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흡수합당 불변’ 김민석, ‘기어서 들어오라는 건 안된다’는 혁신당···통합 모멘텀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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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재시동을 걸지 주목된다. 김 대표가 앞서 흡수합당 구상을 밝힌 가운데 혁신당이 18일 “무원칙한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단기적 통합의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당선 후 수락연설에서 민주당 혁신 전략으로 ‘ABC 플랜’을 내세우며 이 중 하나로 덧셈 정치(Broadening)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 진보진영과의 연대를 시사한 것으로 혁신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합당은 우선 과제가 아니고 지금 거론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혁신당이 통합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그건 혁신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거대 책임 정당인 민주당으로 성격이 같은 세력들이 결합할 때는 다 흡수 합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KBC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당원의 숙의, 혁신당의 숙의를 거쳐야 하고 양당이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절대 다수에 의해 합의될 경우엔 합당할 수 있다. 민주당 당명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합당의 조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때는 연대하면 된다”고 했다.
김 대표 측 한 의원은 이날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통합 기구를 당내 만든다고 했으니 만들 것”이라며 “합당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의견을 듣고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당 시점에 대해선 “대선 전에는 합당해야겠지만 혁신당 의원 전원이 비례대표여서 총선 전 합당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흡수 합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당을 동지로 존중해야 한다”며 “모든 걸 포용하자는 통합, 응원봉 광장에서 세운 3대 개혁의 빛이 바래게 하는 무원칙한 통합은 대한민국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범여권 4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약속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송영길 의원이 합당을 안 하려는 명분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전당대회 메시지로 내세웠는데 우리는 그 명분을 활용하는 건 중요하다”며 “(민주당에) 기어서 들어오라는 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총선이 다가온 시점에 합당하면 당세가 약한 우리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30대 실종자에 대한 실명과 인상착의가 공개됐다. 당초 이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9일 “제주도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를 찾는다”는 내용의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장씨는 키 158㎝, 몸무게 44㎏의 왜소한 체격으로, 실종 당시 검정 후드 집업과 카키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일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행방불명된 상태다. 장씨 가족 역시 실종자를 찾는 전단지를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앞서 장씨 가족은 지난 5월 중순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장씨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안내했다.
하지만 장씨 가족이 “여전히 장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7월 재차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재 실종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가출과 실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실종자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기록과 같은 생활 반응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첫 신고 접수 및 종결 과정에서 A경장과 실종자간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고,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를 통해 A경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A경장은 “신고 대상자와 연락 후 사건을 정상 종결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경장은 지난달 22일 지산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청에 중대범죄 유형에 따른 전담·합동 수사부서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등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령들은 중수청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제정안에서는 중수청장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 절차를 구체화했다. 후보추천위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특히 후보자 추천 과정에 개인과 법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 방식과 절차 등 세부 운영 규칙은 추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중대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에 제한을 뒀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와 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중수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각 지방청에는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가 들어선다. 수원청에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청에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이 각각 신설된다. 또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사 부서도 설치된다.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금융범죄합동수사과·가상자산합동수사과(서울청), 마약합동수사과(수원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청) 등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당선 후 수락연설에서 민주당 혁신 전략으로 ‘ABC 플랜’을 내세우며 이 중 하나로 덧셈 정치(Broadening)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 진보진영과의 연대를 시사한 것으로 혁신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합당은 우선 과제가 아니고 지금 거론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혁신당이 통합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그건 혁신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거대 책임 정당인 민주당으로 성격이 같은 세력들이 결합할 때는 다 흡수 합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KBC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당원의 숙의, 혁신당의 숙의를 거쳐야 하고 양당이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절대 다수에 의해 합의될 경우엔 합당할 수 있다. 민주당 당명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합당의 조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때는 연대하면 된다”고 했다.
김 대표 측 한 의원은 이날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통합 기구를 당내 만든다고 했으니 만들 것”이라며 “합당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의견을 듣고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당 시점에 대해선 “대선 전에는 합당해야겠지만 혁신당 의원 전원이 비례대표여서 총선 전 합당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흡수 합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당을 동지로 존중해야 한다”며 “모든 걸 포용하자는 통합, 응원봉 광장에서 세운 3대 개혁의 빛이 바래게 하는 무원칙한 통합은 대한민국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범여권 4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약속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송영길 의원이 합당을 안 하려는 명분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전당대회 메시지로 내세웠는데 우리는 그 명분을 활용하는 건 중요하다”며 “(민주당에) 기어서 들어오라는 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총선이 다가온 시점에 합당하면 당세가 약한 우리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30대 실종자에 대한 실명과 인상착의가 공개됐다. 당초 이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9일 “제주도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를 찾는다”는 내용의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장씨는 키 158㎝, 몸무게 44㎏의 왜소한 체격으로, 실종 당시 검정 후드 집업과 카키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일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행방불명된 상태다. 장씨 가족 역시 실종자를 찾는 전단지를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앞서 장씨 가족은 지난 5월 중순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장씨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안내했다.
하지만 장씨 가족이 “여전히 장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7월 재차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재 실종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가출과 실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실종자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기록과 같은 생활 반응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첫 신고 접수 및 종결 과정에서 A경장과 실종자간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고,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를 통해 A경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A경장은 “신고 대상자와 연락 후 사건을 정상 종결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경장은 지난달 22일 지산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청에 중대범죄 유형에 따른 전담·합동 수사부서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등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령들은 중수청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제정안에서는 중수청장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 절차를 구체화했다. 후보추천위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특히 후보자 추천 과정에 개인과 법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 방식과 절차 등 세부 운영 규칙은 추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중대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에 제한을 뒀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와 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중수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각 지방청에는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가 들어선다. 수원청에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청에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이 각각 신설된다. 또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사 부서도 설치된다.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금융범죄합동수사과·가상자산합동수사과(서울청), 마약합동수사과(수원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청) 등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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