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초과세수’ 1인당 44만원 돌려준다… “이 예산이면 공공주택 8만4000채 지어”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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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인공지능(AI) 호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다며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년 연속 초과세수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해당 정책이 효과가 불분명하며 불평등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왔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고 내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씩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2357억 대만달러를 예산에 편성한다고 밝혔다. 재정균형과 정부부채 증가는 없다는 전제하에 시행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는 전 세계적 AI 열풍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은 대만 통계 당국 주계총처의 최신 경제전망을 인용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전 대만인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종이 벌어들인 “AI 보너스를 전 대만인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만에서 현금 지급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대만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이듬해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000대만달러와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 6000대만달러를 지급했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에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경기 침체가 아닌 호황에 따라 벌어들인 돈을 나누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과 차이가 있다. 정부 예산은 오는 20일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확정된다.
다만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만 연합보와 ET투데이 뉴스에 따르면 대만 중앙연구원이 올해 7월에 발표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15%가 지급받은 현금을 사용했으며, 36.26%는 원래 용도인 소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한 잠정적인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0.29에 불과했다.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대만 감사원은 지난달 ‘2025년 중앙정부 일반회계감사보고서’에서 일반 현금 지급이 내수 진작과 단기 경제 활동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사전 계획과 사후 효과 평가가 미흡했으며, 중앙정부 공공부채는 5조 8379억 대만달러를 넘어서 재정 문제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대체하는 현금 지급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만 매체 풍전매에 따르면 대만 원외 진보정당인 시대역량의 왕완위 주석은 “이번에 지급되는 2300억 대만달러만으로도 사회주택 8만4000채를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아동을 돌보고, 경찰, 소방관,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대만의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현금 지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주석은 “대만이 지난 4년 동안 세 번째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만 경제가 역사상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금, 각 정당은 단기적인 선거 이익을 위해 세금이 과다 징수될 때마다 서둘러 현금을 배포하며 국가 자원을 표를 사는 가장 저렴하고 비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 플로레스섬 규모 7.7 지진태평양서 두 달 새 4번째 ‘규모 7’서부 지역선 ‘6.4’…여진 341차례5000여명 천막·체육관으로 대피항구 터미널 무너지며 ‘아비규환’대규모 정전에 실종자 수색 난항
인도네시아 동부를 덮친 규모 7.7의 강진으로 최소 53명이 숨지고 13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실종자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깔려 있다고 추정돼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벤저민 파울루스 옥타비아누스 인도네시아 보건부 차관은 TV 생중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주택 1300여채가 피해를 본 가운데 최소 914채가 심각하게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현재까지 약 5000명이 대피해 임시 천막이나 체육관 등 구호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알렸다. 학교와 의료시설, 성당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 160여곳도 피해를 봤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와 미국 지질조사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4시58분쯤 인도네시아 동부 누사틍가라티무르주 플로레스섬 북부 해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10㎞ 깊이의 진원에서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5시52분에는 서부 북수마트라에서 깊이 163㎞ 지점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6.4의 지진이 관측됐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돼 주민 2000여명이 대피했고 341차례 여진이 이어졌다.
강진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으로 피해 상황 파악과 수색·구조 작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수색구조청은 이날 구조대가 산사태로 고립됐던 마우메레 일부 지역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로디 다르모코 누사틍가라티무르주 경찰청장은 “피해 규모를 계속 파악하고 있으나 통신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피해 지역에 군경 3500명 이상을 투입한 뒤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이다. 구조당국은 헬리콥터와 항공기, 해군 함정 등이 구호 작업을 위해 현지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현지 언론과 SNS에 게시된 영상 등에는 강진 직후 플로레스섬 각지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마우메레 항구에서는 선박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승선하던 승객들이 대거 바다로 떨어지는 장면이 촬영됐다. 해안 마을 시카의 한 가톨릭 신학교에서는 아침 미사 중 강당 지붕이 무너져 내려 학생과 수녀들이 급히 뛰쳐나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다. 인도·호주판이 유라시아판과 맞물리는 경계에 있고, 판과 판이 맞물려 서로 파고드는 섭입 현상도 활발한 지역이다. 플로레스섬에서는 1992년에도 규모 7.7의 강진 후 쓰나미가 발생해 2500여명이 숨졌다. 2004년에는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에서 규모 9.1 강진과 쓰나미가 덮쳐 이곳에서만 약 17만명, 인접 지역을 포함하면 23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인도네시아 강진은 올해 불의 고리와 카리브 지진대 등 태평양을 둘러싼 인근 지역에서 잇달아 일어난 지진 중 두 번째로 강하다.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지난 4월1일 필리핀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이다.
지난 6월부터 태평양 동쪽과 서쪽 양안의 국가들이 번갈아가며 강진의 타격을 받고 있다. 6월24일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해 6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달 28일에는 일본에서 규모 7.1 지진으로 39명이 숨졌다. 지난 10일에는 콜롬비아에서 규모 7.4 강진으로 현재까지 294명이 사망했고 아직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고 내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씩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2357억 대만달러를 예산에 편성한다고 밝혔다. 재정균형과 정부부채 증가는 없다는 전제하에 시행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는 전 세계적 AI 열풍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은 대만 통계 당국 주계총처의 최신 경제전망을 인용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전 대만인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종이 벌어들인 “AI 보너스를 전 대만인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만에서 현금 지급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대만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이듬해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000대만달러와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 6000대만달러를 지급했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에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경기 침체가 아닌 호황에 따라 벌어들인 돈을 나누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과 차이가 있다. 정부 예산은 오는 20일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확정된다.
다만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만 연합보와 ET투데이 뉴스에 따르면 대만 중앙연구원이 올해 7월에 발표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15%가 지급받은 현금을 사용했으며, 36.26%는 원래 용도인 소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한 잠정적인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0.29에 불과했다.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대만 감사원은 지난달 ‘2025년 중앙정부 일반회계감사보고서’에서 일반 현금 지급이 내수 진작과 단기 경제 활동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사전 계획과 사후 효과 평가가 미흡했으며, 중앙정부 공공부채는 5조 8379억 대만달러를 넘어서 재정 문제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대체하는 현금 지급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만 매체 풍전매에 따르면 대만 원외 진보정당인 시대역량의 왕완위 주석은 “이번에 지급되는 2300억 대만달러만으로도 사회주택 8만4000채를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아동을 돌보고, 경찰, 소방관,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대만의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현금 지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주석은 “대만이 지난 4년 동안 세 번째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만 경제가 역사상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금, 각 정당은 단기적인 선거 이익을 위해 세금이 과다 징수될 때마다 서둘러 현금을 배포하며 국가 자원을 표를 사는 가장 저렴하고 비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 플로레스섬 규모 7.7 지진태평양서 두 달 새 4번째 ‘규모 7’서부 지역선 ‘6.4’…여진 341차례5000여명 천막·체육관으로 대피항구 터미널 무너지며 ‘아비규환’대규모 정전에 실종자 수색 난항
인도네시아 동부를 덮친 규모 7.7의 강진으로 최소 53명이 숨지고 13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실종자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깔려 있다고 추정돼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벤저민 파울루스 옥타비아누스 인도네시아 보건부 차관은 TV 생중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주택 1300여채가 피해를 본 가운데 최소 914채가 심각하게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현재까지 약 5000명이 대피해 임시 천막이나 체육관 등 구호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알렸다. 학교와 의료시설, 성당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 160여곳도 피해를 봤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와 미국 지질조사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4시58분쯤 인도네시아 동부 누사틍가라티무르주 플로레스섬 북부 해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10㎞ 깊이의 진원에서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5시52분에는 서부 북수마트라에서 깊이 163㎞ 지점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6.4의 지진이 관측됐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돼 주민 2000여명이 대피했고 341차례 여진이 이어졌다.
강진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으로 피해 상황 파악과 수색·구조 작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수색구조청은 이날 구조대가 산사태로 고립됐던 마우메레 일부 지역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로디 다르모코 누사틍가라티무르주 경찰청장은 “피해 규모를 계속 파악하고 있으나 통신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피해 지역에 군경 3500명 이상을 투입한 뒤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이다. 구조당국은 헬리콥터와 항공기, 해군 함정 등이 구호 작업을 위해 현지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현지 언론과 SNS에 게시된 영상 등에는 강진 직후 플로레스섬 각지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마우메레 항구에서는 선박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승선하던 승객들이 대거 바다로 떨어지는 장면이 촬영됐다. 해안 마을 시카의 한 가톨릭 신학교에서는 아침 미사 중 강당 지붕이 무너져 내려 학생과 수녀들이 급히 뛰쳐나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다. 인도·호주판이 유라시아판과 맞물리는 경계에 있고, 판과 판이 맞물려 서로 파고드는 섭입 현상도 활발한 지역이다. 플로레스섬에서는 1992년에도 규모 7.7의 강진 후 쓰나미가 발생해 2500여명이 숨졌다. 2004년에는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에서 규모 9.1 강진과 쓰나미가 덮쳐 이곳에서만 약 17만명, 인접 지역을 포함하면 23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인도네시아 강진은 올해 불의 고리와 카리브 지진대 등 태평양을 둘러싼 인근 지역에서 잇달아 일어난 지진 중 두 번째로 강하다.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지난 4월1일 필리핀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이다.
지난 6월부터 태평양 동쪽과 서쪽 양안의 국가들이 번갈아가며 강진의 타격을 받고 있다. 6월24일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해 6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달 28일에는 일본에서 규모 7.1 지진으로 39명이 숨졌다. 지난 10일에는 콜롬비아에서 규모 7.4 강진으로 현재까지 294명이 사망했고 아직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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