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공감]몸을 괴롭히면 마음이 튼튼해진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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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번 여름은 혹독하게 더웠다. 아침에 달리기를 해왔지만, 새벽에도 도저히 나갈 수 없었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나자 아침부터 오전까지 기분이 썩 좋지 않았고, 마음의 기준점이 평소보다 10%는 내려간 듯했다.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다. 돌이켜보니, 일어나서 마음이 편치 않은 날도 달리기 시작하면 10분쯤 지나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변하곤 했다.
우울증으로 기운이 없어 운동을 하지 못하고, 외부 활동까지 줄어들면서 체력은 더 떨어지는 경우 나중에 움직이려고 해도 근력이 약해져 포기하고 마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의 힘도 함께 약해진다.
마음이 몸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신체 활동이 마음 상태에 영향을 준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의 운동심리학자 라인하르트 푹스 교수는 참가자들을 주당 운동시간과 강도에 따라 비활동군, 중등도, 고활동군으로 나눈 뒤 낯선 평가관 앞에서 5분간 모의 면접 스피치를 하고, 이어 5분간 암산을 시킨 후 오답을 지적하도록 했다. 이후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코르티솔 농도, 심박 변이도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비활동군에서는 급격한 상승을 보인 반면 고활동군은 코르티솔 상승폭이 낮았고, 과제가 끝난 후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규칙적인 운동처럼 통제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고, 회복탄력성 같은 심리적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교차 스트레스 적응 가설’이라고 한다.
신체적 한계를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내 몸을 통제해본 경험은 무기력에 머무르기보다 ‘버텨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강화한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과민 반응을 줄이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돕는다. 내게 닥친 스트레스 상황을 고통으로 인식하며 일단 피하려 하기보다, 운동할 때 경험한 목표 달성이라는 보상과 결합해 ‘노력해서 대응해볼 만한 일’로 전두엽이 재해석하며 회피하려는 변연계를 억제하고, 도파민 보상회로가 낙관적인 방향으로 작동된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도 높여준다. “상담을 해야 할까요?” 우울감이나 무기력, 불안 등 여러 이유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나는 상담도 좋지만 같은 비용이라면 퍼스널 트레이닝도 좋다고 권유한다. 내면의 감각과 감정, 과거의 경험을 지나치게 들여다보면 모든 걸 심리적 문제로 해석하며 현재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보다 체계적으로 운동하면 몸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횟수와 중량으로 정량적 측정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고통스럽고 피하고만 싶었던, 그리고 성격 문제로 여겼던 일상의 스트레스가 버텨낼 만한 것으로 바뀌고, 오래 가던 아픔이 전보다 빨리 아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이원론적으로 나눠 볼 필요는 없다. 뇌에서는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모두 신경회로란 같은 언어로 처리된다. 몸을 잘 움직여 견딜 만한 고통을 느껴보고, 내 몸을 스스로 통제해본 사람은 인생의 파도가 닥쳤을 때 쉽게 휩쓸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
국내 인공지능(AI) 특허 출원이 최근 8년 새 7배 가까이 급증하며 전체 특허 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형적 팽창과 달리 기술 융합과 다각화 측면에서는 산업 분야별로 불균형을 드러냈다. 단순 출원 건수 증가에 머물지 않고 산업별 병목 현상을 해소할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에 출원된 특허 약 188만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AI 특허 출원은 2015년 2521건에서 2023년 1만7609건으로 연평균 2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특허 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0.9%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AI가 국내 특허 생태계의 성장을 사실상 주도한 셈이다. 전체 등록 특허 중 AI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4%에서 2023년 9.0%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AI 특허 비중이 20% 수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선 아직 낮은 수준이다.
AI 특허는 딥러닝·언어모델 등 알고리즘 자체를 개선하는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진단이나 스마트팜처럼 기존 산업 기술에 AI 분석 모델을 접목한 ‘응용·융합 기술’을 두루 포함한다.
AI 기술 개발 주체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신생기업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AI 특허를 낸 기업은 2015년 921개에서 2023년 6293개로 6.8배 늘었다. 국내 기업의 출원 비중은 47.3%에서 59.4%로 상승한 반면 외국 기업 비중은 20.1%에서 7.6%로 급감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연간 출원 집중도 역시 26.1%에서 14.2%로 낮아져 기술 개발의 저변이 넓어졌다.
AI 특허는 이종 기술 간 결합을 촉진하는 혁신성이 일반 특허보다 뚜렷했다. 국내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 결합을 담은 특허 비율은 AI 특허가 일반 특허보다 1.5~2.4배 높았다. 기술 다각화 속도 역시 일반 특허 군보다 18.8% 빠르게 진행됐다.
분야별 격차는 문제로 꼽힌다. 12개 세부 기술 분야를 분석한 결과 양적 팽창과 질적 융합 속도가 크게 엇갈렸다. 특히 생명의료·헬스 분야는 8년간 AI 특허 출원이 18.8배 늘어 가장 가파른 양적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결합 속도는 12개 세부 분야 중 가장 뒤처졌다. 특허 건수만 늘었을 뿐 실질적인 융합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반면 언어·텍스트와 음성·청각 분야는 기술 개발과 결합이 모두 활발한 ‘선도형’으로 분류됐다. 농업·식품과 에너지·환경, 보안·인증 분야는 도입 초기 단계지만 기술 결합이 빠른 ‘잠재형’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수치상의 양적 성장에 취해선 안 되며 산업 특성에 맞춘 차등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어 등 선도 분야는 한국어 AI 성능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고 국제 표준 기구 참여를 확대해 시장을 선점해야 하고, 융합이 정체되거나 초기 단계인 분야는 특화 데이터 구축과 융합 인재 양성에 자원을 집중해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형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단순히 특허 출원 건수가 늘었다는 것만으로 착시가 생겨서는 안 되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 결합과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지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분야별 혁신 구조와 병목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을 설계해야 지금의 AI 혁신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수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가 법정에서 “이용수·박필근·고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군에 의해 유괴, 납치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폄훼성 발언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박필근 할머니와 고 길원옥 할머니를 ‘가짜 위안부,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영상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씨 등 극우 인사들과 함께 정의기역연대가 주최하는 정기 수요시위 등을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단은 법정에 나온 강 사무총장을 향해 질문하며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재차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용수 할머니는 1993년까지 ‘친구를 따라가 보니 어떤 남자가 원피스와 구두를 주길래 그걸 받고 따라갔다’고 진술했는데, 2007년 미국 의회에서는 ‘밤중에 일본군이 칼을 들이대면서 강제 납치됐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피해자법이 제정된 게 1993년이고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로 등록된 것도 같은 연도다. 결국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강제동원되었다고 말을 바꾼 게 아니냐”라는 식의 공격을 반복했다.
이에 강 사무총장은 “취업사기든 폭력에 의한 연행이든 가족을 협박하는 방식이든, 어떻게 동원됐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동원이 맞고 위안소에서 성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한번의 성추행만으로도 고통을 겪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면서 기억 일부를 잘못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그게 성노예가 아닌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증인을 향해 “자료집상 증언이 바뀐 걸 아느냐” “일본 군인과 관원에 의해 강제동원된 게 아니면 피해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을 반복하자, 재판부는 “증인이 경험하거나 아는 것에 대해서만 물어야지 자료에 대한 걸 묻는 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구속된 김씨는 황토색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방청석에 앉아있던 주옥순씨를 향해 웃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변호인의 질문이 끝나자 “직접 물어보겠다”며 마이크를 잡았다.
김씨는 강 사무총장을 향해 “정대협에서 발간한 ‘위안부’ 증언집에 이용수 할머니가 나온다. 누구에게 끌려간 건가” “끌려간 것이 맞나”라며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재판부가 “강제동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를 증인에게 물어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제지했으나, 김씨는 “일본군에 의한 이용수·길원옥·박필근 할머니의 취업사기, 유괴, 납치 증거가 있느냐”라고 했다.
강 사무총장은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기 전 “오늘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라며 “정의기역연대는 1년 중 오늘이 제일 바쁜 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판결이라는 공문서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미래세대가 제대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라며 “판사님이 잘 판단해서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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