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단독]반도체 훈풍에 내년 국세수입 580조 추산···청년미래적금 소득상한 폐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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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 수입이 5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제시했던 ‘500조원 이상’보다 80조원가량 많은 규모다. 늘어난 세수 여력을 바탕으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도 당초 거론된 수준보다 확대돼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상한을 없애고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이달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 전망치를 58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했던 ‘500조원 이상’보다 80조원가량 많다.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415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39.6%(164조6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규모다.
국세 수입은 2021년(344조1000억원)에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23년과 2024년에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전망대로라면 불과 1년 만에 다시 5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셈이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인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커져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기존 거론된 80조원보다 훨씬 커져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 여력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 청년미래적금은 납입금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주는 경우는 총급여(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만 주는 혜택이었으나 소득 상한을 아예 없애 기여금 지급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늘어난 세수 여력을 벌어진 청년층의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쓰겠다는 취지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일찍부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매칭 지원 제도도 내년도 예산에서 추진한다. 18세 미만 자녀 명의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이후 출생하는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세수 전망이 크게 개선된 배경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인한 법인세수 확대가 깔려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수요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2027년까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은 시차를 두고 내년 법인세수에 반영된다. 법인세는 통상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된다. 내년 상반기 세수에는 올해 하반기 기업 실적이, 내년 하반기 세수에는 내년 상반기 실적이 각각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임금·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기를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체취가 좋아진다.” 여름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다. 기온이 오르고 땀을 많이 흘리면 옷에 밴 냄새나 겨드랑이 냄새에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체취는 단순히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무엇을 먹는지도 몸에서 나는 냄새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만 연구를 들여다보면 ‘고기는 악취, 채소는 향기’라는 단순한 공식과는 거리가 있다.
우선 땀 자체가 곧바로 냄새를 내는 것도 아니다. 겨드랑이 등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피부 표면의 미생물과 만나면서 체취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피지와 수분, 유전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음식은 이 과정에서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사산물이나 휘발성 물질의 양과 종류를 바꾸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2006년 체코 카렐대학교 연구진은 식단과 체취의 관계를 살폈다. 건강한 남성 17명이 붉은 고기를 먹는 식단과 먹지 않는 식단을 각각 2주씩 경험한 뒤 겨드랑이 체취를 채취해 여성 평가자 30명에게 맡겼다. 그 결과 고기를 먹지 않았을 때의 체취가 고기를 먹었을 때보다 더 쾌적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냄새의 강도도 낮게 평가됐다. 연구진은 붉은 고기 섭취가 체취의 쾌적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연구만으로 ‘고기는 체취를 나쁘게 만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참가자가 17명에 불과한 소규모 실험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후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도 나왔다.
2017년 호주 맥쿼리대학교 연구진은 남성의 과일·채소 섭취량과 체취의 관계를 조사했다. 피부에 축적된 카로티노이드 수치를 이용해 과일·채소 섭취량을 추정하고 겨드랑이 냄새를 평가한 결과,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높은 남성의 체취가 더 쾌적하게 평가됐다. 냄새 역시 꽃이나 과일, 단 향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됐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식습관과 보다 쾌적한 체취 사이에 연관성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도 있었다. 음식 종류별로 살펴보자 육류와 지방, 달걀, 두부 섭취량 역시 더 쾌적한 체취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을수록 냄새가 강하고 덜 쾌적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국 이 연구만 놓고 보면 ‘고기를 먹으면 체취가 나빠진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마늘도 흥미롭다. 입냄새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히지만 겨드랑이 체취에서는 오히려 반대 결과가 관찰됐다. 2016년 카렐대학교와 영국 스털링대학교 연구진이 남성 42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일정량 이상의 마늘을 섭취한 뒤 체취가 더 쾌적하고 매력적이며 덜 강하게 평가됐다. 연구진은 마늘의 항산화·항균 작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늘이 체취를 좋게 만든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특정 조건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렇다면 마늘을 먹은 뒤 입에서는 왜 강한 냄새가 날까. 겨드랑이 체취와 입냄새는 발생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늘을 먹으면 특유의 황화합물이 생기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소화관에서 흡수돼 혈액을 타고 폐로 이동한 뒤 호흡을 통해 배출된다. 대표적인 물질이 알릴메틸황화물이다.
때문에 마늘을 먹은 뒤 양치만으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양치로 입안에 남은 음식물과 냄새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미 몸에 흡수돼 혈액과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 냄새 성분까지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음식이 체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무엇을 먹느냐’만으로 냄새의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는 없다. 여름철 체취가 신경 쓰인다면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땀과 피부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오 시장의 재판에는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려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같지만 따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터라 향후 윤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사건 재판도 같은 날 시작한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7부는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등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대부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헌·위법한 계획인 것을 알고도 미리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 등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윤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도 예정되어 있다. 이 재판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 전망치를 58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했던 ‘500조원 이상’보다 80조원가량 많다.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415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39.6%(164조6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규모다.
국세 수입은 2021년(344조1000억원)에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23년과 2024년에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전망대로라면 불과 1년 만에 다시 5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셈이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인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커져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기존 거론된 80조원보다 훨씬 커져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 여력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 청년미래적금은 납입금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주는 경우는 총급여(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만 주는 혜택이었으나 소득 상한을 아예 없애 기여금 지급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늘어난 세수 여력을 벌어진 청년층의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쓰겠다는 취지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일찍부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매칭 지원 제도도 내년도 예산에서 추진한다. 18세 미만 자녀 명의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이후 출생하는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세수 전망이 크게 개선된 배경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인한 법인세수 확대가 깔려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수요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2027년까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은 시차를 두고 내년 법인세수에 반영된다. 법인세는 통상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된다. 내년 상반기 세수에는 올해 하반기 기업 실적이, 내년 하반기 세수에는 내년 상반기 실적이 각각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임금·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기를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체취가 좋아진다.” 여름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다. 기온이 오르고 땀을 많이 흘리면 옷에 밴 냄새나 겨드랑이 냄새에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체취는 단순히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무엇을 먹는지도 몸에서 나는 냄새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만 연구를 들여다보면 ‘고기는 악취, 채소는 향기’라는 단순한 공식과는 거리가 있다.
우선 땀 자체가 곧바로 냄새를 내는 것도 아니다. 겨드랑이 등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피부 표면의 미생물과 만나면서 체취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피지와 수분, 유전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음식은 이 과정에서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사산물이나 휘발성 물질의 양과 종류를 바꾸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2006년 체코 카렐대학교 연구진은 식단과 체취의 관계를 살폈다. 건강한 남성 17명이 붉은 고기를 먹는 식단과 먹지 않는 식단을 각각 2주씩 경험한 뒤 겨드랑이 체취를 채취해 여성 평가자 30명에게 맡겼다. 그 결과 고기를 먹지 않았을 때의 체취가 고기를 먹었을 때보다 더 쾌적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냄새의 강도도 낮게 평가됐다. 연구진은 붉은 고기 섭취가 체취의 쾌적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연구만으로 ‘고기는 체취를 나쁘게 만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참가자가 17명에 불과한 소규모 실험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후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도 나왔다.
2017년 호주 맥쿼리대학교 연구진은 남성의 과일·채소 섭취량과 체취의 관계를 조사했다. 피부에 축적된 카로티노이드 수치를 이용해 과일·채소 섭취량을 추정하고 겨드랑이 냄새를 평가한 결과,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높은 남성의 체취가 더 쾌적하게 평가됐다. 냄새 역시 꽃이나 과일, 단 향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됐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식습관과 보다 쾌적한 체취 사이에 연관성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도 있었다. 음식 종류별로 살펴보자 육류와 지방, 달걀, 두부 섭취량 역시 더 쾌적한 체취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을수록 냄새가 강하고 덜 쾌적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국 이 연구만 놓고 보면 ‘고기를 먹으면 체취가 나빠진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마늘도 흥미롭다. 입냄새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히지만 겨드랑이 체취에서는 오히려 반대 결과가 관찰됐다. 2016년 카렐대학교와 영국 스털링대학교 연구진이 남성 42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일정량 이상의 마늘을 섭취한 뒤 체취가 더 쾌적하고 매력적이며 덜 강하게 평가됐다. 연구진은 마늘의 항산화·항균 작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늘이 체취를 좋게 만든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특정 조건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렇다면 마늘을 먹은 뒤 입에서는 왜 강한 냄새가 날까. 겨드랑이 체취와 입냄새는 발생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늘을 먹으면 특유의 황화합물이 생기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소화관에서 흡수돼 혈액을 타고 폐로 이동한 뒤 호흡을 통해 배출된다. 대표적인 물질이 알릴메틸황화물이다.
때문에 마늘을 먹은 뒤 양치만으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양치로 입안에 남은 음식물과 냄새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미 몸에 흡수돼 혈액과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 냄새 성분까지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음식이 체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무엇을 먹느냐’만으로 냄새의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는 없다. 여름철 체취가 신경 쓰인다면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땀과 피부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오 시장의 재판에는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려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같지만 따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터라 향후 윤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사건 재판도 같은 날 시작한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7부는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등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대부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헌·위법한 계획인 것을 알고도 미리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 등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윤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도 예정되어 있다. 이 재판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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