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퇴·수사 요구 쏟아지는데···군민의 선택 짓밟지 마라? “제명 반대” 나선 국힘 달성군의원들
페이지 정보
본문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토론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이 추진되자 이 의원 지역구 기초의원들이 ‘이진숙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지역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힘 소속 달성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8일 ‘달성군민의 선택을 짓밟지 마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이 의원 제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18 희생과 역사적 의미는 존중돼야 하지만 역사를 존중하는 것과 그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일이 아니다”며 “학술토론회를 열었다는 것이 제명해야 할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담겠다는 역사라면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질문과 토론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으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 긋기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소속 국회의원의 반역사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 의원 징계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 성향의 단체와 함께 학술포럼을 열었다. 당시 토론회 발제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이 의원 제명 및 관계자들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포럼 다음날인 14일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에서 제명 처분이 가결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집으로 밀려든 토사 더미 속에 사람 다리가 보이는데, 주민들이 아무리 빼내려 해도 빠지지 않더라고. 결국 119가 왔는데 심정지 판단을 내리더라고.”
17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1명이 죽고 2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A아파트 주민자치회장 박종기씨(70대)가 말했다. 박씨는 이번 산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104동 2층에 거주 중이다. 그는 처음에는 천둥이 치는 줄 알았다고 했다.
“밖에서 소리가 나길래 안방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토사가 집으로 밀려와서 문이 잘 열리지 않더라고. 간신히 현관문을 열고 재활용 처리장에 몸을 피했지. 태풍 ‘매미’(2003년) 때도 별문제 없었던 곳인데, 누가 이런 일이 생길지 상상이나 했겠냐고.”
A아파트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한 모습이었다. 옥포동 고지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입구부터 빗물을 따라 누런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파트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옆 산에서 내려온 나무와 토사가 104동 1·2층 입구를 완전히 덮은 상태였다. 굴착기 한 대가 산사태로 밀려온 수목과 토사를 연신 퍼내고 있었다.
반대쪽 입구로 돌아가니 산에서 밀려온 토사가 1·2층을 가득 메우고 밖으로 쏟아져 있었다. 박씨는 이 모습을 보고 “산에서 밀려온 토사에 아파트가 관통 당했다”고 표현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사고 당시 104동과 산 사이에 주차된 차가 무더기로 쓸려 내려오기도 했다”며 “다행히 산사태 발생지와 거리가 있는 103동 1·2 라인에 살고 있어 현관을 통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인근 성지중학교 1층 급식소에 대피소를 마련했다. 거제시와 경남소방본부 등은 추가 산사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84세대(246명)가 대피소에 등록했다.
대피소에는 A아파트 주민들이 황망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일부 주민은 바닥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갓난아기를 안고 서성이는 주민도 있었으며, 직장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려는 듯한 남성도 있었다.
몇몇 주민은 반려견을 쓰다듬으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듯했다. 대피소 입구에는 거제시·거제시자원봉사지원센터 등에서 마련한 사랑의밥차가 주차돼 있었다.
거제시 관계자는 “친척 집이나 지인 집으로 대피한 주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곳은 주민들이 밤을 지내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근 다른 학교 체육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SNS상에서도 거제에 쏟아진 물폭탄과 관련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전남광주 시민은 휴가차 거제를 방문했다가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시민은 산사태에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자다 나와서 차를 뺐다. 지금 연하해안로인데 집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재난문자는 계속 날라오고, 도로 위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글에는 “거제에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지금 거제는 침수에 단수·정전까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주민들은 도로 복구 등도 걱정하고 있다. 고현동 주민 50대 박모씨는 “곳곳에 토사가 내려와 도로가 막혀 엉망”이라며 “중장비 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거제와 통영에서 접수된 집중호우 관련 신고는 총 1947건이다. 소방당국은 20건 인명구조 활동을 벌여 모두 136명을 구조했다.
거제에서는 1634건 신고가 접수됐으며 9건 구조활동을 통해 126명을 구조했다. 통영에서는 신고 313건이 접수됐고 11건 구조활동으로 10명을 구조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인명피해는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일부 은행이 상장지수펀드(ETF)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 상품과 수수료율 차이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ETF와 사실상 같은 상품을 팔면서도 수수료가 차이날 수 있다는 점을 말하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은행들이 수수료 장사를 위해 무리한 영업을 벌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향신문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중 3곳의 ETF신탁 상품설명서를 17일 분석한 결과, A은행은 핵심(요약)설명서에서 자사 ETF신탁 상품을 예·적금 상품하고만 비교했다. 공모펀드 등 투자성 상품과 비교한 다른 은행들과 달리, A은행은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면서 예금성 상품을 비교 대상에 올린 것이다. 이 은행의 ETF신탁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2조2000억원에 달한다.
ETF신탁은 특정금전신탁에 ETF를 편입한 상품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 불가능한 은행들이 ETF를 판매하기 위해 단일 ETF 상품을 신탁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다. 사실상 증권사가 판매하는 ETF와 똑같으나 수수료가 약 2배 많은 1%에 달하고, 특정 수익률 구간(1~5%)에 진입하면 자동해지되는 구조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19조와 감독규정 13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내용이 간단한 예금을 제외한 상품 가입시 가입에 따른 불이익, 유사 상품과의 차이점 등을 요약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고객이 최대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핵심 정보만 추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라는 취지다. 보통 은행들은 본설명서와 별개로 3페이지 이내의 핵심설명서를 가입 전 고객에게 제공한다.
A은행과 C은행은 자사가 판매하는 ETF신탁 상품을 증권사에서 매매하는 방식과 비교해 설명했으나 정작 중요한 정보인 수수료 차이를 본설명서에 담지 않았다. 예를 들어 ‘TIGER 반도체TOP10’ ETF를 편입한 신탁 경우 은행의 신탁 수수료율만 제공하고 ETF 직접 매매시 발생하는 수수료율은 알리지 않는 식이다. B은행은 아예 본설명서에 유사 상품과의 비교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설명의무뿐 아니라 상품 자체의 판매 적정성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목표 수익률 1% 이하 상품은 7900건, 1~3% 상품은 13만8500건, 3~5% 상품은 26만1500건을 판매했다.
국내증시 상승률이 컸던 시기이자 은행 정기 예금 금리도 1%가 넘었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목표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 신탁 수수료를 받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의 투자 수익보다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65세 고령층에 판매한 ETF신탁도 지난해 12월 6492건에서 올해 5월 5만2082건으로 702% 급증했다.
ETF신탁을 판매해온 은행권을 검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핵심은 1%에 달하는 수수료 체계를 제대로 알렸는지, 사실상 동일한 상품인 증권사 ETF와의 수수료 차이를 온전하게 설명했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시작 단계여서 현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힘 소속 달성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8일 ‘달성군민의 선택을 짓밟지 마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이 의원 제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18 희생과 역사적 의미는 존중돼야 하지만 역사를 존중하는 것과 그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일이 아니다”며 “학술토론회를 열었다는 것이 제명해야 할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담겠다는 역사라면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질문과 토론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으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 긋기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소속 국회의원의 반역사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 의원 징계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 성향의 단체와 함께 학술포럼을 열었다. 당시 토론회 발제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이 의원 제명 및 관계자들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포럼 다음날인 14일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에서 제명 처분이 가결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집으로 밀려든 토사 더미 속에 사람 다리가 보이는데, 주민들이 아무리 빼내려 해도 빠지지 않더라고. 결국 119가 왔는데 심정지 판단을 내리더라고.”
17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1명이 죽고 2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A아파트 주민자치회장 박종기씨(70대)가 말했다. 박씨는 이번 산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104동 2층에 거주 중이다. 그는 처음에는 천둥이 치는 줄 알았다고 했다.
“밖에서 소리가 나길래 안방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토사가 집으로 밀려와서 문이 잘 열리지 않더라고. 간신히 현관문을 열고 재활용 처리장에 몸을 피했지. 태풍 ‘매미’(2003년) 때도 별문제 없었던 곳인데, 누가 이런 일이 생길지 상상이나 했겠냐고.”
A아파트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한 모습이었다. 옥포동 고지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입구부터 빗물을 따라 누런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파트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옆 산에서 내려온 나무와 토사가 104동 1·2층 입구를 완전히 덮은 상태였다. 굴착기 한 대가 산사태로 밀려온 수목과 토사를 연신 퍼내고 있었다.
반대쪽 입구로 돌아가니 산에서 밀려온 토사가 1·2층을 가득 메우고 밖으로 쏟아져 있었다. 박씨는 이 모습을 보고 “산에서 밀려온 토사에 아파트가 관통 당했다”고 표현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사고 당시 104동과 산 사이에 주차된 차가 무더기로 쓸려 내려오기도 했다”며 “다행히 산사태 발생지와 거리가 있는 103동 1·2 라인에 살고 있어 현관을 통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인근 성지중학교 1층 급식소에 대피소를 마련했다. 거제시와 경남소방본부 등은 추가 산사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84세대(246명)가 대피소에 등록했다.
대피소에는 A아파트 주민들이 황망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일부 주민은 바닥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갓난아기를 안고 서성이는 주민도 있었으며, 직장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려는 듯한 남성도 있었다.
몇몇 주민은 반려견을 쓰다듬으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듯했다. 대피소 입구에는 거제시·거제시자원봉사지원센터 등에서 마련한 사랑의밥차가 주차돼 있었다.
거제시 관계자는 “친척 집이나 지인 집으로 대피한 주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곳은 주민들이 밤을 지내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근 다른 학교 체육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SNS상에서도 거제에 쏟아진 물폭탄과 관련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전남광주 시민은 휴가차 거제를 방문했다가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시민은 산사태에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자다 나와서 차를 뺐다. 지금 연하해안로인데 집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재난문자는 계속 날라오고, 도로 위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글에는 “거제에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지금 거제는 침수에 단수·정전까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주민들은 도로 복구 등도 걱정하고 있다. 고현동 주민 50대 박모씨는 “곳곳에 토사가 내려와 도로가 막혀 엉망”이라며 “중장비 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거제와 통영에서 접수된 집중호우 관련 신고는 총 1947건이다. 소방당국은 20건 인명구조 활동을 벌여 모두 136명을 구조했다.
거제에서는 1634건 신고가 접수됐으며 9건 구조활동을 통해 126명을 구조했다. 통영에서는 신고 313건이 접수됐고 11건 구조활동으로 10명을 구조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인명피해는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일부 은행이 상장지수펀드(ETF)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 상품과 수수료율 차이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ETF와 사실상 같은 상품을 팔면서도 수수료가 차이날 수 있다는 점을 말하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은행들이 수수료 장사를 위해 무리한 영업을 벌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향신문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중 3곳의 ETF신탁 상품설명서를 17일 분석한 결과, A은행은 핵심(요약)설명서에서 자사 ETF신탁 상품을 예·적금 상품하고만 비교했다. 공모펀드 등 투자성 상품과 비교한 다른 은행들과 달리, A은행은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면서 예금성 상품을 비교 대상에 올린 것이다. 이 은행의 ETF신탁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2조2000억원에 달한다.
ETF신탁은 특정금전신탁에 ETF를 편입한 상품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 불가능한 은행들이 ETF를 판매하기 위해 단일 ETF 상품을 신탁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다. 사실상 증권사가 판매하는 ETF와 똑같으나 수수료가 약 2배 많은 1%에 달하고, 특정 수익률 구간(1~5%)에 진입하면 자동해지되는 구조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19조와 감독규정 13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내용이 간단한 예금을 제외한 상품 가입시 가입에 따른 불이익, 유사 상품과의 차이점 등을 요약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고객이 최대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핵심 정보만 추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라는 취지다. 보통 은행들은 본설명서와 별개로 3페이지 이내의 핵심설명서를 가입 전 고객에게 제공한다.
A은행과 C은행은 자사가 판매하는 ETF신탁 상품을 증권사에서 매매하는 방식과 비교해 설명했으나 정작 중요한 정보인 수수료 차이를 본설명서에 담지 않았다. 예를 들어 ‘TIGER 반도체TOP10’ ETF를 편입한 신탁 경우 은행의 신탁 수수료율만 제공하고 ETF 직접 매매시 발생하는 수수료율은 알리지 않는 식이다. B은행은 아예 본설명서에 유사 상품과의 비교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설명의무뿐 아니라 상품 자체의 판매 적정성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목표 수익률 1% 이하 상품은 7900건, 1~3% 상품은 13만8500건, 3~5% 상품은 26만1500건을 판매했다.
국내증시 상승률이 컸던 시기이자 은행 정기 예금 금리도 1%가 넘었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목표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 신탁 수수료를 받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의 투자 수익보다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65세 고령층에 판매한 ETF신탁도 지난해 12월 6492건에서 올해 5월 5만2082건으로 702% 급증했다.
ETF신탁을 판매해온 은행권을 검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핵심은 1%에 달하는 수수료 체계를 제대로 알렸는지, 사실상 동일한 상품인 증권사 ETF와의 수수료 차이를 온전하게 설명했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시작 단계여서 현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외발산동하수구막힘, 동작구하수구막힘, 을지로동하수구막힘, 대출사이트,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전문직신용대출, 대출내역조회, 안심전환대출, 누상동하수구막힘, 웹사이트 상위노출, 재직3개월대출, 용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병원마케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보험설계사대출, 근로자채무통합대출, 재직6개월대출, 긴급생계대출, 용인소년범죄변호사, NH투자증권 사기, 성북구하수구막힘, 통합대환대출, 신용대출비교, 자양동싱크대막힘, 노원구싱크대막힘
- 이전글남성 체력 저하와 신체 변화에 관한 질문과 답변 26.08.19
- 다음글비아그라 구매, 왜 비밀배송이 기본일까? 26.08.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