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그림·부동산·음원, 주식처럼 ‘조각 투자’ 11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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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오는 11월부터 그림과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의 지분·권리를 쪼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신종증권시장 개설 안내’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1월16일 유가증권시장 내 신종증권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신종증권이란 기존 주식·채권 등과 달리 비정형적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을 말한다. 그림, 부동산, 영화 제작,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이나 권리를 나눠 여러 투자자가 투자하는 ‘조각 투자’ 상품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각 투자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지정가 주문만 허용된다.
거래소는 오는 10월6일∼11월13일 총 6주간 모의시장을 열 계획이다. 다만 실제 시장 개설일은 금융당국의 상장 상품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023년 12월 장내 신종증권시장 시범 운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지만 상장 상품 확보가 지연되면서 시장 개설을 미뤄왔다. 최근 장내에서 신종증권을 발행하려는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거래소가 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장내 신종증권시장에 상품을 상장하려는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만기까지 의무 보유 10억원(또는 5%)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장 상품 역시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상장증권 총수 10만 증권(또는 10만좌)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종증권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등록된다는 점에서 토큰증권과는 다르다. 토큰증권은 내년 2월4일부터 개정 전자증권법(토큰증권법) 시행에 따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장부 체계인 분산원장을 활용해 발행·관리된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4년 이후 전반적으로 조각 증권 신규 상품 공급이 둔화됐다”며 “초기에는 투자자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의 공급과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 형성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런 페스티벌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고요(웃음)”(션)
오는 28일부터 3일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일대 6개 공연장에서 74팀의 인디펜던트(인디) 가수들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 기획사나 소속사가 만든 페스티벌이 아니다. 고작 세 명의 멤버로 구성된 인디 밴드 ‘칩 포스트 갱’이 만든 ‘패치룸 페스티벌 2026’이다. 규모만 보면 ‘미친 짓’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이들은 인디 음악을 듣고 만드는 문화를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것을 목표로 페스티벌 준비하는데 더 ‘미쳐’ 있다.
지난 12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밴드의 멤버 상욱(29세·기타), 지수민(25세·베이스), 션(28세·드럼)은 “페스티벌에 인디 음악의 DIY 문화에 대한 열망을 담았다”며 “페스티벌을 통해 무대에 서고, 공연을 보러 오는 일에 문턱을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칩 포스트 갱은 2024년 결성됐다. 상욱과 지수민이 먼저 모였고, 드럼에 밴드 ‘릴리 잇 머신’의 보컬을 맡고 있던 션을 섭외했다. 세 사람은 함께 작업실을 쓰며 행사 준비, 굿즈 제작 등 음악 외적인 방향으로도 활동을 넓혔다. 공연의 제목이자, 이들이 발행하고 있는 무가지의 이름인 ‘패치룸’도 그 일환이다. 션은 칩 포스트 갱을 “좋게 말하면 ‘아티스트 콜렉티브’(예술가 집단)이고, 본질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총 일곱 번 발행된 계간 무가지 ‘패치룸’ 발행은 상욱의 아이디어다. 어릴 적부터 각종 잡지의 팬이었다는 그는 “뭔가 멋진 일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에서 잡지 제작을 시작했다고 했다. 청소년 글방의 일을 도왔던 상욱은 글 검수를 맡고, 디자인은 패션스쿨에 다녔던 지수민이 한다. 내용은 인디 아티스트 앨범 리뷰, 홍대와 합정 등지의 맛집 소개, 인터뷰 등 다양하다.
앨범과 공연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공간과 사람, 취향까지 기록한다는 점에서 ‘패치룸’은 음악 잡지라기보다 하나의 문화적 기록에 가깝다. 수민과 션은 “물성을 가진 잡지가 일종의 ‘인디 미시문화 아카이브’로 남길 바란다”고 했다.
페스티벌 기획은 잡지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인디 문화의 생동성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에서 시작됐다. 단순히 추천곡이나 앨범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직접 만나고 공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션은 “자기만의 신념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밴드들이 많은 데 비해 노출이 적은 게 안타까웠다”고 했다.
공연 동선이나 순서 배치도 관객들이 새로운 음악과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수민은 “새로운 세대부터 인디의 역사, 익숙한 장르부터 색다른 음악까지 다양한 가수를 만나볼 수 있도록 큐레이팅하듯 타임테이블을 짰다”며 “관객들이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공연을 접하고,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팬이 되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청소년 밴드의 무대를 마련하고 청소년 티켓도 따로 만들었다. 자신들이 과거 선배들의 공연과 활동을 보고 자랐듯, 지금의 청소년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음악과 문화를 경험하고 그 기억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길 바라는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건 10년 전 단편선 등 선배들이 비슷한 활동을 하셨고,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경험을 저희 이후 세대들도 경험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한참이 지나도 불씨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션)
또한 페스티벌에는 “자본에 잠식당하고 있는” 인디 문화의 DIY 정신이나, 언더그라운드 씬의 포용성을 확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덧대졌다. 페스티벌 장소를 인디 공연의 대명사인 홍대가 아닌 신촌으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상욱은 “30년 전에는 신촌 일대 임대료가 너무 비싸져서 다들 홍대로 활동지를 옮겼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홍대에서 신촌으로 옮겨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홍대 인근에 있는 인디 공연장에는 소속사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주로 선다. 기획사들이 인디 아티스트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인디 아티스트들에게는 장벽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세이수미, 단편선 순간들, 김오키, 이랑 등 굵직한 아티스트들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티켓 판매는 순조롭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페스티벌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출연진과 장소 섭외부터 포스터 디자인, 일정 조율까지 모든 일을 이들이 직접 맡았다. 다음 달 발매 예정인 정규앨범 녹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막바지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상욱은 “주변에서 ‘그러면 망한다’거나 ‘결국 사라진다’고 걱정했다”며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페스티벌을 시작한 것은 인디 문화의 자생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상욱은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손을 들었을 뿐, 이런 바람은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취지에 공감한 공연장 측이 저렴한 가격에 공간을 빌려주고, 아티스트들도 출연료를 대폭 낮추며 힘을 보탰다. 다만 그는 “이런 호의와 양해로만 가능한 구조라면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대한 독립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해 외부 광고나 자본을 최대한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인디 문화를 지키기 위한 일에 뛰어들 예정이다. 지수민과 상욱은 이듬해 패치룸의 이름을 건 레코드 가게를 오픈하고 싶다고 말했다. 과거 음반판매사 ‘향뮤직‘이 했던 것처럼 인디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조건 없이 받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꿈꾸고 있다. 인디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션은 밴드 릴리 잇 머신으로서는 상업가수의 길에 발을 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기성 예술세계를 알아야 인디 문화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저희의 바닥까지 긁어내고, 퇴장할 때도 변명이 없기를 바라면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어요. 페스티벌을 통해 다른 세대에게도 인디펜던트 문화의 가치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상욱)
농어촌에서 여성 이장 선출이 제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읍·면을 둔 전국 기초지자체장에게 농어촌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 법규 검토·정비 및 ‘마을회 정관 표준안’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세대주나 세대 대표에게만 이장 투표권과 총회 참석권을 주는 관행이 남성 중심 문화와 결합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조례나 마을 정관이 형식상으로는 성중립적 기준을 표방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세대주를 맡아온 현실 탓에 여성의 참정권과 마을 자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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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각 기초지자체장에게 이장 선출 및 임명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마을 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이장 선출 조례·규칙과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게는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전국 단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직권조사는 2014년부터 10년간 107개 기초자치단체, 1093개 읍·면, 2만851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이뤄진 총 10만7945회의 이장 선출·임명 중 여성 비율은 8.43%(9104회)에 불과했다. 광역지자체별 여성 이장 비율은 경상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플랫]“성차별은 싫지만 농촌은 좋으니, 여기서 계속 살려면 바꿔야죠”
인귄위는 다만 “성별 불균형을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이나 마을회 정관의 직접적인 결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오랜 사회문화적 관행,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의 리더십 형성 경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초 행정단위의 성별 불균형 해소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의제를 다양화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라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신종증권시장 개설 안내’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1월16일 유가증권시장 내 신종증권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신종증권이란 기존 주식·채권 등과 달리 비정형적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을 말한다. 그림, 부동산, 영화 제작,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이나 권리를 나눠 여러 투자자가 투자하는 ‘조각 투자’ 상품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각 투자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지정가 주문만 허용된다.
거래소는 오는 10월6일∼11월13일 총 6주간 모의시장을 열 계획이다. 다만 실제 시장 개설일은 금융당국의 상장 상품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023년 12월 장내 신종증권시장 시범 운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지만 상장 상품 확보가 지연되면서 시장 개설을 미뤄왔다. 최근 장내에서 신종증권을 발행하려는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거래소가 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장내 신종증권시장에 상품을 상장하려는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만기까지 의무 보유 10억원(또는 5%)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장 상품 역시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상장증권 총수 10만 증권(또는 10만좌)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종증권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등록된다는 점에서 토큰증권과는 다르다. 토큰증권은 내년 2월4일부터 개정 전자증권법(토큰증권법) 시행에 따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장부 체계인 분산원장을 활용해 발행·관리된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4년 이후 전반적으로 조각 증권 신규 상품 공급이 둔화됐다”며 “초기에는 투자자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의 공급과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 형성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런 페스티벌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고요(웃음)”(션)
오는 28일부터 3일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일대 6개 공연장에서 74팀의 인디펜던트(인디) 가수들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 기획사나 소속사가 만든 페스티벌이 아니다. 고작 세 명의 멤버로 구성된 인디 밴드 ‘칩 포스트 갱’이 만든 ‘패치룸 페스티벌 2026’이다. 규모만 보면 ‘미친 짓’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이들은 인디 음악을 듣고 만드는 문화를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것을 목표로 페스티벌 준비하는데 더 ‘미쳐’ 있다.
지난 12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밴드의 멤버 상욱(29세·기타), 지수민(25세·베이스), 션(28세·드럼)은 “페스티벌에 인디 음악의 DIY 문화에 대한 열망을 담았다”며 “페스티벌을 통해 무대에 서고, 공연을 보러 오는 일에 문턱을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칩 포스트 갱은 2024년 결성됐다. 상욱과 지수민이 먼저 모였고, 드럼에 밴드 ‘릴리 잇 머신’의 보컬을 맡고 있던 션을 섭외했다. 세 사람은 함께 작업실을 쓰며 행사 준비, 굿즈 제작 등 음악 외적인 방향으로도 활동을 넓혔다. 공연의 제목이자, 이들이 발행하고 있는 무가지의 이름인 ‘패치룸’도 그 일환이다. 션은 칩 포스트 갱을 “좋게 말하면 ‘아티스트 콜렉티브’(예술가 집단)이고, 본질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총 일곱 번 발행된 계간 무가지 ‘패치룸’ 발행은 상욱의 아이디어다. 어릴 적부터 각종 잡지의 팬이었다는 그는 “뭔가 멋진 일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에서 잡지 제작을 시작했다고 했다. 청소년 글방의 일을 도왔던 상욱은 글 검수를 맡고, 디자인은 패션스쿨에 다녔던 지수민이 한다. 내용은 인디 아티스트 앨범 리뷰, 홍대와 합정 등지의 맛집 소개, 인터뷰 등 다양하다.
앨범과 공연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공간과 사람, 취향까지 기록한다는 점에서 ‘패치룸’은 음악 잡지라기보다 하나의 문화적 기록에 가깝다. 수민과 션은 “물성을 가진 잡지가 일종의 ‘인디 미시문화 아카이브’로 남길 바란다”고 했다.
페스티벌 기획은 잡지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인디 문화의 생동성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에서 시작됐다. 단순히 추천곡이나 앨범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직접 만나고 공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션은 “자기만의 신념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밴드들이 많은 데 비해 노출이 적은 게 안타까웠다”고 했다.
공연 동선이나 순서 배치도 관객들이 새로운 음악과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수민은 “새로운 세대부터 인디의 역사, 익숙한 장르부터 색다른 음악까지 다양한 가수를 만나볼 수 있도록 큐레이팅하듯 타임테이블을 짰다”며 “관객들이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공연을 접하고,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팬이 되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청소년 밴드의 무대를 마련하고 청소년 티켓도 따로 만들었다. 자신들이 과거 선배들의 공연과 활동을 보고 자랐듯, 지금의 청소년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음악과 문화를 경험하고 그 기억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길 바라는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건 10년 전 단편선 등 선배들이 비슷한 활동을 하셨고,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경험을 저희 이후 세대들도 경험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한참이 지나도 불씨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션)
또한 페스티벌에는 “자본에 잠식당하고 있는” 인디 문화의 DIY 정신이나, 언더그라운드 씬의 포용성을 확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덧대졌다. 페스티벌 장소를 인디 공연의 대명사인 홍대가 아닌 신촌으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상욱은 “30년 전에는 신촌 일대 임대료가 너무 비싸져서 다들 홍대로 활동지를 옮겼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홍대에서 신촌으로 옮겨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홍대 인근에 있는 인디 공연장에는 소속사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주로 선다. 기획사들이 인디 아티스트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인디 아티스트들에게는 장벽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세이수미, 단편선 순간들, 김오키, 이랑 등 굵직한 아티스트들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티켓 판매는 순조롭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페스티벌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출연진과 장소 섭외부터 포스터 디자인, 일정 조율까지 모든 일을 이들이 직접 맡았다. 다음 달 발매 예정인 정규앨범 녹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막바지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상욱은 “주변에서 ‘그러면 망한다’거나 ‘결국 사라진다’고 걱정했다”며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페스티벌을 시작한 것은 인디 문화의 자생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상욱은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손을 들었을 뿐, 이런 바람은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취지에 공감한 공연장 측이 저렴한 가격에 공간을 빌려주고, 아티스트들도 출연료를 대폭 낮추며 힘을 보탰다. 다만 그는 “이런 호의와 양해로만 가능한 구조라면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대한 독립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해 외부 광고나 자본을 최대한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인디 문화를 지키기 위한 일에 뛰어들 예정이다. 지수민과 상욱은 이듬해 패치룸의 이름을 건 레코드 가게를 오픈하고 싶다고 말했다. 과거 음반판매사 ‘향뮤직‘이 했던 것처럼 인디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조건 없이 받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꿈꾸고 있다. 인디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션은 밴드 릴리 잇 머신으로서는 상업가수의 길에 발을 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기성 예술세계를 알아야 인디 문화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저희의 바닥까지 긁어내고, 퇴장할 때도 변명이 없기를 바라면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어요. 페스티벌을 통해 다른 세대에게도 인디펜던트 문화의 가치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상욱)
농어촌에서 여성 이장 선출이 제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읍·면을 둔 전국 기초지자체장에게 농어촌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 법규 검토·정비 및 ‘마을회 정관 표준안’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세대주나 세대 대표에게만 이장 투표권과 총회 참석권을 주는 관행이 남성 중심 문화와 결합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조례나 마을 정관이 형식상으로는 성중립적 기준을 표방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세대주를 맡아온 현실 탓에 여성의 참정권과 마을 자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다.
[플랫]남자라 ‘5만원’ 더 받는 농촌 “몇천 년 만에 처음 동일임금을 말하다”
인권위는 각 기초지자체장에게 이장 선출 및 임명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마을 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이장 선출 조례·규칙과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게는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전국 단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직권조사는 2014년부터 10년간 107개 기초자치단체, 1093개 읍·면, 2만851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이뤄진 총 10만7945회의 이장 선출·임명 중 여성 비율은 8.43%(9104회)에 불과했다. 광역지자체별 여성 이장 비율은 경상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플랫]“성차별은 싫지만 농촌은 좋으니, 여기서 계속 살려면 바꿔야죠”
인귄위는 다만 “성별 불균형을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이나 마을회 정관의 직접적인 결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오랜 사회문화적 관행,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의 리더십 형성 경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초 행정단위의 성별 불균형 해소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의제를 다양화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라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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