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조현 “한·미 훈련 축소, SNS 보고 알아…김정은 원하면 북·미 정상회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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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사실을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몇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며 “이란전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트루스소셜에 (관련 내용이) 나온 이후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미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주미한국대사관이 즉각 미국 측 관계기관에 문의했다면서 “또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서 협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지금 이 정도 구애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남북이 막혀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는 북·미 접촉, 대화가 되는 것이 물꼬를 트는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연습 축소 지시가 그런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대미 외교를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해나간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패싱당하거나 또는 뒤에서 그냥 바라만 보는 일이 없도록,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이 타국과의 연합 훈련에 대해 훈련을 코앞에 두고 조정, 축소하자고 하면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문제제기도 해야 한다”며 “다만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단지 구조조정에 나선 정부가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요 석화업체는 사업 재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성에선 확연한 온도차를 보인다.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수급 파고를 넘은 석화업계가 산단 구조조정이라는 과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에쓰오일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원가 경쟁력과 에너지 효율, 원료 활용 유연성을 갖춘 생산 기반을 구축해 국내 석화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9조2600억원을 들여 울산산단에 에틸렌 기준 연간 180만t급 설비를 짓는 대형 사업이다. 내년 상업 가동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샤힌 프로젝트가 충남 대산산단과 전남광주 여수산단, 울산산단에서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 능력을 에틸렌 기준 연간 370만t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과 충돌한다는 데 있다. 에쓰오일 입장에선 경쟁사가 설비를 줄이는 시점에 자사 신규 생산 능력이 추가되는 셈이어서 공급 축소에 따른 시황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에쓰오일은 이러한 비판에 “중국과 중동을 비롯한 해외에선 원유를 직접 석화 원료로 전환하는 등 대규모 통합 설비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업 재편은 과잉 설비 감축과 함께 경쟁력 있는 설비 투자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울산산단은 에쓰오일과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등이 사업 재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단 구조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롯데케미칼이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대산산단에서 110만t NCC를 떼어내 만든 롯데대산석화를 다음 달부터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통합 법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여수산단에선 여천 NCC 1공장과 통합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롯데케미칼은 “석화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경영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 재편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범용 제품 비중이 높은 롯데케미칼이 정부 정책에 가장 협조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업계 1위 LG화학은 중립에 가깝다. LG화학은 GS칼텍스와 여수산단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산업부가 승인한 여수산단 재편 계획에서도 일단 제외됐다. LG화학은 여수에서만 에틸렌 기준 연간 200만t, GS칼텍스는 90만t 규모의 NCC를 운영하고 있다.
LG화학과 GS칼텍스 NCC 통합 대상은 LG화학 2공장이 유력하다. 다만 통합 법인 지분과 운영권, 원료 공급 가격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GS칼텍스 지분 50%를 미국 주주가 갖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LG화학은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석화 사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최종 정부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재편이 승인된다면 물적 분할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합병을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재편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석화 산업 재편의 본질은 과잉 설비 이슈”라고 말했다. 샤힌 프로젝트에 대해선 “새로 짓는 설비를 어떻게 이용할지 다른 업체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울산산단 재편도 빠른 속도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사전 조율해온 관례를 깨뜨린 데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직접 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대법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아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과 대비된다.
다만 불편한 기색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제청권을 남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조 대법원장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권을 향해 도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오래 대법관을 비워두거나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제청한 것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길 꺼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전면전 형태로 비화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례 없는 서면 통보 방식의 제청은 갈등을 전면화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로 보고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되면서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대법원과의 재협의다.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고려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선별 임명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와 일정 부분 사전 조율을 거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나머지 한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대법관 공백은 계속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1명을 낙마시키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으로 과반을 점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을 임명권자가 용인해주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몇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며 “이란전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트루스소셜에 (관련 내용이) 나온 이후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미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주미한국대사관이 즉각 미국 측 관계기관에 문의했다면서 “또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서 협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지금 이 정도 구애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남북이 막혀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는 북·미 접촉, 대화가 되는 것이 물꼬를 트는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연습 축소 지시가 그런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대미 외교를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해나간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패싱당하거나 또는 뒤에서 그냥 바라만 보는 일이 없도록,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이 타국과의 연합 훈련에 대해 훈련을 코앞에 두고 조정, 축소하자고 하면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문제제기도 해야 한다”며 “다만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단지 구조조정에 나선 정부가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요 석화업체는 사업 재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성에선 확연한 온도차를 보인다.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수급 파고를 넘은 석화업계가 산단 구조조정이라는 과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에쓰오일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원가 경쟁력과 에너지 효율, 원료 활용 유연성을 갖춘 생산 기반을 구축해 국내 석화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9조2600억원을 들여 울산산단에 에틸렌 기준 연간 180만t급 설비를 짓는 대형 사업이다. 내년 상업 가동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샤힌 프로젝트가 충남 대산산단과 전남광주 여수산단, 울산산단에서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 능력을 에틸렌 기준 연간 370만t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과 충돌한다는 데 있다. 에쓰오일 입장에선 경쟁사가 설비를 줄이는 시점에 자사 신규 생산 능력이 추가되는 셈이어서 공급 축소에 따른 시황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에쓰오일은 이러한 비판에 “중국과 중동을 비롯한 해외에선 원유를 직접 석화 원료로 전환하는 등 대규모 통합 설비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업 재편은 과잉 설비 감축과 함께 경쟁력 있는 설비 투자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울산산단은 에쓰오일과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등이 사업 재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단 구조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롯데케미칼이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대산산단에서 110만t NCC를 떼어내 만든 롯데대산석화를 다음 달부터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통합 법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여수산단에선 여천 NCC 1공장과 통합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롯데케미칼은 “석화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경영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 재편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범용 제품 비중이 높은 롯데케미칼이 정부 정책에 가장 협조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업계 1위 LG화학은 중립에 가깝다. LG화학은 GS칼텍스와 여수산단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산업부가 승인한 여수산단 재편 계획에서도 일단 제외됐다. LG화학은 여수에서만 에틸렌 기준 연간 200만t, GS칼텍스는 90만t 규모의 NCC를 운영하고 있다.
LG화학과 GS칼텍스 NCC 통합 대상은 LG화학 2공장이 유력하다. 다만 통합 법인 지분과 운영권, 원료 공급 가격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GS칼텍스 지분 50%를 미국 주주가 갖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LG화학은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석화 사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최종 정부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재편이 승인된다면 물적 분할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합병을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재편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석화 산업 재편의 본질은 과잉 설비 이슈”라고 말했다. 샤힌 프로젝트에 대해선 “새로 짓는 설비를 어떻게 이용할지 다른 업체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울산산단 재편도 빠른 속도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사전 조율해온 관례를 깨뜨린 데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직접 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대법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아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과 대비된다.
다만 불편한 기색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제청권을 남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조 대법원장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권을 향해 도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오래 대법관을 비워두거나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제청한 것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길 꺼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전면전 형태로 비화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례 없는 서면 통보 방식의 제청은 갈등을 전면화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로 보고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되면서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대법원과의 재협의다.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고려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선별 임명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와 일정 부분 사전 조율을 거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나머지 한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대법관 공백은 계속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1명을 낙마시키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으로 과반을 점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을 임명권자가 용인해주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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