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감사보고서 조작’ 감사원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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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감사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9일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손모 전 행전안전감사국 1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10일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2차 조사 과정에서 원담이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문답서와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확인해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국장은 감사보고서에 21그램이 건설산업기본법 16조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조항은 “건설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1그램은 인테리어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관저 증축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었다.
손 전 과장은 2023년 4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의 지시로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며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 증거에 대한 감사단의 판단 등 공무상 비밀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1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종료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를 전달해 내부 보고 결과를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원 내부 시스템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선은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속 ‘당정 일체감 후보’ 전략적 표심 작용당원투표 우위 자신한 정청래, ‘당정 엇박자’ 논란 불거지며 밀려17일 국민여론조사·대의원 투표까지 합산해 ‘최종 승자’ 결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호남·수도권 경선 결과 16일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1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었다.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은 1인1표제 도입 이후 처음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원 표심 우세를 자신했으나 국회의원에 이어 당원 표심마저 김 의원에게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당정 일체감이 강한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 쪽으로 판세가 기운 것은 전날 권리당원 33%가 밀집한 호남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57.03%, 전북 58.39% 득표율로 두 지역 모두에서 과반을 달성했다. 정 의원은 전남광주 31.84%, 전북 34%를, 송영길 의원은 전남광주 11.11%, 전북 7.6%를 얻었다. 충청권·부울경권·대경권 등 앞선 순회경선 지역에서 적게는 0%포인트, 많게는 5%포인트 차 접전을 벌여왔던 김 의원과 정 의원의 희비가 호남 표심에서 갈린 양상이다.
정 의원이 막판 역전에 성공하려면 권리당원 규모가 38%로 많은 수도권 순회경선에서 김 의원을 큰 표차로 이기며 호남에서의 격차를 만회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경기·서울 경선에서도 김 의원이 46.6%를 얻으며 정 의원(46.2%)을 근소한 표차로 이겼다.
경기·서울 경선 결과 발표 전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김 의원이 수도권에서 46~47%만 확보해도 선호투표로 가지 않고 과반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승자는 17일 전당대회 당일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고 전략 지역 가중치 보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여론조사는 30%가 반영된다. 1차 경선 결과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3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선거인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하는 선호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은 지난해와 달리 ‘의심’(국회의원 표심)과 ‘당심’(당원 표심)의 구도가 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겼듯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며 당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박찬대 현 인천시장과 맞붙었던 지난해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66.48%, 국민여론조사 60.46%를 얻으며 승리를 거머쥔 만큼 이번에도 당원 표심 우세를 자신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당심 역시 김 의원에게 쏠렸다. 그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판단이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전당대회에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 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지만, 지난 1년 임기 내내 당정 엇박자 논란에 휘말리며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정 의원의 리더십을 보고 ‘이러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당원들에게 생긴 것”이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선거와 달리 당원들이 대상인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공멸은 막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해 오히려 ‘명픽 후보’에게 결집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호남의 경우 800조원 규모 메가프로젝트라는 절호의 기회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작동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검찰개혁과 1인1표제 등 개혁 의제를 마무리한 이후 차기 이슈 선점에 실패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4통 통합’과 노무현 정신 복원 역시 소구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호남 지역구 초선 의원은 “노사모 결집도 옛날 프레임”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전략적으로 지원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줘야 하는 시간이라고 당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19일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손모 전 행전안전감사국 1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10일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2차 조사 과정에서 원담이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문답서와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확인해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국장은 감사보고서에 21그램이 건설산업기본법 16조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조항은 “건설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1그램은 인테리어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관저 증축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었다.
손 전 과장은 2023년 4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의 지시로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며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 증거에 대한 감사단의 판단 등 공무상 비밀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1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종료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를 전달해 내부 보고 결과를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원 내부 시스템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선은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속 ‘당정 일체감 후보’ 전략적 표심 작용당원투표 우위 자신한 정청래, ‘당정 엇박자’ 논란 불거지며 밀려17일 국민여론조사·대의원 투표까지 합산해 ‘최종 승자’ 결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호남·수도권 경선 결과 16일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1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었다.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은 1인1표제 도입 이후 처음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원 표심 우세를 자신했으나 국회의원에 이어 당원 표심마저 김 의원에게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당정 일체감이 강한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 쪽으로 판세가 기운 것은 전날 권리당원 33%가 밀집한 호남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57.03%, 전북 58.39% 득표율로 두 지역 모두에서 과반을 달성했다. 정 의원은 전남광주 31.84%, 전북 34%를, 송영길 의원은 전남광주 11.11%, 전북 7.6%를 얻었다. 충청권·부울경권·대경권 등 앞선 순회경선 지역에서 적게는 0%포인트, 많게는 5%포인트 차 접전을 벌여왔던 김 의원과 정 의원의 희비가 호남 표심에서 갈린 양상이다.
정 의원이 막판 역전에 성공하려면 권리당원 규모가 38%로 많은 수도권 순회경선에서 김 의원을 큰 표차로 이기며 호남에서의 격차를 만회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경기·서울 경선에서도 김 의원이 46.6%를 얻으며 정 의원(46.2%)을 근소한 표차로 이겼다.
경기·서울 경선 결과 발표 전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김 의원이 수도권에서 46~47%만 확보해도 선호투표로 가지 않고 과반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승자는 17일 전당대회 당일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고 전략 지역 가중치 보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여론조사는 30%가 반영된다. 1차 경선 결과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3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선거인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하는 선호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은 지난해와 달리 ‘의심’(국회의원 표심)과 ‘당심’(당원 표심)의 구도가 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겼듯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며 당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박찬대 현 인천시장과 맞붙었던 지난해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66.48%, 국민여론조사 60.46%를 얻으며 승리를 거머쥔 만큼 이번에도 당원 표심 우세를 자신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당심 역시 김 의원에게 쏠렸다. 그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판단이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전당대회에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 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지만, 지난 1년 임기 내내 당정 엇박자 논란에 휘말리며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정 의원의 리더십을 보고 ‘이러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당원들에게 생긴 것”이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선거와 달리 당원들이 대상인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공멸은 막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해 오히려 ‘명픽 후보’에게 결집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호남의 경우 800조원 규모 메가프로젝트라는 절호의 기회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작동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검찰개혁과 1인1표제 등 개혁 의제를 마무리한 이후 차기 이슈 선점에 실패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4통 통합’과 노무현 정신 복원 역시 소구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호남 지역구 초선 의원은 “노사모 결집도 옛날 프레임”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전략적으로 지원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줘야 하는 시간이라고 당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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