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쇠 예방 실험’ 통한 부산진구…‘간병 늦추기’ 희망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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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어떤가 해서 검사를 받아볼 겸해서 왔지. 일주일에 두 번씩 요가를 해서인지 (건강상태가) 그리 나쁘게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19일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 주옥자·황양옥씨가 ‘노쇠 검사’를 받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70대인 이들은 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악력 테스트’ ‘체성분 검사’ 등을 거쳤다.
두 사람 모두 악력 테스트에서 양손 평균 23㎏ 정도를 기록해 정상(18㎏)보다 뛰어났다. 5번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검사에서도 정상 기준(12초)보다 빠른 9초 내외로 성공했다. 검사를 앞두고 “결과가 어떨지 걱정된다”며 다소 긴장하던 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노쇠 검사는 지난해부터 부산진구가 6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간병 예방 사업’ 중 하나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부산진구 간병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노쇠에 이르기 전 단계인 ‘전 노쇠군’을 집중 관리한다는 점이 일반 건강검진과 다르다.
우선 검사자를 근육 보유량과 우울감·고립감 등을 토대로 ‘정상군’ ‘전 노쇠군’ ‘노쇠군’으로 분류한다. 이후 ‘전 노쇠군’에 포함된 이들을 스트레스 완화와 단백질 섭취 교육, 보행 안정화를 위한 종아리 단련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핵심이다.
부산진구는 10주 프로그램 이후에는 동아리를 만들어 ‘전 노쇠군’ 활동을 장려한다. 동아리는 ‘청춘은 아름다워’(당감동), ‘청춘’(개금2동), ‘다시 청춘’(개금3동)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향후 어르신 간병으로 생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부산은 2021년 전국 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부산진구 역시 이때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효과는 통계로 확인된다. 지난해 부산진구 주민 658명이 검사를 받아 190명이 ‘전 노쇠군’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 건강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112명을 참여군(중재군)과 대조군으로 나눴더니 프로그램 참여자 62명 중 64.5%(40명)의 건강상태가 ‘전 노쇠’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고립감 개선 역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62명 중 27명(43.5%)에게서 나타났다. 우울감은 경증에서 정상으로 회복된 경우가 24명(38.7%)이었고, 중증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사례도 3명(4.8%)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지 근육량을 포함한 근력 부문에서는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다.
박성희 개금3동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프로그램이 10주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육 생성에는 다소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육량은 넘어짐 사고나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프로그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반응도 긍정적이다. 부산진구는 올해 노쇠 검사 목표를 1300명으로 정했는데, 지난 6월 이미 목표치의 87.8%(1142명)가 검사를 받았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한갑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은 “간병 시작 시점을 80세라고 가정하고 5년만이라도 간병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부산시 전체로 확대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감사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9일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손모 전 행전안전감사국 1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10일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2차 조사 과정에서 원담이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문답서와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확인해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국장은 감사보고서에 21그램이 건설산업기본법 16조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조항은 “건설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1그램은 인테리어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관저 증축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었다.
손 전 과장은 2023년 4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의 지시로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며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 증거에 대한 감사단의 판단 등 공무상 비밀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1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종료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를 전달해 내부 보고 결과를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원 내부 시스템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선은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9일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 주옥자·황양옥씨가 ‘노쇠 검사’를 받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70대인 이들은 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악력 테스트’ ‘체성분 검사’ 등을 거쳤다.
두 사람 모두 악력 테스트에서 양손 평균 23㎏ 정도를 기록해 정상(18㎏)보다 뛰어났다. 5번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검사에서도 정상 기준(12초)보다 빠른 9초 내외로 성공했다. 검사를 앞두고 “결과가 어떨지 걱정된다”며 다소 긴장하던 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노쇠 검사는 지난해부터 부산진구가 6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간병 예방 사업’ 중 하나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부산진구 간병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노쇠에 이르기 전 단계인 ‘전 노쇠군’을 집중 관리한다는 점이 일반 건강검진과 다르다.
우선 검사자를 근육 보유량과 우울감·고립감 등을 토대로 ‘정상군’ ‘전 노쇠군’ ‘노쇠군’으로 분류한다. 이후 ‘전 노쇠군’에 포함된 이들을 스트레스 완화와 단백질 섭취 교육, 보행 안정화를 위한 종아리 단련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핵심이다.
부산진구는 10주 프로그램 이후에는 동아리를 만들어 ‘전 노쇠군’ 활동을 장려한다. 동아리는 ‘청춘은 아름다워’(당감동), ‘청춘’(개금2동), ‘다시 청춘’(개금3동)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향후 어르신 간병으로 생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부산은 2021년 전국 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부산진구 역시 이때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효과는 통계로 확인된다. 지난해 부산진구 주민 658명이 검사를 받아 190명이 ‘전 노쇠군’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 건강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112명을 참여군(중재군)과 대조군으로 나눴더니 프로그램 참여자 62명 중 64.5%(40명)의 건강상태가 ‘전 노쇠’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고립감 개선 역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62명 중 27명(43.5%)에게서 나타났다. 우울감은 경증에서 정상으로 회복된 경우가 24명(38.7%)이었고, 중증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사례도 3명(4.8%)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지 근육량을 포함한 근력 부문에서는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다.
박성희 개금3동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프로그램이 10주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육 생성에는 다소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육량은 넘어짐 사고나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프로그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반응도 긍정적이다. 부산진구는 올해 노쇠 검사 목표를 1300명으로 정했는데, 지난 6월 이미 목표치의 87.8%(1142명)가 검사를 받았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한갑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은 “간병 시작 시점을 80세라고 가정하고 5년만이라도 간병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부산시 전체로 확대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감사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9일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손모 전 행전안전감사국 1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10일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2차 조사 과정에서 원담이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문답서와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확인해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국장은 감사보고서에 21그램이 건설산업기본법 16조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조항은 “건설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1그램은 인테리어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관저 증축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었다.
손 전 과장은 2023년 4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의 지시로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며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 증거에 대한 감사단의 판단 등 공무상 비밀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1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종료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를 전달해 내부 보고 결과를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원 내부 시스템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선은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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