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미, 반도체·AI까지 ‘중국 편 서지 마’…양자택일 압박 노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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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한국 등 35개국에 ‘중국 주도 AI 협력체 가입 만류’ 서한 준비 중대미투자 1호 사업 선정 지연은 메모리 공장 증설 요구탓 보도도대중 무역 비중 큰데 미국에 핵심기술 유출 우려…정부·업계 ‘난감’
한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미국에 약속한 ‘대미투자 1호 사업’ 선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의 압박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AI 분야에서 사실상 미·중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내 메모리반도체 공장 건설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AI 탈중국’과 미국 내 메모리 공장 신설 요구 등이 관세협상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당장 부담스러운 것은 AI 산업을 둘러싼 미국의 ‘미·중 양자택일’ 요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AI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협력국에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은 지난 6월 미국과 ‘AI 기회 성명’에 서명한 한국을 포함한 35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AI 탈중국’ 요구가 AI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분야를 포괄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196억1000만달러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41.2%나 된다.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게르마늄(74.3%), 텅스텐(68.6%), 희토류(61.7%), 갈륨·인듐(46.7%) 등의 대중국 수입의존도(2024년 기준) 역시 절반에서 4분의 3 수준에 달한다.
미국의 ‘양자택일’ 압박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두고 업계 전망은 엇갈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미국이 준비 중인 서한은 중국 주도의 AI 협력체(WAICO)에 중복 가입하지 말라는 데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는 중국의 AI 산업이 아니라 주로 전자제품에 쓰이는 만큼, 반도체 교역으로까지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반면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 교수는 “AI 산업에 필수적인 HBM(고대역폭메모리)의 토대는 D램 기술”이라며 “한국이 수출한 D램이 중국의 벤치마킹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 AI 견제와 한·중 반도체 교역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 한국 측에 메모리반도체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다만 업계는 ‘1호 프로젝트’ 진행 여부와 별개로 미국이 현지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압박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국으로서는 메모리 생산시설의 미국 내 증설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메모리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인 만큼 생산기반의 해외 확장은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와 기술·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호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국내 생산기반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는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어서 기술 유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은 인력이 부족해 생산비가 높고 공급망 확보도 쉽지 않다. 소재기업까지 함께 진출해야 한다면 우리 기업과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은 관세를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강제노동 관세’ 12.5%를 한국에 부과했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HBM용 후공정 투자를 하는 등 양 사 모두 이미 미국 투자를 확대해왔다”며 “메모리 생산시설 추가 투자 문제는 정부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되 한국이 지켜야 할 핵심 생산기반과 수출시장까지 내주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자·협력 카드를 마련하는 한편, 메모리 생산기반과 대중국 공급망 등 한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는 실익을 따져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지방 창업을 지원하는 ‘넥스트로컬’ 사업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홀에서 열린 ‘넥스트로컬 지역상생×세대상생 간담회’에서 “전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서울시가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시작한 넥스트로컬은 서울의 창업가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의 자원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상품·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창업가들에게 지역 조사, 사업화, 판로 개척, 투자 유치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서울 창업가 1252명이 전국 52개 지역에서 사업 기회를 발굴해 441억원의 매출을 냈다. 이 과정에서 70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참여자 중 84.6%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과 상생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넥스트로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서울만 잘 나가냐는 시기, 질투가 느껴지는 견제를 많이 받았지만 서울시는 진심을 담아 전국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매출액과 투자액도 중요한 수치지만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80%가 넘는다는 자료를 보면서 (사업이) 잘 뿌리내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업의 지속성을 묻는 청년 창업가의 질문에는 “10기, 20기까지 하려면 제가 5선을 넘어 7선, 8선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지속 가능한 정책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면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청년 중심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지난해부터 중장년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6개 지역 21개 팀을 대상으로 중장년 넥스트로컬을 시범 운영했고, 올해 6개 지역 50팀 규모로 늘렸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장년 지원을 강화해 넥스트로컬을 중장년의 전문성과 새로운 사업, 일자리로 연결하는 정책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미국에 약속한 ‘대미투자 1호 사업’ 선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의 압박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AI 분야에서 사실상 미·중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내 메모리반도체 공장 건설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AI 탈중국’과 미국 내 메모리 공장 신설 요구 등이 관세협상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당장 부담스러운 것은 AI 산업을 둘러싼 미국의 ‘미·중 양자택일’ 요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AI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협력국에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은 지난 6월 미국과 ‘AI 기회 성명’에 서명한 한국을 포함한 35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AI 탈중국’ 요구가 AI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분야를 포괄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196억1000만달러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41.2%나 된다.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게르마늄(74.3%), 텅스텐(68.6%), 희토류(61.7%), 갈륨·인듐(46.7%) 등의 대중국 수입의존도(2024년 기준) 역시 절반에서 4분의 3 수준에 달한다.
미국의 ‘양자택일’ 압박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두고 업계 전망은 엇갈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미국이 준비 중인 서한은 중국 주도의 AI 협력체(WAICO)에 중복 가입하지 말라는 데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는 중국의 AI 산업이 아니라 주로 전자제품에 쓰이는 만큼, 반도체 교역으로까지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반면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 교수는 “AI 산업에 필수적인 HBM(고대역폭메모리)의 토대는 D램 기술”이라며 “한국이 수출한 D램이 중국의 벤치마킹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 AI 견제와 한·중 반도체 교역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 한국 측에 메모리반도체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다만 업계는 ‘1호 프로젝트’ 진행 여부와 별개로 미국이 현지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압박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국으로서는 메모리 생산시설의 미국 내 증설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메모리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인 만큼 생산기반의 해외 확장은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와 기술·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호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국내 생산기반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는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어서 기술 유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은 인력이 부족해 생산비가 높고 공급망 확보도 쉽지 않다. 소재기업까지 함께 진출해야 한다면 우리 기업과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은 관세를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강제노동 관세’ 12.5%를 한국에 부과했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HBM용 후공정 투자를 하는 등 양 사 모두 이미 미국 투자를 확대해왔다”며 “메모리 생산시설 추가 투자 문제는 정부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되 한국이 지켜야 할 핵심 생산기반과 수출시장까지 내주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자·협력 카드를 마련하는 한편, 메모리 생산기반과 대중국 공급망 등 한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는 실익을 따져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지방 창업을 지원하는 ‘넥스트로컬’ 사업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홀에서 열린 ‘넥스트로컬 지역상생×세대상생 간담회’에서 “전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서울시가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시작한 넥스트로컬은 서울의 창업가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의 자원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상품·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창업가들에게 지역 조사, 사업화, 판로 개척, 투자 유치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서울 창업가 1252명이 전국 52개 지역에서 사업 기회를 발굴해 441억원의 매출을 냈다. 이 과정에서 70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참여자 중 84.6%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과 상생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넥스트로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서울만 잘 나가냐는 시기, 질투가 느껴지는 견제를 많이 받았지만 서울시는 진심을 담아 전국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매출액과 투자액도 중요한 수치지만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80%가 넘는다는 자료를 보면서 (사업이) 잘 뿌리내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업의 지속성을 묻는 청년 창업가의 질문에는 “10기, 20기까지 하려면 제가 5선을 넘어 7선, 8선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지속 가능한 정책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면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청년 중심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지난해부터 중장년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6개 지역 21개 팀을 대상으로 중장년 넥스트로컬을 시범 운영했고, 올해 6개 지역 50팀 규모로 늘렸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장년 지원을 강화해 넥스트로컬을 중장년의 전문성과 새로운 사업, 일자리로 연결하는 정책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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