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무혐의서 ‘내란 가담’으로 뒤집혀···종합특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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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대령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조 대령이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지휘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20분쯤 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새벽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춰 그가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최종 지시한 데 무게를 뒀던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그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가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거부해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대령은 지난해 9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관련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손모 전 행전안전감사국 1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10일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2차 조사 과정에서 원담이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문답서와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확인해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8·13 부동산 대책에서 청년의 비아파트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청년은 빌라에만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역세권 빌라 등이 현실적인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대출 지원 뛰어넘어 비아파트도 아파트처럼 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16일 나온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한 축은 ‘죽은 비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을 되살리기로 요약할 수 있다. 비아파트 시장이 살아야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금갑하고, 이에 공사비 인상과 금융지원 등이 막히면서 공급도 덩달아 줄어든 상태다. 올해 서울 다세대·연립 착공 물량은 지난 5월까지 2849가구로, 2021년 약 2만3000가구와 비교하면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에 정부는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놨다. 금융위는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80만원이란 점을 고려해 설계했다.
국토교통부도 다세대·다가구의 면적과 층수를 넓히는 등 27년 만에 제도를 개선한다. 1999년 이후 660㎡ 이하로 제한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바닥면적, 3개층 이하로 제한한 다가구주택 층수를 각각 1000㎡, 4개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가구 수가 33%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선 특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구매 대상을 비아파트에만 한정한 점을 문제삼으며 “비아파트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전문가와 당국의 의견은 다르다. 모든 청년이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비아파트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청년층에겐 서울 역세권 등의 비아파트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미래 정비사업 진행 시엔 신축 아파트 입주 기회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비아파트가 청년의 주거 사다리로 역할을 하려면 ‘대출 지원’보다 ‘무엇을 얼마에 사는지 알 수 있게 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처럼 59·84㎡, 3·4베이(BAY) 등 유형이 일정하지 않아 한 지역 안에서도 차이가 커 적정 시세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전세사기 후 비아파트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져 금융 지원만으론 생태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의 첫 단계로 ‘적정 가격에 매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 연구팀은 2025년 국토연구원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 데이터를 두고 “지역적 세분화가 제한적이어서 유형·규모·입지 다양성에 따라 변동·왜곡 위험이 크다”며 지역·입지·건물·호별 등 특성을 반영한 가격 데이터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HUG)는 최근 내부 감정평가 정보 등을 활용해 비아파트 시세를 추정하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KB부동산 등 민간영역에선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로 보완 관계를 이룰 수도 있다. HUG 관계자는 “최신 데이터를 수집·학습해 갱신되는 신뢰할만한 빌라 시세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최소한 단독 8위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에 나서는 임성재(사진)에게 주어진 과제다.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벨러리브 컨트리클럽(파70)에서 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달러)이 열린다. 페덱스컵 포인트 랭킹 상위 50명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나갈 30명을 가린다.
한국 선수로는 페덱스컵 랭킹 4위 김시우와 26위 김주형, 40위 임성재가 참가한다. 김시우는 이미 최종전 진출을 확정했고, 김주형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임성재는 이번 대회에서 페덱스컵 랭킹을 10계단 이상 끌어올려야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출전했던 투어 챔피언십에 올해도 나갈 수 있다.
지난 17일 끝난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 결과는 이번에도 임성재에게 기대를 걸게 한다. 페덱스컵 랭킹 53위였던 임성재는 1차전에서 공동 5위에 올라 2차전에 나서게 됐다. 1차전 이전 페덱스컵 랭킹 50위 밖에 있던 선수 가운데 2차전에 든 선수는 임성재가 유일하다.
골프전문 매체 골프닷컴은 1차전을 앞두고 임성재의 2차전 진출 확률을 18%, 최종전 진출 확률을 1.9%로 예측했다고 전했다. 2차전 참가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최종전 출전 확률은 약 10.56%다. 페덱스컵 포인트 1052점을 쌓은 임성재는 30위 리키 파울러(미국·1258점)에게 206점 뒤져 있다. 임성재가 파울러를 넘어서려면 이번 대회에서 최소 220.25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위해서는 225점이 주어지는 단독 8위 이상의 성적을 내야 한다. 다만 단독 8위는 탈락이 확정되지 않는 최소 조건일 뿐이다.
임성재가 1차전처럼 5위 정도의 성적을 내면 최종전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5위에 걸린 300점을 받으면 임성재의 페덱스컵 포인트는 1352점으로 25위 라이언 폭스(뉴질랜드)의 현재 포인트와 같아진다.
현재 1341점인 김주형은 최종전에 나설 확률이 높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이번 대회에서 최하위권에 머물 경우 다른 선수들에게 역전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페덱스컵 랭킹 4위 김시우는 2701점을 확보해 최종전 진출을 확정했다. 1256점으로 31위인 게리 우들랜드(미국)가 이번에 우승해 750점을 더하더라도 김시우에게는 크게 못 미친다.
종합특검은 이날 “조 대령이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지휘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20분쯤 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새벽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춰 그가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최종 지시한 데 무게를 뒀던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그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가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거부해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대령은 지난해 9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관련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손모 전 행전안전감사국 1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10일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2차 조사 과정에서 원담이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문답서와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확인해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8·13 부동산 대책에서 청년의 비아파트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청년은 빌라에만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역세권 빌라 등이 현실적인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대출 지원 뛰어넘어 비아파트도 아파트처럼 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16일 나온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한 축은 ‘죽은 비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을 되살리기로 요약할 수 있다. 비아파트 시장이 살아야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금갑하고, 이에 공사비 인상과 금융지원 등이 막히면서 공급도 덩달아 줄어든 상태다. 올해 서울 다세대·연립 착공 물량은 지난 5월까지 2849가구로, 2021년 약 2만3000가구와 비교하면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에 정부는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놨다. 금융위는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80만원이란 점을 고려해 설계했다.
국토교통부도 다세대·다가구의 면적과 층수를 넓히는 등 27년 만에 제도를 개선한다. 1999년 이후 660㎡ 이하로 제한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바닥면적, 3개층 이하로 제한한 다가구주택 층수를 각각 1000㎡, 4개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가구 수가 33%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선 특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구매 대상을 비아파트에만 한정한 점을 문제삼으며 “비아파트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전문가와 당국의 의견은 다르다. 모든 청년이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비아파트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청년층에겐 서울 역세권 등의 비아파트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미래 정비사업 진행 시엔 신축 아파트 입주 기회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비아파트가 청년의 주거 사다리로 역할을 하려면 ‘대출 지원’보다 ‘무엇을 얼마에 사는지 알 수 있게 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처럼 59·84㎡, 3·4베이(BAY) 등 유형이 일정하지 않아 한 지역 안에서도 차이가 커 적정 시세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전세사기 후 비아파트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져 금융 지원만으론 생태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의 첫 단계로 ‘적정 가격에 매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 연구팀은 2025년 국토연구원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 데이터를 두고 “지역적 세분화가 제한적이어서 유형·규모·입지 다양성에 따라 변동·왜곡 위험이 크다”며 지역·입지·건물·호별 등 특성을 반영한 가격 데이터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HUG)는 최근 내부 감정평가 정보 등을 활용해 비아파트 시세를 추정하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KB부동산 등 민간영역에선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로 보완 관계를 이룰 수도 있다. HUG 관계자는 “최신 데이터를 수집·학습해 갱신되는 신뢰할만한 빌라 시세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최소한 단독 8위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에 나서는 임성재(사진)에게 주어진 과제다.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벨러리브 컨트리클럽(파70)에서 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달러)이 열린다. 페덱스컵 포인트 랭킹 상위 50명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나갈 30명을 가린다.
한국 선수로는 페덱스컵 랭킹 4위 김시우와 26위 김주형, 40위 임성재가 참가한다. 김시우는 이미 최종전 진출을 확정했고, 김주형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임성재는 이번 대회에서 페덱스컵 랭킹을 10계단 이상 끌어올려야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출전했던 투어 챔피언십에 올해도 나갈 수 있다.
지난 17일 끝난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 결과는 이번에도 임성재에게 기대를 걸게 한다. 페덱스컵 랭킹 53위였던 임성재는 1차전에서 공동 5위에 올라 2차전에 나서게 됐다. 1차전 이전 페덱스컵 랭킹 50위 밖에 있던 선수 가운데 2차전에 든 선수는 임성재가 유일하다.
골프전문 매체 골프닷컴은 1차전을 앞두고 임성재의 2차전 진출 확률을 18%, 최종전 진출 확률을 1.9%로 예측했다고 전했다. 2차전 참가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최종전 출전 확률은 약 10.56%다. 페덱스컵 포인트 1052점을 쌓은 임성재는 30위 리키 파울러(미국·1258점)에게 206점 뒤져 있다. 임성재가 파울러를 넘어서려면 이번 대회에서 최소 220.25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위해서는 225점이 주어지는 단독 8위 이상의 성적을 내야 한다. 다만 단독 8위는 탈락이 확정되지 않는 최소 조건일 뿐이다.
임성재가 1차전처럼 5위 정도의 성적을 내면 최종전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5위에 걸린 300점을 받으면 임성재의 페덱스컵 포인트는 1352점으로 25위 라이언 폭스(뉴질랜드)의 현재 포인트와 같아진다.
현재 1341점인 김주형은 최종전에 나설 확률이 높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이번 대회에서 최하위권에 머물 경우 다른 선수들에게 역전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페덱스컵 랭킹 4위 김시우는 2701점을 확보해 최종전 진출을 확정했다. 1256점으로 31위인 게리 우들랜드(미국)가 이번에 우승해 750점을 더하더라도 김시우에게는 크게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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