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85억 선행매매’ 회계사·기자 일당 첫 재판···피고인들 “증거기록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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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85억원대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경제지 기자들이 첫 재판에서 증거기록 열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계사 출신 전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지 기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기록 송달이 지연된 점과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정식 공판에 앞서 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법정에는 구속 상태인 A씨 등 3명은 수형복을 입고 출석했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 중 1명은 직접 출석했으나 나머지 3명 측에서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피고인은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A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배임 등 혐의를 큰 틀에서 다투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 증거기록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 부당이득 액수 등 세부 내역은 기록을 검토한 뒤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 측 역시 “공소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측은 증거기록이 방대해 열람이 지연됐다며 증거 확보 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특징주 기사는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와 달리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분석하는 보도다.
이어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보도 직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1800여건의 기사를 작성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금품이 오간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 검토 시간을 고려해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0월 말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올해 중간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했다.
신화통신은 17일 ‘미국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정책적 좌절감을 드러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압박할 때 쓰는 상투적 수법이며, 한반도와 이란 문제에서 정책적 교착에 빠진 데 따른 미국의 좌절감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지역 정세를 완화하려는 의도보다는 외부 관심을 끌고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훈련 규모를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며 “트럼프가 대북 및 대이란 정책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따른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일부 분석가들을 인용해 트럼프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표가 북한에 일방적인 우호적 신호를 보내는 것에 가까우며, 역설적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미국의 무력감과 불안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부 언론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손을 내밀어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 오는 11월 중간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이끄려고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교착 상태가 중간선거 판세에 부담을 주자 “한국에 화풀이하는 것”이라는 여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정책을 ‘협상 카드화’ 하는 것이 그의 ‘강압적 외교’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그 목적은 방위비 분담·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무역·관세 협상에서도 동맹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한국에 요구한 점, 유럽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가능성을 거론한 점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또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정보 공유 등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광물협정 체결을 요구한 사실도 언급했다.
통신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터무니없지만, 솔직히 이 일에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는 미 신안보센터(CNAS) 드레이크 그로스먼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안보 공약을 압박 수단으로 계속 활용한다면, 이러한 동맹 체제는 점진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 검열과 퇴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지된 책을 전면에 내걸고 판매하는 독립서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의 조직적인 도서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읽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게인즈빌에 있는 독립서점 ‘더 링크스’는 입구 정면에 ‘금서’ 코너를 마련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로런 그로프가 2024년 문을 연 이 서점에서는 앤서니 버지스의 <시계태엽 오렌지>, 스티븐 크보스키의 <월플라워>, 스테프니 메이어의 <트와일라잇> 등 미국 학교에서 실제 검열이나 퇴출 대상이 된 책들을 판매한다. 금지 도서를 주제로 독서모임을 열고 학교에 책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한다. 플로리다는 미국에서도 도서 금지가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그로프 역시 자신의 책이 금지 대상에 오른 경험이 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금서 판매를 넘어 책을 읽을 권리를 지키는 공간으로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펜협회(PEN America)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미국 공립학교 도서관에서 금지된 책은 총 3743권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소설 도서의 금지 사례가 크게 늘어 전체의 약 29%를 차지했다.
미 국방부 산하 학교에서도 검열이 두드러졌다. 군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모두 596권의 책이 금지됐다. 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인종, 폭력, 죽음, 학대 등을 다룬 책들이 주요 대상이 됐다. 성 소수자 인물의 전기나 인종 문제, 역사적 사회운동을 다룬 책들도 포함됐다.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보수 성향 단체들이 여러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대량의 이의제기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루이지애나주의 사서 아만다 존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과거에는 개인이 개별 도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도서관 직원이나 사서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보수 단체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도서 검열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적절하거나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을 학교와 도서관에서 치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정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공공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의 검열이라고 반박한다. 학생들의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독서와 학습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미국펜협회는 “읽고 배우는 자유, 정보·사상·지식에 접근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라며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일리노이대 정보학자 에밀리 녹스는 dpa에 “‘문화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도서관, 학교, 심지어 서점까지 찾아왔다”며 최근의 도서 검열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서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명분 자체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계사 출신 전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지 기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기록 송달이 지연된 점과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정식 공판에 앞서 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법정에는 구속 상태인 A씨 등 3명은 수형복을 입고 출석했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 중 1명은 직접 출석했으나 나머지 3명 측에서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피고인은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A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배임 등 혐의를 큰 틀에서 다투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 증거기록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 부당이득 액수 등 세부 내역은 기록을 검토한 뒤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 측 역시 “공소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측은 증거기록이 방대해 열람이 지연됐다며 증거 확보 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특징주 기사는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와 달리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분석하는 보도다.
이어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보도 직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1800여건의 기사를 작성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금품이 오간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 검토 시간을 고려해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0월 말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올해 중간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했다.
신화통신은 17일 ‘미국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정책적 좌절감을 드러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압박할 때 쓰는 상투적 수법이며, 한반도와 이란 문제에서 정책적 교착에 빠진 데 따른 미국의 좌절감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지역 정세를 완화하려는 의도보다는 외부 관심을 끌고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훈련 규모를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며 “트럼프가 대북 및 대이란 정책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따른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일부 분석가들을 인용해 트럼프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표가 북한에 일방적인 우호적 신호를 보내는 것에 가까우며, 역설적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미국의 무력감과 불안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부 언론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손을 내밀어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 오는 11월 중간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이끄려고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교착 상태가 중간선거 판세에 부담을 주자 “한국에 화풀이하는 것”이라는 여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정책을 ‘협상 카드화’ 하는 것이 그의 ‘강압적 외교’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그 목적은 방위비 분담·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무역·관세 협상에서도 동맹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한국에 요구한 점, 유럽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가능성을 거론한 점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또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정보 공유 등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광물협정 체결을 요구한 사실도 언급했다.
통신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터무니없지만, 솔직히 이 일에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는 미 신안보센터(CNAS) 드레이크 그로스먼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안보 공약을 압박 수단으로 계속 활용한다면, 이러한 동맹 체제는 점진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 검열과 퇴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지된 책을 전면에 내걸고 판매하는 독립서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의 조직적인 도서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읽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게인즈빌에 있는 독립서점 ‘더 링크스’는 입구 정면에 ‘금서’ 코너를 마련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로런 그로프가 2024년 문을 연 이 서점에서는 앤서니 버지스의 <시계태엽 오렌지>, 스티븐 크보스키의 <월플라워>, 스테프니 메이어의 <트와일라잇> 등 미국 학교에서 실제 검열이나 퇴출 대상이 된 책들을 판매한다. 금지 도서를 주제로 독서모임을 열고 학교에 책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한다. 플로리다는 미국에서도 도서 금지가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그로프 역시 자신의 책이 금지 대상에 오른 경험이 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금서 판매를 넘어 책을 읽을 권리를 지키는 공간으로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펜협회(PEN America)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미국 공립학교 도서관에서 금지된 책은 총 3743권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소설 도서의 금지 사례가 크게 늘어 전체의 약 29%를 차지했다.
미 국방부 산하 학교에서도 검열이 두드러졌다. 군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모두 596권의 책이 금지됐다. 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인종, 폭력, 죽음, 학대 등을 다룬 책들이 주요 대상이 됐다. 성 소수자 인물의 전기나 인종 문제, 역사적 사회운동을 다룬 책들도 포함됐다.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보수 성향 단체들이 여러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대량의 이의제기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루이지애나주의 사서 아만다 존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과거에는 개인이 개별 도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도서관 직원이나 사서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보수 단체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도서 검열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적절하거나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을 학교와 도서관에서 치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정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공공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의 검열이라고 반박한다. 학생들의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독서와 학습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미국펜협회는 “읽고 배우는 자유, 정보·사상·지식에 접근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라며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일리노이대 정보학자 에밀리 녹스는 dpa에 “‘문화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도서관, 학교, 심지어 서점까지 찾아왔다”며 최근의 도서 검열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서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명분 자체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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