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실행력이 관건…빠른 가격 안정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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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2030년까지 12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아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물량’ 자체보다는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행력이 담보된다면 기존 대책보다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매년 27만가구씩 5년간 135만가구 착공을 내세운 2025년 9·7 대책,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해 도심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인 지난 1·29 대책까지 합하면 현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착공 계획은 150만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착공량은 최근 10년 평균치(5만6000가구)의 25% 수준에 그쳤다. 착공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공급 불안이 확산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날 대책과 관련,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계속돼 가격 상승 압력이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빨리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순 신규 물량 제시에 그치지 않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정비사업 이주비 등 실제 착공을 지연시킨 병목을 손보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 공급대책보다 실행 측면이 강화됐다”면서 “단기 가격 안정보다는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등 민간 착공 회복을 유도하고 비아파트 등의 공급 기반을 정상화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한 명분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앞세웠지만, 정작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대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신축 입주물량이 부족한 시기에 대규모 이주·철거가 겹치고,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하는 흐름이 더해지면 전월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비사업 쪽 민원을 다 해결해주면서 기존 저렴한 주택들이 전부 전월세시장에서 사라지고 비싼 주택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적정한 주택의 공급대책이 아니라 계속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수요 확대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두고도 의문이 나온다.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PF 사업에 투자하는데, 과연 임대인(집주인)이 월세를 받는 것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부 설문조사 결과, 수익률 4.85%를 제시했을 때 임대인의 20%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에 필요한 핵심 과제가 빠졌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내용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착공 시점을 2028년으로 못 박았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주택 규모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공급 규모는 6000가구로, 정부안(1만가구)과 차이가 있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 카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8·13 대책 신규 택지에 포함된 그린벨트 지역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다. 덕소농장은 고려대의 실습·연구 장소이면서 시민에게 개방된 자연학습장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연내 신규 택지 7만3000호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추가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생물다양성 등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부터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5등급으로 구분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따르면 덕소농장 일대는 농장시설물로 인해 4~5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확보하면서,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한다는 취지의 규제도 함께 완화했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면적의 10~20%를 공원·녹지로 조성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원·녹지에 기존 하천·유수지도 포함하고, 30만㎡ 미만 해제 시엔 시간이 걸리는 복구 사업 대신 부담금 납부를 우선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상당히 많이 훼손된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복구 조치를 할 때는 지자체가 좋은 공원, 좋은 녹지를 요구한다”며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성이 있으니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13 대책엔 그린벨트뿐 아니라 다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도 담겼다. 택지 지정 작업 초기에 환경적 측면에서 택지화가 적절한지를 점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생략이 대표적이다. 옛 군부대 부지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중금속·기름 오염토를 내부 정화가 아니라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는 “그린벨트는 불법 개발행위를 조금씩 용인하다 보니 훼손이 된 것이므로 해제가 아니라 제대로 복원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은 기성 시가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를 찾아 “자기 한목숨 살리려고 대한민국을 버리겠다는 이재명의 연임 개헌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권의 개헌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용으로 규정해 보수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목걸이를 착용하고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집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이 대한민국과 헌법의 기초임을 이미 천명했다”며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독재를 연장하겠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조배숙·박대출·정희용·이인선·박성민·강명구·구자근·신동욱·박준태·김장겸·이진숙·김민전·최보윤·김대식·조승환·윤용근·박충권 등 18명의 현역 의원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공에 모인 시민들은 독재를 거부한다. 당연히 독재를 위한 연임개헌도 거부한다”며 “국민을 버린 대통령,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을 버린 대통령, 올공의 시민들이 거부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재차 요구했다”며 “그렇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지난 6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 의원 등과 골프를 쳤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의 수혜자가 개헌의 설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최근 자당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중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평소 개헌에 찬성하거나 개헌 관련 당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어 주목받았다.
매년 27만가구씩 5년간 135만가구 착공을 내세운 2025년 9·7 대책,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해 도심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인 지난 1·29 대책까지 합하면 현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착공 계획은 150만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착공량은 최근 10년 평균치(5만6000가구)의 25% 수준에 그쳤다. 착공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공급 불안이 확산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날 대책과 관련,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계속돼 가격 상승 압력이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빨리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순 신규 물량 제시에 그치지 않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정비사업 이주비 등 실제 착공을 지연시킨 병목을 손보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 공급대책보다 실행 측면이 강화됐다”면서 “단기 가격 안정보다는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등 민간 착공 회복을 유도하고 비아파트 등의 공급 기반을 정상화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한 명분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앞세웠지만, 정작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대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신축 입주물량이 부족한 시기에 대규모 이주·철거가 겹치고,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하는 흐름이 더해지면 전월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비사업 쪽 민원을 다 해결해주면서 기존 저렴한 주택들이 전부 전월세시장에서 사라지고 비싼 주택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적정한 주택의 공급대책이 아니라 계속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수요 확대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두고도 의문이 나온다.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PF 사업에 투자하는데, 과연 임대인(집주인)이 월세를 받는 것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부 설문조사 결과, 수익률 4.85%를 제시했을 때 임대인의 20%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에 필요한 핵심 과제가 빠졌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내용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착공 시점을 2028년으로 못 박았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주택 규모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공급 규모는 6000가구로, 정부안(1만가구)과 차이가 있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 카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8·13 대책 신규 택지에 포함된 그린벨트 지역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다. 덕소농장은 고려대의 실습·연구 장소이면서 시민에게 개방된 자연학습장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연내 신규 택지 7만3000호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추가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생물다양성 등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부터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5등급으로 구분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따르면 덕소농장 일대는 농장시설물로 인해 4~5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확보하면서,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한다는 취지의 규제도 함께 완화했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면적의 10~20%를 공원·녹지로 조성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원·녹지에 기존 하천·유수지도 포함하고, 30만㎡ 미만 해제 시엔 시간이 걸리는 복구 사업 대신 부담금 납부를 우선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상당히 많이 훼손된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복구 조치를 할 때는 지자체가 좋은 공원, 좋은 녹지를 요구한다”며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성이 있으니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13 대책엔 그린벨트뿐 아니라 다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도 담겼다. 택지 지정 작업 초기에 환경적 측면에서 택지화가 적절한지를 점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생략이 대표적이다. 옛 군부대 부지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중금속·기름 오염토를 내부 정화가 아니라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는 “그린벨트는 불법 개발행위를 조금씩 용인하다 보니 훼손이 된 것이므로 해제가 아니라 제대로 복원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은 기성 시가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를 찾아 “자기 한목숨 살리려고 대한민국을 버리겠다는 이재명의 연임 개헌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권의 개헌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용으로 규정해 보수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목걸이를 착용하고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집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이 대한민국과 헌법의 기초임을 이미 천명했다”며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독재를 연장하겠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조배숙·박대출·정희용·이인선·박성민·강명구·구자근·신동욱·박준태·김장겸·이진숙·김민전·최보윤·김대식·조승환·윤용근·박충권 등 18명의 현역 의원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공에 모인 시민들은 독재를 거부한다. 당연히 독재를 위한 연임개헌도 거부한다”며 “국민을 버린 대통령,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을 버린 대통령, 올공의 시민들이 거부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재차 요구했다”며 “그렇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지난 6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 의원 등과 골프를 쳤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의 수혜자가 개헌의 설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최근 자당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중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평소 개헌에 찬성하거나 개헌 관련 당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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