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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환경시민단체 “전력수요 과도하게 부풀려”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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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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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전력수요 전망을 대폭 상향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망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향된 전력수요 전망에 맞춰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린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수요를 부풀리고 부족을 만들고 그 부족을 핵발전으로 채우겠다는 방식은 핵산업계의 이익만 반영할 뿐”이라며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핵발전소와 송전망, 핵폐기물의 위험과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5차 전력수요 재전망 정책토론회에서 2040년 연중 최대전력을 158.4GW~165GW(기가와트)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131.8GW~138.2GW)보다 약 20%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40년까지 완공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공장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는 반도체 공장 4개, 또 인공지능(AI) 시대의 두뇌와 같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수요 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를 반영해 전력 수요를 재전망했다”고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력수요 전망에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 의향을 반영해 전력수요 전망치를 높였다고 설명하지만, 불확실한 기업 투자 계획을 국가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처럼 임의로 높인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확대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냉정한 국가정책 기획에 따른 일정이라기보다, AI 거품과 반도체 초호황에 기댄 소수 기업의 비즈니스 기대를 반영한 것에 가깝다”며 “이를 액면 그대로 2040년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AI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이라며 “정부는 3년 안에 1단계 8.4GW, 2035년까지 2단계 10GW가 추가될 것으로 봤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1단계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계획대로 건설돼 전면 가동될지부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기후·탈핵·탈화석연료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보다 기후목표가 먼저”라며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산정 근거와 전제를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간 협상 시한이 17일(현지시간) 만료됐지만 양측 모두 협상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은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해 “오만이 방해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폭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이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로이터에 “미국이 MOU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수주일의 시한을 정했으며 이는 중재국을 통해 미국과 역내 국가들에 전달될 것”이라며 “이란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무기한 계속하도록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전날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기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미국이 MOU를 위반했고 전투가 재개됐으므로 연장될 필요가 있는 60일 휴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말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17일 14개 항으로 구성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군사 작전 중단,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무료 통항 보장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이 대이란 공습을 재개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MOU는 사실상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돼 왔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싸고 양측의 공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엑스에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에도 이란의 것이었고, 현재도 이란의 것이며,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즉각 반박했다.
한편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에 관한 합의에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내 새로운 항로를 마련하기 위해 오만과 별도의 협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미국과 논의와는 완전히 별개라고 강조했다.
협상 시한 만료 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3일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에) 전례 없는 경제 제재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적 제재가 이란의 협상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에 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압박 강화만으로는 수십년간 서방의 제재를 버텨온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비확산 담당 부국장을 지낸 케리 비초프는 “제재는 이란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핵 프로그램과 대리 세력의 활동에 더 큰 비용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제재만으로는 이란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에 말했다.
양측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착 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담당 선임분석가인 알리 바에즈는 “양측 모두 협상을 최종 타결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양측 모두 며칠 또는 몇주 안에 상대방이 협상을 더 절실하게 원하게 될 것으로 보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오히려 이란의 강경파가 MOU를 불신하고 공세 확대에 대비해 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MOU 체결 이후 미국과 군사적 분쟁 확대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왔다고 이란 관계자들을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이란과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 측 공식 협상단을 거치지 않고 IRGC 지도부를 직접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아라그치 장관 등 이란 협상단의 실권에 의문을 품고,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의 수반인 네치르반 바르자니를 통해 IRGC와 비공식 소통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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