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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특수통’ 이태한 이끄는 ‘선관위 특검’…합수본 수사 이어받아 선관위 윗선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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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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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특수통’ 검사 출신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를 임명했다.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 기록과 일부 인력을 넘겨받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한 선관위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힌다.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2013년까지 검찰에 재직하며 울산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검은 다음달 7일까지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이 특검보를 섭외하면 이들이 일선 검사들의 파견 의사를 확인해 수사인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 만료 이후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수사기간을 30일씩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검·경 합수본 수사 기록과 함께 일부 인력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현재 합수본은 파견 검사 10명, 경찰 28명, 검찰 수사관 17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 연속성을 위해 이중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두달째 합수본에 검사 전원이 파견돼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경우 일부 검사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대검 관계자는 “오는 12월초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른 6·3 지방선거 수사를 위해 일부 검사들의 복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사 인력난으로 특검이 나머지 인력을 빠르게 충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위반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들이 파견되면 이들이 담당하던 선거 사건 처리도 지연될 수 있어 일선 검찰청에서는 특검 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일선 검사 사이에서는 파견 희망자가 적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특검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덜하고, 선관위 비위 수사란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본 수사 자료를 넘겨 받는 특검은 곧바로 중앙선관위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12가지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크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과정 부실관리 의혹, 선거통계 조작·은폐 의혹, 외유성 출장 등 방만 운영 의혹 등 3가지다. 앞서 합수본이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인지하고도 수정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정황을 확인한 만큼, 통계 조작이 윗선으로부터의 조직적 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임 중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도 특검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이 지난 13일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노 전 위원장이 출장 국가를 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출장 경위와 예산 집행 관여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성인 4명 중 1명은 간에 지방이 쌓이고 비만·당뇨병 등 심장대사 위험요인을 동반하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16~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80세 성인 가운데 간경변이나 B·C형 간염, 과도한 음주 등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2만311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인의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유병률이 24.1%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간에 지방이 쌓이면서 비만이나 당뇨병 등 심장대사 위험요인을 함께 보이는 만성 간질환이다. 과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으로 불렸다. 대사이상 지방간염이나 간섬유화·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심혈관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팀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건강한 식생활, 충분한 신체활동, 비흡연, 적절한 수면 등 4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주당 150분 이상의 중등도 신체활동이나 75분 이상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고, 하루 평균 7~9시간 잠을 자는 경우 등이 건강한 생활습관에 해당했다.
분석 결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많이 지킬수록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0~1개 실천한 사람과 비교하면 2개를 실천한 사람은 17.5%, 3~4개를 실천한 사람은 28.6%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낮았다. 특히 건강한 식생활과 충분한 신체활동, 비흡연을 동시에 실천한 경우에는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약 32% 낮아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개별 생활습관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충분히 운동하는 사람과 비교해 신체활동이 부족한 사람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가지고 있을 오즈가 1.248배였고, 비흡연자와 비교한 흡연자는 1.165배, 하루 7~9시간 적정 수면을 취하는 사람과 비교한 부적절한 수면군은 1.129배였다. 오즈비가 1보다 크면 비교 대상보다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을 상대적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건강한 생활 습관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간의 관련성을 확인했다”며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단일 생활습관이 아닌 통합적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지난 6월 국제학술지 ‘BMC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에 온라인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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