)로 여의도(약 290만㎡)보다도 크다. 이 중 20~30% 정도만 주거용지로 활용해도 용적률에 따라 최소 3만에서 최대 10만가구는 공급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 도심 노른자위 땅에 이 정도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취약계층 주택난 해소와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역사의 죄인’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전면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인지 의문이다. 도심 녹지 확보라는 가치 못지않게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 복원 또한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서울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거두고 용산공원의 본래 기능을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전향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실을 겨냥한 반부패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를 경질했다. 전쟁 장기화로 미뤄진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개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이리나 무드라 대통령실 부실장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무드라 부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사법 업무와 사법 개혁을 담당해왔다. 구체적인 해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임 발표에 앞서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은 무드라 부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당국은 별도 부패 사건의 피의자인 헤르만 할루셴코 전 에너지부 장관의 보석금 마련을 위해 국영 센스은행을 통해 이뤄진 1억5000만흐리브냐(약 47억원) 규모의 자금세탁 사건에 대통령실 고위 인사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드라 부실장은 엑스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NABU는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 재임 중 최대 규모의 반부패 수사로 꼽힌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의 비리 의혹도 수사했다. 이 사건으로 안드리 예르마크 전 대통령실장과 할루셴코 전 장관 등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잇따른 부패 수사는 최근 불거진 전시 대선론과 맞물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은 영상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러시아에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전쟁 중이라도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5월 만료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선포된 계엄령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부패 문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전시 부패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생존과 승리 역량에 관한 문제”라며 “임명의 주요 기준이 전문성이나 성과, 국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도로우 전 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옷을 입고 카메라 정면을 응시한 채 연설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경쟁자로 자신을 부각하려는 연출로 보인다는 것이다. WSJ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새로운 지도력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군 현대화와 무인기(드론) 중심의 전력 재편을 이끌며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지난달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과의 갈등 끝에 전격 해임됐으며, 이후 그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만난 뒤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동의하는 건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에 어떤 식으로든 주택을 절대로 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용산공원의 녹지공간을 보전해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오 시장의 뜻은 존중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 도심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만한 부지가 용산공원 외에 없다는 현실도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의 구상도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 보전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를 활용해 제한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7000평)로 여의도(약 290만㎡)보다도 크다. 이 중 20~30% 정도만 주거용지로 활용해도 용적률에 따라 최소 3만에서 최대 10만가구는 공급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 도심 노른자위 땅에 이 정도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취약계층 주택난 해소와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역사의 죄인’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전면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인지 의문이다. 도심 녹지 확보라는 가치 못지않게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 복원 또한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서울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거두고 용산공원의 본래 기능을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전향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실을 겨냥한 반부패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를 경질했다. 전쟁 장기화로 미뤄진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개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이리나 무드라 대통령실 부실장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무드라 부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사법 업무와 사법 개혁을 담당해왔다. 구체적인 해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임 발표에 앞서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은 무드라 부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당국은 별도 부패 사건의 피의자인 헤르만 할루셴코 전 에너지부 장관의 보석금 마련을 위해 국영 센스은행을 통해 이뤄진 1억5000만흐리브냐(약 47억원) 규모의 자금세탁 사건에 대통령실 고위 인사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드라 부실장은 엑스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NABU는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 재임 중 최대 규모의 반부패 수사로 꼽힌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의 비리 의혹도 수사했다. 이 사건으로 안드리 예르마크 전 대통령실장과 할루셴코 전 장관 등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잇따른 부패 수사는 최근 불거진 전시 대선론과 맞물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은 영상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러시아에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전쟁 중이라도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5월 만료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선포된 계엄령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부패 문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전시 부패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생존과 승리 역량에 관한 문제”라며 “임명의 주요 기준이 전문성이나 성과, 국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도로우 전 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옷을 입고 카메라 정면을 응시한 채 연설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경쟁자로 자신을 부각하려는 연출로 보인다는 것이다. WSJ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새로운 지도력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군 현대화와 무인기(드론) 중심의 전력 재편을 이끌며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지난달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과의 갈등 끝에 전격 해임됐으며, 이후 그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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