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 국민에 45만원 ‘AI 보너스’ 드립니다”···돈 벌면 국민에 나눠주는 황금국들 [이윤정 기자의 소소월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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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 산업이 돈을 벌면 누가 웃을까. AI를 만든 기업의 주주일까,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일까, 아니면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력·세금·인프라 등을 제공한 국가일까. 그렇다면 그 나라의 국민도 조금쯤은 웃을 수 있을까. 대만은 그 질문에 흥미로운 답변을 내놨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27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5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AI 보너스’ 계획을 발표했다. AI와 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힘입어 대만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자 정부는 2357억 대만달러를 들여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대만이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지급이 실현되면 여섯 번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인당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는 3000대만달러, 2021년에는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나눠줬다. 2023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6000대만달러의 현금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미 관세와 물가 충격 등에 대응한다며 전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엔 배경이 다르다. 경제 위기가 아닌, 호황의 대가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대만 통계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39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세계적인 AI 붐 속에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공급망이 호황을 누린 결과다. 라이 총통은 이를 “전 대만인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평균적인 성장률에만 매달리지 않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가정과 평균 이하 계층도 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와 반도체가 대만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끌어올린 지금, 이번 정책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진다.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 생겼을 때, 그 성공의 과실은 기업과 주주만의 몫일까. 생각해 보면 이미 세계 곳곳에는 비슷한 실험이 있다.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970년대 석유 개발로 얻은 수입 일부를 알래스카 영구기금에 적립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수익 일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 매년 영구기금배당금으로 지급한다. 2025년에는 1인당 1000달러가 지급됐다. 올해도 주민들이 배당금 신청을 마친 상태다.
발상은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이다. 석유는 누군가 개인의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돈이 아니라 알래스카라는 공동체가 가진 자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원으로 생긴 부의 일부도 공동체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다.
기업으로 치면 주주 배당과 비슷하다. 다만 여기서 주주는 특정 주식을 산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다. ‘우리 땅의 석유가 돈을 벌었으니, 우리도 배당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성과급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옆나라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나왔다. 캐나다 최대 산유 지역인 앨버타주는 올해 처음 ‘앨버타 에너지 리베이트’를 도입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에너지 관련 세수를 주민들에게 직접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2025년 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가구 연소득이 22만5000캐나다달러(2억28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00캐나다달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알버타주 정부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연료비뿐 아니라 식료품과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에너지로 벌어들인 수입을 주민의 주머니로 직접 돌려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처럼 수십 년간 이어온 ‘석유 배당’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이번 정책 역시 20년 전 앨버타주가 석유 호황으로 생긴 재정 흑자를 주민에게 나눠준 사례와 비교했다. 캐나다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앨버타주는 최근 몇 달간 높은 유가로 늘어난 세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번 정책을 설계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지사는 “주민들이 이미 그 돈을 냈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값이 오를 때 산유 기업과 정부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늘어난 재정의 일부를 주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다. 앨버타주의 이번 정책은 ‘산업의 호황으로 생긴 돈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답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 통장에 돈을 직접 꽂아주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노르웨이다. 노르웨이는 북해 석유와 가스에서 얻은 막대한 수입을 ‘정부연기금 글로벌(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에 쌓아왔다. 기금의 목적 자체가 현재와 미래 세대가 모두 석유 부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 정부가 석유 수입을 당장 다 써버리지 않고 장기 자산으로 바꾸겠다는 선택이다.
이 기금은 이제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규모는 약 2조3000억달러에 달했고, 최근 6개월 동안에만 1조7500억노르웨이크로네의 기록적인 수익을 냈다. 노르웨이가 석유와 가스에서 얻은 돈을 전 세계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또 다른 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알래스카가 ‘지금 주민에게 나눠주는 배당’을 선택했다면, 노르웨이는 ‘미래 세대까지 함께 쓰는 공동 저축’을 설계한 셈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AI로 돌아온다. 석유는 땅속에 묻힌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국민 자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AI는 다르다. 어느 날 갑자기 천재 창업가가 만들어낸 기술처럼 보인다.
그러나 AI 산업의 성공을 기업의 천재성만으로 설명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언론이 최근 주목하는 것도 바로 AI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AI 붐의 최대 병목으로 전력을 지목했다. 미국에서 새로 들어서는 대형 데이터센터들은 원전 한 기에 맞먹는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송전망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FT는 AI 산업의 성장이 결국 반도체만이 아니라 발전소와 송전선, 변압기 같은 전력 인프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인프라가 기업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려면 지역의 전력망을 증설해야 하고, 토지와 용수, 도로와 통신망도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폭증으로 전력망 부담과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FT는 기술기업들이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새 전력망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최근에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지역 주민들이 “AI 기업은 이익을 가져가는데 왜 전기요금 부담은 우리가 져야 하느냐”고 반발하면서, AI 인프라 자체가 선거와 정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AI를 키운 전력망과 인프라, 공적 투자와 사회의 토대가 있었다면, AI가 만들어낸 부 역시 소수의 주주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로 카나 하원의원은 “기술 기업가들의 성공은 공공투자라는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이제 ‘미국이 실리콘밸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실리콘밸리가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역사학자 질 르포어는 AI를 둘러싼 갈등을 결국 거대 기술기업과 시민 사이의 새로운 ‘사회계약’ 문제로 봤다. 그는 FT에 ‘AI 대 인간’이라는 칼럼을 통해 “AI의 진짜 문제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가 갖게 되느냐이다”라는 질문을 던졌다.
더 나아가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은 AI가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과 노동, 그리고 막대한 공공투자를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그 부를 소수의 빅테크 억만장자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대형 AI 기업의 50%를 국민이 소유하는 ‘AI 소버린 웰스 펀드’ 구상을 내놓고, AI가 만들어내는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했다. 대형 AI 기업 주식에 일회성 50% 세금을 매겨 국부펀드에 편입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샌더스는 이 제안을 설명하며 “공공 자원이 부를 창출한다면, 국민도 그 부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이 돈을 벌면 누가 웃을까. AI를 만든 기업의 주주일까,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일까, 아니면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력·세금·인프라 등을 제공한 국가일까. 그렇다면 그 나라의 국민도 조금쯤은 웃을 수 있을까. 대만은 그 질문에 흥미로운 답변을 내놨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27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5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AI 보너스’ 계획을 발표했다. AI와 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힘입어 대만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자 정부는 2357억 대만달러를 들여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대만이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지급이 실현되면 여섯 번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인당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는 3000대만달러, 2021년에는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나눠줬다. 2023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6000대만달러의 현금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미 관세와 물가 충격 등에 대응한다며 전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엔 배경이 다르다. 경제 위기가 아닌, 호황의 대가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대만 통계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39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세계적인 AI 붐 속에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공급망이 호황을 누린 결과다. 라이 총통은 이를 “전 대만인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평균적인 성장률에만 매달리지 않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가정과 평균 이하 계층도 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와 반도체가 대만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끌어올린 지금, 이번 정책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진다.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 생겼을 때, 그 성공의 과실은 기업과 주주만의 몫일까. 생각해 보면 이미 세계 곳곳에는 비슷한 실험이 있다.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970년대 석유 개발로 얻은 수입 일부를 알래스카 영구기금에 적립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수익 일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 매년 영구기금배당금으로 지급한다. 2025년에는 1인당 1000달러가 지급됐다. 올해도 주민들이 배당금 신청을 마친 상태다.
발상은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이다. 석유는 누군가 개인의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돈이 아니라 알래스카라는 공동체가 가진 자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원으로 생긴 부의 일부도 공동체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다.
기업으로 치면 주주 배당과 비슷하다. 다만 여기서 주주는 특정 주식을 산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다. ‘우리 땅의 석유가 돈을 벌었으니, 우리도 배당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성과급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옆나라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나왔다. 캐나다 최대 산유 지역인 앨버타주는 올해 처음 ‘앨버타 에너지 리베이트’를 도입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에너지 관련 세수를 주민들에게 직접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2025년 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가구 연소득이 22만5000캐나다달러(2억28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00캐나다달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알버타주 정부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연료비뿐 아니라 식료품과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에너지로 벌어들인 수입을 주민의 주머니로 직접 돌려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처럼 수십 년간 이어온 ‘석유 배당’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이번 정책 역시 20년 전 앨버타주가 석유 호황으로 생긴 재정 흑자를 주민에게 나눠준 사례와 비교했다. 캐나다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앨버타주는 최근 몇 달간 높은 유가로 늘어난 세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번 정책을 설계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지사는 “주민들이 이미 그 돈을 냈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값이 오를 때 산유 기업과 정부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늘어난 재정의 일부를 주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다. 앨버타주의 이번 정책은 ‘산업의 호황으로 생긴 돈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답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 통장에 돈을 직접 꽂아주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노르웨이다. 노르웨이는 북해 석유와 가스에서 얻은 막대한 수입을 ‘정부연기금 글로벌(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에 쌓아왔다. 기금의 목적 자체가 현재와 미래 세대가 모두 석유 부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 정부가 석유 수입을 당장 다 써버리지 않고 장기 자산으로 바꾸겠다는 선택이다.
이 기금은 이제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규모는 약 2조3000억달러에 달했고, 최근 6개월 동안에만 1조7500억노르웨이크로네의 기록적인 수익을 냈다. 노르웨이가 석유와 가스에서 얻은 돈을 전 세계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또 다른 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알래스카가 ‘지금 주민에게 나눠주는 배당’을 선택했다면, 노르웨이는 ‘미래 세대까지 함께 쓰는 공동 저축’을 설계한 셈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AI로 돌아온다. 석유는 땅속에 묻힌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국민 자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AI는 다르다. 어느 날 갑자기 천재 창업가가 만들어낸 기술처럼 보인다.
그러나 AI 산업의 성공을 기업의 천재성만으로 설명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언론이 최근 주목하는 것도 바로 AI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AI 붐의 최대 병목으로 전력을 지목했다. 미국에서 새로 들어서는 대형 데이터센터들은 원전 한 기에 맞먹는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송전망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FT는 AI 산업의 성장이 결국 반도체만이 아니라 발전소와 송전선, 변압기 같은 전력 인프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인프라가 기업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려면 지역의 전력망을 증설해야 하고, 토지와 용수, 도로와 통신망도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폭증으로 전력망 부담과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FT는 기술기업들이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새 전력망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최근에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지역 주민들이 “AI 기업은 이익을 가져가는데 왜 전기요금 부담은 우리가 져야 하느냐”고 반발하면서, AI 인프라 자체가 선거와 정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AI를 키운 전력망과 인프라, 공적 투자와 사회의 토대가 있었다면, AI가 만들어낸 부 역시 소수의 주주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로 카나 하원의원은 “기술 기업가들의 성공은 공공투자라는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이제 ‘미국이 실리콘밸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실리콘밸리가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역사학자 질 르포어는 AI를 둘러싼 갈등을 결국 거대 기술기업과 시민 사이의 새로운 ‘사회계약’ 문제로 봤다. 그는 FT에 ‘AI 대 인간’이라는 칼럼을 통해 “AI의 진짜 문제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가 갖게 되느냐이다”라는 질문을 던졌다.
더 나아가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은 AI가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과 노동, 그리고 막대한 공공투자를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그 부를 소수의 빅테크 억만장자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대형 AI 기업의 50%를 국민이 소유하는 ‘AI 소버린 웰스 펀드’ 구상을 내놓고, AI가 만들어내는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했다. 대형 AI 기업 주식에 일회성 50% 세금을 매겨 국부펀드에 편입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샌더스는 이 제안을 설명하며 “공공 자원이 부를 창출한다면, 국민도 그 부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영천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과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충돌해 수거업체 직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영천경찰서와 영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분쯤 영천 도동 도동네거리에서 25t 덤프트럭과 6t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수거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2명과 40대 1명 등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덤프트럭을 몰던 50대 남성도 중상을 입었다.
숨진 직원들은 영천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이다. 이 업체는 영천 동부동과 남부동 일대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60대 A씨는 과거 영천시청 환경미화 공무직으로 근무하며 노조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지인은 “A씨가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기 위해 다시 청소 업체에 재취업해 새벽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 일부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맡은 업체는 사고가 난 업체를 포함해 모두 3곳이다. 이들 업체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재활용 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처리한다. 영천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67명이다.
사고 차량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자들이 차량 뒤편에 매달려 이동할 때 사용하는 발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직원들도 사고 당시 모두 차량 내부에 타고 있었다.
영천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있어 작업자들이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할 필요가 없다”며 “사고 당시에도 수거한 폐기물을 싣고 소각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도동네거리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찰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덤프트럭이 직진하던 중 충돌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량의 정확한 진행 경로와 충돌 지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덤프트럭 운전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병원 측과 협의해 대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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