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ETF 팔면서 ‘수수료 2배 차이’ 설명 안한 은행들···‘설명의무’ 곳곳서 구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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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부 은행이 상장지수펀드(ETF)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 상품과 수수료율 차이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ETF와 사실상 같은 상품을 팔면서도 수수료가 차이날 수 있다는 점을 말하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은행들이 수수료 장사를 위해 무리한 영업을 벌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향신문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중 3곳의 ETF신탁 상품설명서를 17일 분석한 결과, A은행은 핵심(요약)설명서에서 자사 ETF신탁 상품을 예·적금 상품하고만 비교했다. 공모펀드 등 투자성 상품과 비교한 다른 은행들과 달리, A은행은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면서 예금성 상품을 비교 대상에 올린 것이다. 이 은행의 ETF신탁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2조2000억원에 달한다.
ETF신탁은 특정금전신탁에 ETF를 편입한 상품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 불가능한 은행들이 ETF를 판매하기 위해 단일 ETF 상품을 신탁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다. 사실상 증권사가 판매하는 ETF와 똑같으나 수수료가 약 2배 많은 1%에 달하고, 특정 수익률 구간(1~5%)에 진입하면 자동해지되는 구조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19조와 감독규정 13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내용이 간단한 예금을 제외한 상품 가입시 가입에 따른 불이익, 유사 상품과의 차이점 등을 요약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고객이 최대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핵심 정보만 추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라는 취지다. 보통 은행들은 본설명서와 별개로 3페이지 이내의 핵심설명서를 가입 전 고객에게 제공한다.
A은행과 C은행은 자사가 판매하는 ETF신탁 상품을 증권사에서 매매하는 방식과 비교해 설명했으나 정작 중요한 정보인 수수료 차이를 본설명서에 담지 않았다. 예를 들어 ‘TIGER 반도체TOP10’ ETF를 편입한 신탁 경우 은행의 신탁 수수료율만 제공하고 ETF 직접 매매시 발생하는 수수료율은 알리지 않는 식이다. B은행은 아예 본설명서에 유사 상품과의 비교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설명의무뿐 아니라 상품 자체의 판매 적정성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목표 수익률 1% 이하 상품은 7900건, 1~3% 상품은 13만8500건, 3~5% 상품은 26만1500건을 판매했다.
국내증시 상승률이 컸던 시기이자 은행 정기 예금 금리도 1%가 넘었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목표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 신탁 수수료를 받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의 투자 수익보다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65세 고령층에 판매한 ETF신탁도 지난해 12월 6492건에서 올해 5월 5만2082건으로 702% 급증했다.
ETF신탁을 판매해온 은행권을 검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핵심은 1%에 달하는 수수료 체계를 제대로 알렸는지, 사실상 동일한 상품인 증권사 ETF와의 수수료 차이를 온전하게 설명했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시작 단계여서 현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농어촌에서 여성 이장 선출이 제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읍·면을 둔 전국 기초지자체장에게 농어촌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 법규 검토·정비 및 ‘마을회 정관 표준안’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세대주나 세대 대표에게만 이장 투표권과 총회 참석권을 주는 관행이 남성 중심 문화와 결합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조례나 마을 정관이 형식상으로는 성중립적 기준을 표방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세대주를 맡아온 현실 탓에 여성의 참정권과 마을 자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각 기초지자체장에게 이장 선출 및 임명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마을 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이장 선출 조례·규칙과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게는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전국 단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직권조사는 2014년부터 10년간 107개 기초자치단체, 1093개 읍·면, 2만851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이뤄진 총 10만7945회의 이장 선출·임명 중 여성 비율은 8.43%(9104회)에 불과했다. 광역지자체별 여성 이장 비율은 경상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인귄위는 다만 “성별 불균형을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이나 마을회 정관의 직접적인 결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오랜 사회문화적 관행,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의 리더십 형성 경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초 행정단위의 성별 불균형 해소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의제를 다양화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라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몇시간 앞두고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훈련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미국이 오래전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한·미 훈련은 한국시간으로 17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훈련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이 내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게시물 말미에 “다소 관련이 없을 수 있다”면서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도 적었다.
이날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한 가운데 나왔다. 대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와 물가가 고공 행진 중이다. 북한과의 대화 카드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 호응 안 할 듯…미 정치권서는 “한·미관계 경시” 우려도
하지만 북·미관계 개선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워싱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줄곧 원해온 대북 외교 기회를 위한 더 큰 시도의 일환일 수 있다”면서도 “즉흥적 방식 때문에 북한에 큰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에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는 지난해 한국이 3500억달러(약 495조원)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미 동맹 훼손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한국과의 관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썼다. 같은 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도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 실수”라고 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신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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