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이사온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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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안에서 집을 옮긴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최대 40만원의 중개 보수·이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 보수·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하반기 참여자를 18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소 4000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된다. 거래 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는 세전 월 소득이 384만700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거나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지원, 자치구 중개 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거나 신청이 제한된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반기 모집부터는 의무 복무 제대 군인의 신청 연령을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안심 주택 피해 임차인, 청년 부상 제대 군인 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 취약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청년몽땅정보통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이사비 지출 증빙 서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대 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이어받아 투표관리 부실, 투표 통계 조작,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등 선관위를 둘러싼 ‘12대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서게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특검 후보로 추천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20기)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의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특검은 90일간 수사한 뒤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합수본이 축적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토대로 주요 피의자 소환과 의혹별 사법처리 여부 판단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특검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에 더해 부정채용·승진 특혜, 외유성 해외출장,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12대 의혹’이다.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합수본이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수사 대상 중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자 수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수치를 수정하지 않고 이후 보고 과정에서 수치를 가감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일선에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실제 투표자 수와 전산상 입력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 등 투표 통계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 등을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해당 지침이 만들어져 일선에 전달된 경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 선관위 수뇌부가 관여했는지 등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역시 핵심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은 최근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해외출장지를 노 전 위원장이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에 대한 실무자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선관위 수뇌부 대상 직접 조사는 특검 단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사는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으로도 확대됐다. 합수본은 지난 14일 중앙·서울·경기 선관위와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지역 선관위의 선거물품 용역계약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사전투표함 제작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따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가 납품한 사전투표함에서는 불량품이 다수 발견됐고 납품도 당초 계약 기한보다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로 인해 선관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선관위 관계자와 업체 사이 유착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 보수·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하반기 참여자를 18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소 4000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된다. 거래 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는 세전 월 소득이 384만700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거나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지원, 자치구 중개 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거나 신청이 제한된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반기 모집부터는 의무 복무 제대 군인의 신청 연령을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안심 주택 피해 임차인, 청년 부상 제대 군인 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 취약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청년몽땅정보통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이사비 지출 증빙 서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대 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이어받아 투표관리 부실, 투표 통계 조작,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등 선관위를 둘러싼 ‘12대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서게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특검 후보로 추천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20기)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의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특검은 90일간 수사한 뒤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합수본이 축적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토대로 주요 피의자 소환과 의혹별 사법처리 여부 판단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특검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에 더해 부정채용·승진 특혜, 외유성 해외출장,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12대 의혹’이다.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합수본이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수사 대상 중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자 수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수치를 수정하지 않고 이후 보고 과정에서 수치를 가감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일선에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실제 투표자 수와 전산상 입력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 등 투표 통계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 등을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해당 지침이 만들어져 일선에 전달된 경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 선관위 수뇌부가 관여했는지 등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역시 핵심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은 최근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해외출장지를 노 전 위원장이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에 대한 실무자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선관위 수뇌부 대상 직접 조사는 특검 단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사는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으로도 확대됐다. 합수본은 지난 14일 중앙·서울·경기 선관위와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지역 선관위의 선거물품 용역계약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사전투표함 제작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따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가 납품한 사전투표함에서는 불량품이 다수 발견됐고 납품도 당초 계약 기한보다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로 인해 선관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선관위 관계자와 업체 사이 유착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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